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장영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언택트 마케팅 활성화해 가지고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이 우리 언택트 마케팅으로 인해서 판매액이 1억48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택트 마케팅이 결국 온라인 마케팅이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여기에 지금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니까 소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예산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하반기에 쓸 예산입니까, 아니면 연중 1년 예산입니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게 상반기에 지급 판매해서 추진됐던 예산이고, 지원됐던 예산이고. 이게 이제 하반기에 온라인 마케팅 추진을 하면 그 추진실적에 따라서 지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이게 판매액이 1억4800이면, 이것이 투자대비 효과가 너무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반기만 해도 예산을 온라인 쇼핑몰,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모바일 마케팅 2개 예산만 해도 5700이에요. 그런데 전반기 상반기 판매액이 1억4800이면 전체 예산의 30%가 넘어가거든요? 이 정도면 차라리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이 좀 투자대비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이것이 6600만 원하고 8200만 원은 판매실적 금액이고요.
이상훈의원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하반기.
이상훈의원
상반기 매출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판매액이 결과가 나온 것을 이렇게 판매액이 나왔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이니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 사항은 제가 조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저거는 안 되신 것 같은데. 제출하신 자료만 봐도. 지금 뭐 온라인 마케팅이 코로나19시대에 조금 효과적인 판로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예산 투자대비 판매액이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이정도 금액이면은 그 돈을 농가에 직접적 지원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튼 마케팅에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 가지고, 우리 농가에 판로를 확대하는데 있어가지고 행정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농지 원부 일제정비, 또 농지 불법행위 단속 시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가가 군유 농지를 대부해서 농사 짓는 곳도 있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예.
강미숙의원
그게 저기 얼마만큼 넓이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군유농지를 대부받은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제3자한테 다시 대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약이 군과 당사자, 농가하고 계약을 했는데 제3자가 농지를 이용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저기 그 농지를 대부 받은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그런 이야기가 면별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농지를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부를 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우리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신청할 때 했던 농가들이 마늘 판매할 때 그 사항을 표시를, 그 농가들만 표시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단양마늘지리적 표시제가 우리가 37호인가요, 57호인가요.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축산농가에는 미니굴삭기 같은 것을 가축분뇨 처리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일반농가에는 이런 굴삭기는 지원하지 않나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예 이 장비가 아마 축산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서 축산농가 대상으로만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들은 그렇게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실제로 일반농가에서도 이런 굴삭기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 임대사업소에 사업소별로 굴삭기가 2대에서 3대정도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
강미숙의원
그런데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대사업소에 하려다보면 순서 기다리고 이러다보면 제대로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은데, 지원은 하나도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굴삭기 같은 것도 농가에서 필요한 장비로 보고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 사항은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들을 구비를 해서 농가들한테 임대하는 목적이 그 고가의 농기계를 농가가 부담하지 않고 필요할 때 잠깐 쓰는 기계들을 필요할 때 빌려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데. 개인적인 일정이나 개인 사정으로 구입을 희망한다고 해서 그럴 때 마다 보조로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농가가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시기를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소가 지금 4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일정이 안 맞으면 다른 지소에 또 이렇게 알아보고 하면 충분히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임대사업소마다 3대씩 구비하고 있나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2대 3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한번 그 임대해가는 대수하고 비교해 봐 가지고 부족하다면 1대쯤 더 구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임대사업소에 장비가 부족하다면 추가구입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단양마늘 수매농가 지원, 대풍콩 수매농가 지원 그랬는데 이것 지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게 수매농가에 수매장려금으로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 같은 경우는 올해 킬로그램당 1500원 그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있고요. 콩도 아마 금액이, 단가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마늘이 킬로당 1500원 지원을 해준다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킬로당 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가에 지원한게 아니고, 그러면 이 마늘을 수매하는 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로 지원을 한 것이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농가한테 수혜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매하는 농가가 결국은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원 방법은 농가에게 직접 저희가 킬로그램당 1500원을 농가 통장으로 입금을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농가에게 1500, 킬로그램당 1500원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미숙의원
그럼 단고을이나 그런데 말고 이분들이 일반으로 농협에 수매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농협. 농협에서 수매하는게 농협에서 구입해가는 것 말씀.
강미숙의원
농협에도 지원하고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농협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 단고을 조합에서 수매하는 농가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럼 농협도 킬로당 만 원씩 수매를 했나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아마 저희가 만 원에 수매를 하면 그 수준에서 농협도 가격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은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고을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오히려 농가에서는 더 가격이 낮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일반으로 조금 중상되는게 접으로 볼 때 4만 원씩 한다면 단고을에서는 3만3000원, 3만2000원에 가져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줘도 그 혜택이 농민한테 가지 않았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단고을 조합에 수매하는게 농가가 이제 물론 신청을 받지만 농가가 판매가 직거래 하는게 더 유리하다면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농협이 더 비싸게 수매를 한다든지 구입을 해가면 그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농가가 판단을 해서 조금 더 가격이 높은 쪽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매 약정을 물론 신청을 받지만 꼭 그렇게 농가가 100%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판매를 하시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미숙의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1500원씩 지원을 해주면은, 접당 4만 원 정도 되는 것이면 한 4킬로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준게 1500원씩 4킬로면 6000원이 되는데 그러면 농가에 가서 단고을에서 수매할 때는 34000원에 했다면 결론은 단고을에서는 28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6000원은 군에서 지원해준 것이고 또 농가는 농가대로 제값을 못받고 이런 현상이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한번 과장님 심각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단고을에다가 지원 안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농가에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한번.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일단 이 마늘 수매가격 관련해서는 사실 농가가 요구하는 가격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마늘가격이 상승을 해서 작년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수매 금액도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미숙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준 것을 단고을에서 그것을 갖다가 농민한테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농민한테 수매하는 가격이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 말씀은. 그 문제는 한번 상세히 한번 조사좀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은 과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마늘 직거래 장터에 나가면 마늘 포장이라든지 마늘 전시하는 그 무엇이라고 할까 방법들이 지금 굉장히 다르잖아요? 접으로 엮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으로 묶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꼭지 자른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농가에서 접으로 이렇게 엮었는게 알이 굵어 보이고 잘팔린다고 해서 그렇게 꼭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게 없이 다 통일해서 한 가지로 물건을 내놓는다면 비교하기도 쉽고 그게 더 합리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 엮는데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다음에 사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잘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강력하게 다음부터 직거래장터 할 때 라든지 마늘축제 할 때는 어떤 공통된 방법으로 똑같이 해 가지고 나와서 다 엮든지, 아니면 다 꼭지를 자르든지 해서 단위도 킬로당 얼마 이렇게 하면, 그 굵기별로 차등을 둬서 한다면 비교도 쉽고 훨씬 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 전부 다 엮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더 좋아보이기 때문에 엮을 수밖에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아서로 말씀드려봅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마늘생산자 협의회나 이제 농협이나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사람마다 선호하는 그런게 다 틀리고 판매할 때 방법 차이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농가 교육을 통해서 할 때 마다 그런 이점을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은 이것은 조금 변화를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국가 대표브랜드 마늘 6년 연속 대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주관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주관 단체 그다음에 선정 방법, 관련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의원
대상했다고 광고를 여러 군데다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예.
오시백의원
그러면 이제 마늘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유통에 문제를 엄청나게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이 효과가 어떤 데서 나는 것입니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일단 그 단양, 마늘은 우리 단양지역에 인지도가 높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보다 마늘을 저희가 이제 브랜드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단양하면 떠오르는 농산물하면 마늘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런 브랜드 대상.
오시백의원
아니 지금 농가에서는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 생산량을 못 늘리고, 또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늘농사를 포기하고 이런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과장님한테는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또 이것은 자료로 어디서 주관하는 것인지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농가 가보면 유통에 제일 어려움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러면 이 대상이 어떤 효과를 6년씩이나 걸려서 하면서 어떤 효과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의 어려움. 이것 유통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대상 받고 이러는 것 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농산물이 유통에 어려움은 마늘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도 다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이것 어디서 주관하는 것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피복, 이제 비닐피복, 그것은 면적당 해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늘하고 고추하고 수박 그 약재에도 보조사업으로 작년부터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예.
오시백의원
그런데 그 마늘하고 수박하고 고추에 약재 살포 횟수가 틀린다고 생각을 해요. 고추가 살포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추 그 약재 보조를 사업을 확대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 농가의 요구를 들어보신적 없으세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 사항은 우리 농업축산과 소관 사업은 아닌데.
오시백의원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농약지원은 기술지원과.
오시백의원
아 기술지원과에서?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러면 거기가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어선 이제 이동하는 추레라를. 어선, 어선. 추레라를 몇 년전부터 계속, 어선이 지금 영춘 같은 데 가보면 댐이 있고, 그리고 수심이 얕은 데 여울 같은 데 이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댐과 댐사이를 가야 되는데 이 어선을 운반할 수 있는 추레라를 그게 금액이 상당히 크지는 않거든요? 그 어선을 이동할 수 있는 추레라를 사달라고 요구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춘 쪽에서. 이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돈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관심 가지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생태체험형 축양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 사항은 별도 자료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현재 설계용역이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년에 이것 건물하고 토목하고 다 진행이 가능하신거에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계획으로는 일부는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토목하고 세부운영 및 관리계획은 지금 거의 마무리, 관리계획용역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토목분야 실시설계도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토목은 올해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토목분야는 농촌활력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이것 진행과정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표의원
아 이것 그러면 토목하고 건축은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건축은 균형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토목은 농촌활력과에서 추진을.
김광표의원
농업축산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이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저희는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운영관련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 부분에 대한 운영 및 관리계획 용역은 다 마무리가 되신거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종묘 생산하고 그다음에 수산식품을 이용한 식품개발. 이것은 이제 올해 하반기하고 연말까지 두 가지 용역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의원
수산식품 개발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강에 준치같은 물고기는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없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 그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유용을 해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가능한 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그 운영하고 관리계획 관련해서 용역결과 나온 게 있으면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 업무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농업행정팀에서는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고 그리고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고. 그리고 축수산팀에서는 가축재해 보험이 있고 등등해서 보험이 많이 있어요. 혹시 우리 팀장님들께서나 이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약관이라든가 어떤 정관 이런 것을 살펴 보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것도 3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현재 가입 되어있는데, 막상 가입 할 때부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오미자 생산 농가들, 보험에 가입하려하니까 단양에 보험 저기 오미자 농가는 가입 자체를 못하는 경우. 저도 그것을 미처 모르다가 농가들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설마 그렇겠냐고 했는데 그 와이자형하고 울타리형은 보험 가입이 되는데 단양 같이 터널형은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경우. 그래서 지난해 우리 담당부서랑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보험 정관을, 약관을 작년 10월달에 바꿔서 11월달에 다시 이렇게 하고나니까. 다시 울타리형까지는 좋았는데 그 묘목을 심고 나서 2년이 지나 가지고 그해인가, 보험을 들어야지 그것이 또 지나면 안된다고 또 그것은 미처 몰라가지고 정관을 못 바꿨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민들을 위한 정관이나 보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보험회사를 위한 정관이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보험에 정관이 잘 되어있겠지만, 혹여라도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되지 않는, 아니면 불리하게 정관이 맺어져 있다고 한다면 정관을 바꿔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용을 어쩌면 인접이 되어있어서, 오미자 관계도 모를텐데. 경상도에 분들은 또 보니까 터널형이 아니고 거기는 와이자나 울타리형이라가지고, 쉽게 서로 이웃동네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쉽게 접근했는데, 이런 것을 시도 별로 다를 수도 있고, 여건이. 그러니까 공유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불리한 보험정관이 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저기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팀별로 많지 않는 것이니까 꼭 한번 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이것이 한번 확인하시면 틀림없이 나올 것이고, 다른 사례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왕에 저희들 지금 현재 가입된 것도 3억4-5000만 원 벌써 가입 되어있더라고요. 돈 그렇게 하면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퇴비도 들어가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친환경 농자재.
영주
김영주의원
지원을 하는데 농자재에 퇴비도 지원이 되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유기질 비료 지원 말씀.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퇴비 왜 저기 부숙퇴비.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글쎄 그것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별도 따로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여기 있는 것을 묻는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보면 친환경 퇴비는 그 저 평당에 담모당 얼마를 지원하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것이 각 지역에 보면 친환경 퇴비라고 그래요. 상당히 많이 쓰지 않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숙이 덜 되어 가지고 한해씩 묵혀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요. 한해씩 묵혀쓴다면 친환경 퇴비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지역에 친환경하는 데 가보면 아주 시컴해. 두렁마다 막 그냥 사람 다니는 차뜰에 그냥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 부숙된 퇴비를 친환경 퇴비를 갖다가 연간에 얼마나 쓸만 하게 지원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냥 갖다가 밭두렁에 쌓아놓을 정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여느 퇴비는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 못써요. 그런데 친환경퇴비라고 하는 것은 잔뜩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잘 좀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 또 여기 한 가지는 내가 잠깐 보니까 조금 저기 25페이지 보니까. 서울농협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추진을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추진실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요. 36개에 1800만 원을 우리가 팔았다면 장사를 하러간 것입니까, 놀러간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예요. 조금 좀 그런 것은 이것을 글씨를 써놔서 그렇지 지양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하실 것인지 안하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예 금방 처음에 말씀하신 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 만약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개선방안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25페이지.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다음에 이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문제가 있는지.
영주
김영주의원
글쎄 이것은 그냥 자료만 자꾸 넘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36회나 가면서 1800만 원을 팔았다면 차라리 그냥 갔다오는 것이에요, 차비도 안 되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유왕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49페이지에 상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 마늘하고 고추 지원이 있는데 무엇이냐하면, 마늘은 여러 가지로 해서 판매 수매 이런 것 조차 다 해주는데, 고추는 아주 그런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마늘에는 여러 가지로 다 해주는 대신 우리 고추 일반재배 하는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 저 농업축산과에다가 오시백 의원님이 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센터에서 농약 관계를 한 가지라도 마늘에는 무슨 농약을 줬다, 말하자면 고추에는 탄저병이 제일 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저병약 한 가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마늘의 관계는 내가 지금 다시 이 뒤에 나오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무슨 종자인지 마늘종자 신품종 조기보급 시범 1기 나오는데, 단산마늘 외에 어떤 마늘이 있습니까?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신품종 조기종자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에게는.
영주
김영주의원
글쎄 단산마늘 외에 단양군에 그 신품종 마늘이 어느게 있느냐고. 단양마늘 육성 하는 것 아니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렇다면 단산마늘을 여지껏 저거 했잖아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럼 내 이제 그것 말고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단산마늘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단산마늘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럼 단산마늘 이것 신품종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마 몇 년 했으니까, 3년째인가 2년째 되었잖아요? 그럼 그 종류를 하면 되지 무엇을 또 여기다가 저기 뭐야 시범사업을 해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국내산 마늘 신품종 조기보급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주
김영주의원
그래 시범사업을 여기다 하고 지금 하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시범 사업의 배가 되네, 가격이?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이 시범사업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저희 자체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현재까지 신품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단산마늘을 어느 한 지역에 줘 가지고, 그 사람이 해서 어느 사람이 사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새로 사는 사람한테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더 자부담 하도록 해서 결국 한 사람 앞으로 몰려갔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 종자가 단산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이놈을 갖다가 신품종 보조로 해 가지고 이쪽에는 1700이고, 여기는 3400으로 해 놓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산마늘은 어느 정도 종자가 이제 저기 번식이 되어있으니까 서로 간에 그것을 사서 하면 되지 왜 그놈을 또 보조까지 해 줘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49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이만큼을 175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출했다는 사업이고요.
영주
김영주의원
그것은 이 실적에 있는 것이고. 한번 지나간 것 아니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총 5000만 원 사업비 중에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1750만 원이고, 3250만 원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계획으로 다 아닌게 됩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이것을 왜 종류를 우리 저 지도소에도 종자를 갖다가 가곡에다 해서 육묘장을 해 놓은 것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예 가곡에 마늘파종을.
영주
김영주의원
네 육묘장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가곡 향기나라 포장에 실제로 저희가 200평 정도를 심었는데 실제 마늘 그 토양의 산도가 9정도. 피에이치가 9정도 나와서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생산량이 거의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기술지도소에서 여지껏 있었으니까 이야기인데. 사실 그 토양에다가 마늘을 시범해서 심어 가지고 종자를 나눠주겠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토양이 그런데다가 마늘이 큰다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래서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퇴비화 작물을 지금 심어놨고 하반기에 물리성 개량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물어보고 나도 마늘 안 하고 있으니까. 마늘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마늘에 필요한 토양은 어떤 토질입니까?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약산성에 약간의 황토질이 가미된 그런 토양이 제일 좋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건 그렇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마늘 자꾸 물으면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우리 고추하고 마늘 이제 기르는데 고추도 똑같은 농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늘만치만 지원을 못하더라도 저 농약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없나 말씀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답변드리습니다. 지금 저희가 식물병해충에 3개 작목에 대해서 공동방재를 추진하는 데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은 3개 작물을 다 어우러서 쓸 수 있는 농약으로다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에 쓰시다가 남았으면 실질적으로 고추에 다시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고추에 쓰시다가 남아도 내년도에 마늘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농약으로다 선정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농가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조금 더 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추후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의 고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여하간 농약 관계라도 한 가지라도 쓸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보충해서 지금 고추 농가가 보니까 보조했던 농약을 지금 사용을 안 해요. 지금은 탄저 쪽에 약을 치고 있더라고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공급한 농약이 탄저병약입니다.
오시백의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안해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농약선정을 위해서 고추 연구회 농업인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그런 농약으로 추진을 하였고. 그런데 사용을 안한다는 것은 이게 실질 저희가 드린 약들이 탄저병이 발생한 후에 칠 수 있는 약이고 훨씬 더 좋은 약입니다. 지금 탄저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종합살균제 계통으로 조금 저렴한 농약으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살포를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의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제 지금 고추에 대해서 약재를 확대할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마늘하고 수박은 횟수가 고추만큼 그렇게 살포횟수가 적잖아요? 그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수박도 많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렇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마늘.
오시백의원
고추만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고추하고 수박은.
오시백의원
수박은 거의.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살포횟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시백의원
마늘하고는 살포 횟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예예.
오시백의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농가에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많이 사용되는 마늘하고 수박작목에 대해서 금년에도 2회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이 저희가 공급하였는데 한 1회 정도는 보호살균제 계통으로다 추가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시백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여기 그 신규 사업에 수출사과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시범사업이 어 59페이지에 있는데요. 혹시 이것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그 총 수출단지에 등록된 농업인 과수 경영자 영농조합 법인 회원들이 그렇게 많은 농가수는 아닙니다. 이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조정을 해본적은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아 지금 이 농가가 몇 농가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지금 등록된 회원은 21농가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는 18농가.
조성룡의원
18농가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예.
조성룡의원
그런데 이것 지금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울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은 관수 할 저기 있고 한데, 이것 2억 예산 가지고 서로 간에 문제는 없었어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은 거쳤습니다.
조성룡의원
아 조정 거치신 것이에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예.
조성룡의원
글쎄 처음에 이것 보니까 조금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어떠셨나 싶어서. 그러면 현재는 문제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예예.
조성룡의원
이것 하여튼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없다면 다행스러운데 조금 이야기.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그 친환경 유형미생물 보급하는 관계 이것은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2톤 하니까 부족하고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이 원하는 양만큼 못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농가가 추가로 할래도 이미 또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애. 그런데 내년에는 다행스럽게 10톤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보급하는 장소가 아 그 향기나라에서 하고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있어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지소 단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두군데인가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네.
조성룡의원
혹시 이것을 10톤되고 하니까 많이 이용하는 농가 조금 봐 가지고 이것을 조금 북부지역이 되었든 매포,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것을 멀리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향기나라까지 와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이것이 10톤이 확대되면 농가들이 더 이렇게 몰려 가지고, 9시부터 나눠줘도 벌써 줄을 서려고 8시 넘어와서 줄을 서 가지고 기다리다가 가져가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혹시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혹시 필요성이 없는지 약간 확대랄까. 지금 중부 같은 경우도 혹시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인력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 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인력은 거기계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계시면서 한주에 한번만 수거해주시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미생물이기 때문에 보관요령이나 사용설명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요. 하여튼 10톤이 되게 되면 더 인기가 좋아가지고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마늘 건조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조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고요. 우리 올해 처음으로 가변형 건조기를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진행하셨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이상훈의원
이게 2개소 합쳐서 0.2헥타인가요, 아니면 1개소당 0.2헥타인가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면적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훈의원
네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이게 사업비를 이 사업을 추진하려하면 최소한 0.2헥타르 이상의 마늘 재배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훈의원
0.2헥타르 이상의 1개소당 0.2헥타르 이상의 생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이상훈의원
이것 올해 처음와서 지금 마늘건조를 하고 나서 피드백을 조금 해보셨어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 직원이 담당직원이 계속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건조는 거진 끝났잖아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지금 어떤 농가는 저온으로 해서 20일 정도 말리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고온으로 해서 15일 정도 말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도 그 안에 숲이, 캘 시기에 수분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캤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건조가 완료가 되었을 것인데, 조금 아직까지는 수분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상훈의원
송풍시설에 히팅장치가 달려있는가보네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것이 주요 언론보도 보니까 남부지방은 2년전부터 지원사업을 하는가보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서?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마늘연구소에서 개발한 건조기인데, 저희보다, 저희는 주대째 말리는 경향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은 절단을 해서 말려야 합니다. 그래서 남부지방 마늘 같은 경우는 다 절단을 해서 말리기 때문에 처음에 보급은 남부지방에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쪽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청주 인근에서는 처음에 온도세팅을 잘못 해가지고 약간의 부패가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지역은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또 올해 건조할 때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공기 중에 습이 많아 가지고 건조하는데 애를 먹으셨다고 그러셨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튼 이것 피드백을 조금 잘 하셔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단양지역에서 먼저 개발을 한 것 같은데. 단양군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례도 같이 보고 저희도 지역이 2개소에서 피드백을 조금 하셔서 농가에 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건조기간도 짧고 저장소도 좋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이 상태로도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 형태장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약간 마늘이 눅눅해지면 살짝살짝 돌려주면 훨씬 더 오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저장, 건조 공간도 적게 차지하더라고요, 보니까.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농산물 피이박스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장공간이 그렇게 많이 차지 하지 않습니다.
이상훈의원
좋은 기술 저희 지역에 맞게끔 해서 보급에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기 45쪽에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법사업은 금년도에는 대강면 올산리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도비 시범사업이면서 그 지역 내에 그 어르신들이 농작업을 할 때 컨설팅을 받아서 약간씩 변형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여가시설까지도, 여가 시간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아 네. 그리고 52쪽에. 경영비 절감을 위한 육묘서비스지원에서 고추모 공급이 33만 주라고 되어있는데요. 원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육묘 서비스가 아니고 고령 농가를 위한 저기 육묘서비스지원 사업이 아니었나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고령농가하고 부녀자농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도 같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령농만이라고 딱 한정을 해 놓으면 저희 육묘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육묘를 이웃 농가에 부탁하거나 이런 데 그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가격도 더 한 시중의 30%정도는 저희가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년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까지 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 고추묘는 필요한 수량이 33만 주 정도 되는 것입니까?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11월달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먼저 신청을 받고 그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최대 많은 농가는 300평 할 수 있는 양까지만을 최대한으로 하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나중에 신청해서 고추묘를 구입 못한 농가들도 있겠네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이 고추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 정도는 신청량에 비해 더 생산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1차 신청한 농가 공급을 한 다음에 남은 묘에 대해서는 추가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고추묘나 이 수박묘를 필요한 양만큼 우리가 지금 생산을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공급을 못한다는 거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한 40만 분 정도 밖에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동안 신청을 받으면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제 신청량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조정량으로 해서 공급을 합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 저기 뭐야 고추묘나 수박묘를 조금 더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보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실제 육묘장을 지은 상태에서 다시 더 짓는 다는 것은 저희도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은 육묘 트레이 크기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정해서 본수는 늘릴 수 있는데 아니면 과학영농팀장님하고 저희가 실험을 했던게 있습니다. 발아해서 가식묘를 공급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 이야기는 이게 꼭 필요한데 육묘장이 너무 면적이 적어서 작아서 필요한만큼 생산을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애당초에 계획할 때 조금 더 넓은 곳으로 하지 그랬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장소가 뭐 어디에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육묘장을 조금 더 넓혀서 어차피 농가에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아직 저희가 저희도 금년에 처음 고추 육묘를 해서 농가 공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험이 쌓이려면 4-5년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확대도 그 이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맨 아랫단에 보면 우리 농산물가공에서 곤충가공 식품이 있는데 우리 단양에 곤충가공식품 하는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굼벵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굼벵이 환하고 가루를 해서 환으로다 제작하는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굼벵이 사용농가는 영춘에 거기.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말려서 가루내는 것을 저희.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저희한테 품목제조보고가 되어있는 상태로 그것을 가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주만성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농촌활력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 조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실태조사 실시 상반기에 하신 것 하고 관련된 안내 책자 같은 것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별도로 보고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농촌협약 관련해서는 지금 뭐 추진팀도 바뀌고 하셨는데 그 기존에 저희가 실시했던 실시 용역을 토대로 해서 공모했는데 안된 상황이라 혹시 큰틀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큰틀에서 바뀌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이 지금 특정 시군으로 몰려가다보니까 나머지 시군에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금 많이 지원받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무엇이라고할까. 기준을 하반기에 다시 정해 가지고 시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69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지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은 다 하셨나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그 국비지원으로 6개소 하고요. 군비지원으로 2개소 하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원 된데 도담 행복마을하고 네덜란드 풍차는 군비지원 평가가 탈락 되어가지고 지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그런데 지금 농촌 체험휴양마을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을 실태를 알아보면 아까 말씀하신 도담마을하고는 재능기부로 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마을 어르신들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체험 휴양마을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체험활동 오는 그런 학생들도 없고 해 가지고 거의 무엇이라고 그럴까 그 사무장이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요. 다시 한번 챙겨 봐 가지고 별도로 제가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지금 휴양마을이 대체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71쪽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향산리하고 가대 2리가 진행중인데. 여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슬레트 지붕 교체라든지 그 저기 집수리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이 자부담 부담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부담이 1200만 원이고 이제 보조비가 얼마 나오면 실제로 자부담만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취소한분들이 처음에 신청했다가 취소한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과장님께서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는 그 영춘지구 멀골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관수 그 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시백의원
팀장님도 설명을.
재봉
김재봉농촌활력과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김재봉입니다. 멀골 영춘 남천 밭기반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골지구 같은 경우가 조사도 문제도 있었고 또 농업용수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중간에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시공을 통해서 누수를 잡기 위해서 여러 차례 보수작업을 했습니다만 누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그나마 그래도 상수도를 하면서 누수에 조금 실적이 있고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일단 누수 탐사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몇 군데 정도 또는 물량이 사업 물량이 누수가 되는 구간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누수 탐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백의원
뭐 이게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재봉
김재봉농촌활력과농업기반팀장
저희가 장마철 지나고 나서 탐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스 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스를 관속에 흘려보내서 누수가 생긴부분에서 다시 땅 지면으로 가스가 올라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기철이라 지금 작업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우기철이 끝나고 나면 그 방법을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시백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하면서 하여간 사업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뭐 감독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뭐 대대 어의곡지구하고 미노지구 이 사업을 밭기반 정비사업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멀골 문제 같은 것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에 유념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군립보건의료원 단양군보건의료원 건립 관련해서 이것은 조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작년에 나왔던 설계 관련해서 시설현황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하고 그리고 향후에 이 보건의료원을 어떻게 어떤 진료과를 운영하실 것인지 계획이 서있으시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현재 단양군 의료체계 중에서 응급의료체계는 노인병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얼마전에도 제가 제천단양 쪽에 의료체계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토론하다보니까 거기서 사례로 드는 것이 단양쪽에 응급의료원 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서 응급환자들이 이송중 사망하는 그런 사례를 아직까지도 들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아 올해 작년 올해 이송하다가 사망했다는 것을 제가 접해서 듣지는 못했고요. 이동 관련해서는 또 119안전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응급의료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의료원 설치를 할 때 가장 우선적인게 응급실 강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럼 119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사망했다는 것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원 건립하면 어차피 운영상의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광표의원
그런데 여기 노인요양병원에 응급실에 한 50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그 소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크게 역할을 수행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들렀다가 조치가 안 되어서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또 시간이 그것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저희가 단양 군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원도 추진하고 있고, 건립 되어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지금 현행상 의료원 건립될 때까지 2-3년 더 소요될 것 같은데. 이 운영 현황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까지 저희들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여력이 조금 힘들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119안전센터, 또 경찰서 유관기관과 해서 저희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서 또 다른 의료원이 설치되기 전 그 사이라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 부분은 9월달에 있을 군정질문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테니까 그때까지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양군립 노인요양병원 운영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단양군에서 단양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병원을 설립해 놨고, 병원이 잘 운영되는 것이 또 설립취지에도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 단양 관내에 있는 시설에서 환자들이 이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조금 강구해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은 관련부서가 요양시설에서 저희 노인요양병원을 활용을 더 강화시키도록 의원님께서 힘을 주신 사항이 되겠는데, 그것은 관련부서와 해서 그 요양시설에서 저희 노인병원에 위탁 촉탁이라든지 노인병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부서와 함께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시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탁을 받거나 뭐 병원을 바꿔라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현황 설명만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현재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중에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상황에서 주로 비대면 사업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8명과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집합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가가호호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선택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소장님한테 부탁 미리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이 설명을 조금 더 상세히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지금 대충 그냥 읽고 넘어가시니까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상세히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에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운영 확대 그랬는데 이 안심식당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코로나19 안심식당은 음식을 덜어먹는 그릇을 각각 주기도 하고 위생수저 관리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선정에 관한 사항을 묻는, 말씀이시죠?
강미숙의원
선정?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저 예.
강미숙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안심식당에 지정되지 않은 식당들은 그러면 우리가 걱정스러워서 못가게 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않아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방역 강화하는 방편의 하나로서 음식을 덜어먹고 수저관리나 마스크쓰기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물론 더 깨끗하게 하고 안심되게 이용을 하라고 이런 것을 지정하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역설적으로 본다면 자칫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곳은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할 때 용어선택이라든지 그런면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44쪽에 극한기온 폭염이나 한파에 건강 피해 대응 감시체계 운영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은 폭염이나 한파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군민들이 있을 상황에는 노인병원에서 저희 담당 연락처가 있습니다. 비상연락처망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급으로 구분, 상황을 판단을 하고 도와 협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대책 차원에서 군과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2020년도 겨울부터 해 가지고 올해 초 겨울까지 해서 이런 어떤 한파로 인해서 응급실에 오신분들이 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현재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강미숙의원
없었습니까? 지금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특히 충청북도에서도 단양지역이 기온이 제일 높다고 뉴스에 연일 보도가 되는데 특히 군민들 건강에 조금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49쪽에 임산부 건강관리에서 단양군에 원래 출산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올해 6월 30일까지는 36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아. 그러면 이 출산하고 나면 출산 산후 도우미는 지금 어디서 봉사를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비용을 조금 지원해주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비용지원하면 이분들은 출산 도우미는 어디서 파견되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주로 출산도우미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이 저희 현재는 단양군에는 없고 제천에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전에는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우리 평강회에서 가서 도와주고 했었는데 지금 평강회에서는 그와 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한테 그 출산도우미를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평강회에서 그것과 다르게 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이것이 작년에 하고 현재로서는 지금 봉사 대상자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그다음에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인력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보건위생과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근무평가나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근무평가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제가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가끔가다 한번씩 가보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강미숙의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태도라든지, 또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공중보건의?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강미숙의원
그분들이 물론 이제 반듯하게 맞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옷차림새도 깨끗하게 해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서 깜짝 놀랄 때도 있고 주민들이 갔을 때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인력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팀에서 하고 계시면 가끔 그러면 이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무엇이라고 그럴까, 순찰을 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가서 교육도 잘 시키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조금 저기 미리 정해놓은 날에 예고한 날에 가시지말고 한번씩 그냥 무작위로 날을 정해서 한번씩 돌아보시면서 인력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리고 358쪽에. 356쪽. 파트너가 함께 하는 치매파트너와 치매환자 결연사업 추진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치매 환자들 있는데 주로 이분들 대상은 배회감지기를 차셔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배회감지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연결이 잘 안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치매서포터즈라고 해서 홍보도 해주고 같이 함께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라며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관리를 해 주시고 배회감지기 같은 것도 잘 작동이 되는지 해 보시고 또 이제 그분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치매환자들이고, 치매 파트너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어떤 단체하고 하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치매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교육받은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15분이 하고 계시다고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강미숙의원
지역은 어떻게 분포 되어있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지역은.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은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업무 그 계획하고 실적하고 보고 받으면서 여기에 관련된 담당과장님들도 참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담당관님 오셨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과장님 오셨습니다.
조성룡의원
같이 오셔가지고. 뒷좌석에 계세요? 지난번에 담당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담당하실 때는 담당관님들 같이 오셔가지고 관련해 같이 그 어떤 것을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인가 그것도 같이 좀 내드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기 질의도 할 사항도 있고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우리가 아까 저기 1차 백신 관계가 몇 %라고 그러셨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어제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제 전체적으로 저희. 전체 1차 예방접종율은 45.57%입니다.
조성룡의원
45.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57%.
조성룡의원
어 저는 이게 그런데 이게 또 시군마다 차이가, 저희들 전국 평균 이상일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하셨을 때 사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충북에서 저희들이 제일 백신접종률이 높다고 말씀되면서 소장님과의 어떤 인연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아주 저희들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어찌 들은 것 같은데, 그거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 저기 그래서 저는 계속 단양이 높은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6월달에 신문에 보니까 충북에서 집단면역 1호시군이 어디일까 하고 신문에 보도를 보니까 그때 벌써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보은 같은 3만2000인가가 하여튼 그쯤 되는데 보은군이 1호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보은군이 벌써 51%가 6월달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저희들도 충북에서 단양이 중간, 그 당시에도 중간은 네 번째인가 몇 번째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시군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예방접종률이 저희 군에서 이 집계하는게 저희 군 군민대상으로 저희 군민이 제천에서 맞았던 서울에서 맞았던 맞은 사람을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와. 그리고 저희 대상은 군민 전체인데. 저희 단양군에서 그야말로 주사를 한 사람들. 그 사람만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 그래도 도에다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접종률도 전체 군민이 예방접종한률로 나타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주사를 직접한 것으로 하면 우리군에서 예약해서 우리군에서 맞은 사람은 접종률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은 전체군민인데, 주사 직접한 것은 단양군에서 한 것이 몇 명이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이제 자료를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것은 그렇게 나오고 어떤 것은 얀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은데, 주소는 여기인데, 바깥에 나가서 예방접종한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들한테 약 자체가 배정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군민의 숫자로 보면 군민 숫자에 의해서 접종한 것으로 보면 저희가 99%가 넘어요. 한분만 예방접종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단양군에서 주사한 것만 하면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아니 그것 지난번에 인구 대비로 했던데요? 단양 같은 경우 그 당시에 44% 나온 것도 12693명 맞은 것으로 해 가지고 단양군 전체 인구를 가지고 했고 보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16596명 해 가지고 51.2% 나온 것이 그 당시에 전 군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나왔어요. 뭐 보은군에서 맞았던 단양군에서 맞았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군민 전체를 했더. 그래서 나는 여기 왜 단양군이 사실은 월등하게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만 그래요. 그러기에 혹시 또 어떤 변수가 프로테이지 변수가 있었나 싶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변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65세 이상은 빨랐는데 중간에 내려오면서 조금 변수는 있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것은 지금 알겠고요. 저희들 보건진료소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자체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진료소는 2012년 7월 20일날 별정직에서 일반직인 보건진료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별정직이어서 거기 진료소에 관할 구역에서 운영위원회를 또 이렇게 결성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 공무원과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협의회가 지금 없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협의회는 있습니다. 그때는 이 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에 운영보다는 보건진료소의 업무나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역할이고 예전과는 다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운영 협의회 운영위원이 되게 되면, 주로 어떤 분들이 진료소 관할에서 어떤 분들이 주로 되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주로 이장님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 이장님들은 운영위원인줄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전체 이장님들이 운영위원회가 되시는 것은 아니고요.
조성룡의원
혹시 저기.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명단을 제가.
조성룡의원
운영위원들 되시고 나면 군수님이 위촉장 전달하시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군수님 위촉장 전달은 없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군수님 위촉장 전달은 없습니다.
조성룡의원
전달은 없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조성룡의원
조례에 전달하게 되어있잖아요? 위촉장을 주게 되어있는 것 소장님 혹시 모르세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조성룡의원
2014년도 조례 개정하면서 운영위원들한테는 군수님 위촉장을 전달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인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그 진료소 자체내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서 운영위원회를 선출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살펴 보고 잘못된 사항이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아니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요. 2013년도부터는 운영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군수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이 누군지 잘 모르고 계시고 지금까지 회의를 한적이 없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운영협의회가 필요없다고 하시면 조례를 다시 변경을 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런데 타시군에도 보면 군수님 위촉 저기저기 위촉장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례를 일부러 바꿨어, 2014년도에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그래놓고 그다음에 위촉장을 하지를 않았어. 그러면 그런 조례는 있으나 마나고. 또 한 가지는 이장님들 전혀. 아니 내가 그런게 있느냐고 이렇게 하고. 운영위원인줄도 모르고. 회의한적도 없다고 그러고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단양군내 15군데 진료소가 운영 되잖아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조성룡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잘 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그런 저런 말씀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인사도 조금 하셨잖아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조성룡의원
그리고 요즘에 그 저기 뭐나 관사나 그러나요? 그 진료소. 거기서 상주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 별정직에서 보건진료직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상주한다는 그런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조성룡의원
없어졌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 거기서 상주하는 분하고 상주하지 않는 분하고의 차이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상주를 하시게 되면, 상주를 하시게 되면 그냥 뭐 밤이 늦더라도 6시 퇴근 후 라도 급해서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귀찮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 편리를 봐줄 수도 있는데, 제천서 출근하셔가지고 9시에 오셔가지고 6시에 가셔야 되면 그런 분하고 상주하시면서 하는 분하고 진료소마다 달리 생각 될 것 같아서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상주하시는 분과 출퇴근하시는 분의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그렇죠. 차이 둘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데 이제 진료소에서 어떤 데는 그래요. 지금 당장하니까 9시에 제천서 와 가지고 6시 되면 가신다는 거에요. 그것은 공무원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옆에는 보면 같이 생활하시면서 거기서 새벽에 가도 되고 밤늦게 가도 되고 같이 또 이렇게 하신다면서 거기 여기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아 이것이 조금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어떤 뭐 대책이라고 그럴까 24시간 같이 계시는 분들한테는 뭐 좀 더 있어야 되나? 혜택 예를 들어서.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공무원 규정에 방법이 없이. 6시에 퇴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번 조금 소장님 고심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소 관계가 요즘에 더군다나 많은 말씀들이 오고가고 하니까. 운영협의회도 실질적인.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는 수가 맞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활성화 되는 저기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조례를 바꿔야 되면. 타시군도 조례가 있기는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혹시 바꿔야 되면, 조례 아예 바꾸시더라도 그래고 한번 정비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촉장도 군수님이 운영위원 15명 이내라고 되어있지만 그것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아주 바꾸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하여튼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리고 저기 350페이지에요.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학교 3개교 해 가지고 12회 10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 3개소에 저희 직원과 강사가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놀이를 하면서 놀이체육 같은 놀이를 하고 그러면서도 영양교육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건강을 조금 더 증진시키고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초등학교 3개교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단양초등학교 상진초등학교 매포초등학교입니다.
조성룡의원
아 학교 학생 많은 데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조성룡의원
그러면 보건에서 자체 강사님이 같이 나가신다는 것인가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조성룡의원
그러면 전교생을 상대로 해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저학년.
조성룡의원
저학년. 그리고 저기 354페이지에요. 찾아가는 짱짱한 백세 건강교실 경로당 순회교육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올해 같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경로당 순회 교육을 하게 되면, 이것도 물론 강사님 같이 나가시겠네요? 이것도 경로당마다 다 뭐 160개 다니지 못하고 이것도 어디 정해 놓고 몇 군데 시범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각 읍면마다 큰데를 주로 다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동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성룡의원
이것도 경로당 다 다니지 못하고 그중에서 조금 활성화되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많이 모이시는 분들 쪽으로.
조성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외식환경 조성에 그 여기보면 성과 및 지표에 보면 모범음식점 재지정하고 안심식당 지정을 해놓고 또 추진 실적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하고 이제 이렇게 할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그렇게 할 이유라도 있다면 무엇이 여기 이제 뭐야 모범 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하고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음식점 위생등급점 운영은 매우 우수 좋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한국식품 관리인증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인증을 한국식품 관리인증원에서 인증을 하는 것이고요. 모범음식점은 저희 단양군 음식문화개선 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지정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보면요. 다시 찾고 싶은 위생환경에 보면요. 이것은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음식업소 방역지침 이행 민관합동 지도점검 있는데 827개소에다가 대고 7개소를 이제 그 점검을 지도점검을 했는데 여기는 건수로 되어있어요. 1890건인가 10건으로 되어있는데, 이 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입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827개소는 업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업소에 2번도 갈 수 있고.
영주
김영주의원
개소는 업소고.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영주
김영주의원
건은?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그 업소에 2번도 갈 수 있고 3번도 갈 수 있고 지도점검 간 횟수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횟수?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영주
김영주의원
그럼 횟수로 써놔야지 건만 하니까 나빠서 나쁜건인지 좋은 건인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이예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만 계시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34분 정회
14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상천 방산리에 소규모 수도 시설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죠?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현장 좀 한번 다녀오셨나요?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훈의원
거기 지금 관로를 지금 매설하고 있는데 관로매설하고 나서 다시 되메우기하고 포장에 들어가잖아요?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훈의원
지금 계획은 현 상태는 아스콘 포장인데, 매설하고 나서 마무리를 콘크리트로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상훈의원
마감을? 그런데 지금 구간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아스콘으로 포장했는데 다시 콘크리트로 포장을 마감하게 되면 겨울철에 재료간에 단차가 발생되어서 제설작업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한 주민 민원도 또 발생이 될 거거든요? 이것을 같은 재질로 해서 아스콘으로 마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대부분 상수도 관로는 기존도로에다가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가 설치된 지가 오래되거나 하면 그 침하가 안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져진다는 이야기죠? 다져진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파서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침하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직접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계속 침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안밀침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콘크리트로 그러니까 딱딱한 재질로 포장을 해서 일단 안밀침하를 시키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을 다시 전면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한 3미터 정도 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별 문제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훈의원
기타 우리 국도나 도시계획도로 밑에 매설 되어있는 관로를 작업할 때 그쪽은 아스콘으로 가포장을 한 다음에 지반이 안정되면 다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부분 관로가 대형관로가 들어갈뿐더러 그 부분은 가포장을 그것으로 하더라도 차량이라든가 다른 차량들이 다니면서 다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포장을 해버리면 그 부분에 다시 단차가 또 생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처럼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안밀이 진행되고 그 위에 다시 걷어내고 안 그러면 그 위에 더 포장하는 식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큰 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버리면 콘크리트하고 기존에 다짐이 되어있던 도로부분이 그 차이가 납니다. 또. 그래서 그것이 단차가 생기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깎아내더라도 어떤 재료의 분리현상 때문에 다짐이 충실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콘크리트로 아스콘을 포장하고 난 다음에 침하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나면 그후에 다시 한차로 1개면을 전면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일단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콘크리트 마감을 하고 그것은 또 숙원사업으로 또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네요?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입장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단양군 관내에도 기타보면 귀촌리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군도 2호선인데요. 2호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전에 한 15년전에 해놨는데 아직도 지금 침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도로포장을 전면포장을 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무튼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마무리 또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저는 하수처리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해서 국비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처리 용량 70톤으로 조정되었다고 전에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인암 것 말씀하시는.
김광표의원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국비지원 기준이요.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는 국비하고 그다음에 기금, 그다음에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가 한 60% 정도 지금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금, 그다음에 군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다가 지금 승인을 또 받습니다.
김광표의원
환경부 승인 기준이 그 일처리용량 몇 톤 이상으로 되어않지 있습니까?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하수도팀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은영
이은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이은영입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은 1일 몇 톤 이상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승인된 대로 국비라든가 이런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면 일처리용량 기준하고 상관없이 우리 군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승인을 해 주나요? 1년에 몇 건씩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요?
은영
이은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아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승인된 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이제 내년도 것을 올해 신청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면 사업 저희가 사업선정기준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은영
이은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저희가.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승인난 것을. 승인난 것을 일단은 대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중에서 우선순위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선정이 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김광표의원
우선순위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것을 지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영
이은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협의를 저희와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아. 그러면 일전에 설명 듣기로는 전에 일처리 용량 40톤에서 70톤으로 기준이 상향되어서 사업하기 어렵다고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은영
이은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어떤 하수.
김광표의원
예 하수처리 용량이.
은영
이은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남천이나 이쪽은 사업을 국비를 가지고 와서 시행하고 계신데. 죽령천이나 단양천에 연해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도 많고, 그래서 그쪽도 항상 주민설명회 하면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도 시급해보이는데 이 부분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다 수립을 하고요.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 환경부에서 하수에 대해서는 국비를 원활하게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하수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수처리장이 내 옆으로 오는 것은 싫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변경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해서 기본계획 승인까지 저희들이 환경부까지 다 받아가지고 오면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는 게 우리집 옆에는 하수처리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죽령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뭐 제가 와서 아직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소규모 하수시설을 점으로 연결, 일단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는 그 하수처리장을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죽령천 제일 하리인 지금 봤을 때 북하리 하리 부분에다가 종합처리장을 구축해서 진행을 하는게 향후 장기적 계획으로는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표의원
네 소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설명듣기로는 일처리용량하고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네요?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지금 저희 하수도 팀장님 말씀으로는 처리용량과는 관계없이 처리 구역내 인구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감안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해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군별로 이렇게 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두항리라든지 소야리 같은 경우에 주민 민원을 전달했을 때 설명 듣기로는 일처리 용량하고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들었던 것 같고, 의회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것은 제가 관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살펴 보고 그 사항이 정확하게 밝혀지면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단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관련해서 이 협의를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일단 하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원주환경청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금강유역청이랑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업무가 이쪽으로 아직 안넘어온 것 같지 않고요. 협의하는게 환경청, 그다음에 수도 수공이죠,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에너지공단.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 이렇게 기타 협의를 하고요. 그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도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도에서 그것을 다시 환경부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받고 그다음에 추진되는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다시 기재부로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환경부에서 충청북도로 충청북도에서 단양군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
김광표의원
그러니까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업무가 관할 환경청이 금강유역청이라는 말씀이시죠?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짧은 기간 다녔는데 우리 지윤석 소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것 확인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수처리 관계는 지난번에 작년 1월 8일날 단성 군정설명회 때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수처리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냐고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50톤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잠리 그쪽에 계곡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환경부에 그렇지 않아도 건의중인데. 50톤 이하 처리는 대부분이 어렵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대잠 것을 예를 들었을 때 3-4년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고요. 또 그때 가곡에 가셔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가곡은 1월 10일날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때도 역시 50톤 이상이어야 되고, 100가구에다가 200명 이상 거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하면 빚을 내서라도 하수처리 관계는 전체적으로 했다는, 제가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그때 들었을 때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승인이 잘 안되니, 지금은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없다. 그런데 그때 기준을 50톤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100가구에다가 점점점 내려가겠죠, 우선은? 100가구 되었으면 50가구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기준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말씀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하여튼 군정설명회 때 가는 데마다 이게 제일 이슈잖아요, 지금은요?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조성룡의원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제가 이것 하나 저기 이것은 재미난 사항이라서 여쭤보는데 한번 391페이지 봐주실래요? 391페이지에 보면 그 저기 사업 내용이 일일 용량이 나오고 하수관 2.1킬로, 펌프장 3개소, 그리고 사업비는 35억이에요. 그리고 뒷면에 넘기시면요. 하수관과는 2.3킬로 펌프장 3개소인데. 뒷면이 하수관거도 더 길고, 펌프장은 똑같고요, 개소수는. 시설용량은 뒷면에 72거 앞에는 40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하수관거도 길고 용량도 큰데 사업비는 한 8억이 적어요, 보니까. 이런 현상이 혹시 난공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냥 숫자로 봤을 때는 어 이것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사업기간이 틀려서 그런가, 물가 단가가 올랐나 보니까 그 사업기간도 똑같아요, 19년 22년. 이런 경우가 왜 발생이 되나요? 도로 그 시설 용량은 27억 짜리가 더 많고. 앞에는 40밖에 안 되는데. 또 하수 관거도 더 길고. 그래서 혹시 이제 이것은 그냥 한번 아직까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그 난이도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한번 참고로 말씀드려 가지고 나중에 그냥 재미있게 말씀해주시고요.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제가 공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아니 그 저도 보다보니 이상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잘 되고 있죠?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연말까지는 이상 없는 거죠?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연말까지는 지금 봤을 때 세부적으로 사업 변경건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요?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보니까 사업비 관계도 그렇고 취수장, 덕천 취수장에서 단양 정수장 쪽으로 오는 부분 그 부분에 관로를 기존에는 기존 저희 새로난 국도 59번 국도 그 부분으로 오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기존 것으로 쓰면서 이제 오면서 기존 현재 정수장 있는 부분에다가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 것은 조금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니까 깔따구 대책이라든가 시설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위치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사업비가 토목공사 쪽으로 너무 많이 집행이 되어서 사업비 조정을 해야지 되는데 사업비 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총 사업비 변경을 받아야됩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현재 사업비가 470억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30억 이상 변경이 된다거나하면 저희들이 또 다른 또 재정상 검토를 해야지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일단 관리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올해안에 준공토록 하고 그다음에 전체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운영동만 올해말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거쳐서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가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요? 어제 경북에 어느 거기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이짝 이 분야에 하셔 가지고 여기 오셨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거기는 보니까 158억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물론 저기 용량은 우리보다 적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꼭 리모델링 수준으로 했다. 그러면서 단양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와 가지고 보고 아주 그냥 이야기를 더 흥이 나서 자신있게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단양을 굉장히 이것은 현대화 사업이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직접적인 저거니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참 지금까지 추진되는 과정도 그렇고 수고많이 하셨다는 말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윤석 소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지금 시계를 다시 봤어요. 언제 몇시에 전화를 받았나 보니까 5시 50분에 전화 왔네요. 보니까. 그 이번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단성면 거기에보니까 이틀동안 간이상수도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그 난리칠 때. 우리 소장님이랑 우리 팀장님 직원들 몇 분 가셔 가지고 그것을 직접 몇시간을 고생해 가지고 아주 그분들은 몸이 달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장비투입 하나 했더니만 직접 이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물을 잘 해주고 취수장까지 2-3킬로까지 땀흘리면서 올라갔다오고 그래면서 그래. 이게 아주 고맙다고 전화가 다시 또 왔어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행정에 본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굉장히 고마워해요. 언제 한번 오실 것 같아요.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굉장히 소장님 가신 지 며칠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자꾸 변경하지마시고 끝까지 잘 하셔야 돼요.
윤석
지윤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23분 정회
15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윤명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전에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명선
윤명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유아용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저기 신규로 구입한 장난감들은 올해 같은 경우 얼마나 있는지요?
명선
윤명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파악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장난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것을 우리 단양에 있는 아이들한테 조금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빌려주고 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직접 사려면 비싸고 이렇게 자랄 때 그럴 때 잠깐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좀 확충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08쪽에 그 승마체험이나 승마 강습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명선
윤명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학생들과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럼 지금 우리 단양에 있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요?
명선
윤명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의원
혹시 저기 우리 2021년도에는 몇 회 정도 몇 명이 했는지는?
명선
윤명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제가 파악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