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전체적이고, 미래를 보고 가야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도가 지금 서울 같은데는 공영제로 실시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영제로 넘어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타 시·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그 업체 사장하고도 만났는데 그분들도 원하는 부분이고 시내버스는, 그런데 참, 우리가 돈만 많으면 당연히 재정적으로 시비나, 시에 돈이 많으면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앞으로 몇 년까지 계속 갈 수 있냐…….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사실상.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다가 개선되는 건 없고 회사는 자꾸 적자가 난다 그러고 일하는 근로자들은 더 힘들어진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나, 우리 시가…….
어차피 지원을 해 주면서도, 적은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2026년 ITS 준비를 위해서 거의 182억,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이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후에, ITS까지 버스 노선이 더 좋아지느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사실상 당장은 힘들지만 타 시·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금 보완해서 강릉시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상 교통, 주차장 찾는 거 힘들잖아요,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일단 다 차를 끌고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장도 부족하고 강릉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관광도시로써 인구들이 점점 더 유입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버스 노선을 강릉역에서 관광지 위주로 해서 이 시티버스가 아마 그런 기능을 하는데 조금 더 늘리고 우리가 준공영제로 바꾸면 우리가 노선을 마실 버스하고 연계해서 노선을 더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럼 예산이 지금 이만큼 들어가는 부분에서, 올해는 이만큼 들어갔지만 조금씩 바뀌면서 점점 줄지 않겠나, 예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를 보고 가야지, 임시 땜빵 식으로 우리가 돈을 자꾸 지원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영제라든지, 공영제, 장점, 단점을 잘 보완해서 우리 업체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로 조금씩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이, 참, 주차장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마실 버스하고 모든 부분에 연계됐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심사숙고하셔 갖고 하시고, 하여튼 이제 버스 노선이 줄어서 사실상 시골이나 이런 분들은 마실 버스가 다닌다 해도 그래도 아직 많이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맥락을 가지고 가시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만 세우는 게 아니고, 올해, 내년, 2026년까지 대비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도 한 가지는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부분은 지금 서울권에 뉴스를 보면 빈 차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택시 수입이 워낙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감차 이런 얘기도 나오는 부분 같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택시도 지원해 주잖아요, 맞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항목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택시 기사들은 지원을 받아도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사들도 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강릉시가 택시가 많은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시 대수도 제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근로자들도 워낙 고연령이고, 택시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분이 없어요. 거의 60대 이상입니다, 65세. 그런데 사실상 급발진 사고도 많잖아요, 지금.
고령화된 분들이 운전하다 보니까, 그런 민첩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 그런 사고도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운수종사자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령대라든지 조금 관심 있게 가져서 관리·감독이 조금 필요하다.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은 못 하잖아요, 민간 업체니까, 대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너희가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협조 사항으로 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도 봤을 때는 저희가 본 위원이 이런 부분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셔서 업무보고에, 올 한 해 동안 업무를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