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정리 추경에 국·도비 내시분, 이자 반납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에 보면 연구용역비 반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세울 때 이거 세우면 안 된다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세운 예산이고, 또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납을 한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늦고,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예산 서기까지도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연구용역비를 반납한다고 하면 다른 실·과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연구용역비를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연구용역비 세울 때는 반드시 타당성이 있는지 이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모든 실·과가 다 연구용역을 합니다.

하지만 연구용역만 발주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연구용역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연구용역 발주를 한다고 보고한 적도 없고, 또 중간 결과물을 보고한 적도 없어요. 더군다나 결과물을 보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해야지 결과물을 갖고 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국뿐 아니라 전 실·과가 다 개선해야 될 문제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은 연구용역을 굳이 외부에다 발주할 필요가 없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직원들이 더 잘 만들 수도 있어요.

무늬만 갖고 있는 용역도 엄청 많아요. 이런 건 개선해야 된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