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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305회 제8행정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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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해서 본 위원이 지난 상반기 기준 집행률과 하반기 다 합해서 1년 집행률을 받아보았는데 매번 우리가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거나 행감을 하면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강릉시를 위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6월 30일 상반기 기준 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좋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것을 먼저 칭찬을 드릴까 합니다. 6월 30일 기준 70%가 넘는 부서를 보면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하수도과가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을 보면 홍제동하고 경포동이 아주 집행률이 높아서 굉장히 사업을 활발하게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12월 기준으로 보면 행정지원과, 회계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보육과, 민원과, 지적과, 주택과, 보건행정, 건강증진, 상수도, 하수도, 체육시설사업, 차량등록사업입니다.

여기는 80%가 넘어요. 굉장히 집행률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읍·면·동을 보면 거의 모든 읍·면·동의 집행률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모든 부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사유들을 찾아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월 사유가 다 붙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업을 다 만들어놓고 노력을 했겠지만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있어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한 771건 정도가 됩니다. 전체 액수는 한 58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지양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580억에 가까운 예산들이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 더 줄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유 재원을 잘 확보해서 좀 더 필요한 사업에 담을 수 있도록, 올해 본예산은 이미 끝났지만 내년에 추경을 준비하면서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 물론, 후반기까지 예산을 가져가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했으면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잘 검토하셔서 사업에 누수가 없도록, 그래서 이 예산들이 강릉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충전될 수 있는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