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무 의원 발언

위원 전반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2016년에 수치로 말하면 총액이 166억 9,390만 원, 2020년에는 그 세 배가 올라간 464억 5,822만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인구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오히려 소폭 증가하다가 결국에는 줄었어요.

출생아 수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 그냥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만 5,000여 명, 그리고 2020년은 7만 7,000여 명,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은 증가했는데 인구는 소폭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올라가면 출산율도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수치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출산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이게 아무래도 몇 년 반복이 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출산지원금 말고도 몇 개 사업이 더 있잖습니까?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국비사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