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무 의원 발언

위원 200만 원 나오는 것이고, 청년정책지원사업은 이 취업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이밖에도 인구늘리기시책 사업이 좀 더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구가족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계 사항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솔직히 출산에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출산에만 국한할 수가 없잖습니까?

사업 중 하나도 청년 정착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청년이 대학이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다음 결혼, 주택, 보육 이후에 사교육, 여성경력단절, 휴가나 휴직 기타 등등 해서 사업이 되게 많은데, 인구가족과에서 담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우리 강릉의 출산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과에 국한되기보다는 별도로 빠져서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1,000명이 안 되면, 우리가 1,000명이라 계산해도 90년 후면 강릉의 인구는 9만이거든요? 10만이 채 안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지원금의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 출산지원금 이외에 따로 필요한 부분의 그 예산을 다른 부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구시책사업은 복지국의 인구가족과가 아닌 별도의 사업단으로 빼서 각 과의 모든 사업들과 같이 매칭하고 협업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