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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30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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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원래 원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외부에서 너무 많이 주차를 해놓고 사라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주차장에 대한 조성이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불법주정차 CCTV만을 설치를 하면, 사실 이분들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내몰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골목 안으로, 안으로 들어 갈 거고, 결국 그것이 또 다른 교통의 어떤, 유발되는,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갈 곳 없이 내몰면, 결국은 이 불법주정차 CCTV의 역할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의원님들한테도 폭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CCTV에 대한 민원도 또 폭주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갈팡질팡하지만 이런 것들은 과에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 CCTV가 들어와서 지역에 그런 여타 업소들이 우리 정말 너무 힘들다, 이 CCTV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예산 세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