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정리 추경을 하면서 국장님, 통틀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또 저출산, 아이 돌봄, 노인복지, 장애인, 취약계층,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다 망라하는 국이 이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예산과 지정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돌아보면 강릉만의 복지는 뭔지, 저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습니다. 강릉만의 복지정책이 뭐고, 강릉만의 노인복지가 뭐고, 이런 게 좀 저는 없다고 봐요, 장애인도 한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리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다 끝났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 올해는 끝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게 별로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런 걸 좀 담아주시고, 정말 냉정하게 돌아보시면 각 국·도비 받아서, 매칭 사업을 운영해왔지, 강릉시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