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인구라는 단어가 부서명에 딱 들어가면서 인구가족과 업무가 어쩌면 우리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 또 가정, 가족,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히 383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해서 맨 위에 세 가지가 있잖습니까? 저는 이게 강릉시의 어떤 정책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두 번째, 출산율 반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위기 극복이라는 이 테마는 어쩌면 민선 8기, 9기, 10기 앞으로 계속해서 가장 큰 테마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또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인 걸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지원금, 또 첫만남이용권, 매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또 올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부모급여도 마찬가지고요. 다 중요한 시책인데 이게 다 예산, 즉 돈으로 지원되는 거잖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철학적인 문제이니까 요즘 사회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 인식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강릉시가 앞장서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캠페인으로 알릴 수 있는, 강릉이 그런 캠페인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해 한번 해 봅니다. 아이를 아까 935명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가 태어났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수치잖습니까?

아예 상상 못할 수치가 지금 현실이 됐고요. 여기도 청소년, 많은 지원책들이 있는데 대학도 사실 한 해에 100만이 태어나던 때에 맞춰져 있는 대학 규모가 지금 4분의 1일 됐는데도 대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모든 게 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인데, 일단 청소년 지원책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지원책들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수련 시설, 문화의 집 신설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등하교를 편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도심지 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또 거주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조금 걷거나 하면 될 텐데 외곽지역,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걱정되지 않습니까? 수가 적다고 해서 그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