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장영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주
김영주의원
예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10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지원이 76개소가 있고, 또 댐 주변지역이 이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66개소가 있어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거기에 대한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하나는 밑에 댐 주변에는 개보수 사업하고, 물품 지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돈의 액수를 보니까 반도 안돼. 위에 76개소 하는 것에다가.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물품이 얼마고. 이 댐 주변사업비에 그 개보수하는 곳이 몇 곳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그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댐 지원 사업비로 각 읍면장들이 자체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상 읍면장들이 개보수 사업에 지원하는 사항에서는 면 단위는 없고. 단양 매포지역에서 조금 많이 있는 사항이고, 면 단위에서는 댐 지원 사업비로 물품 지원해주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회관 경로당 수가 물품 받는 데가 몇 곳이나 되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이 댐지원 사업비나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어느 일률적으로 경로당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장님들이 저희들 일괄 조사를 할 때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은 자주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안 들어가는데, 일단은 안 들어가는 경로당 쪽이나 이런 데는 뭐 고장이나,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하거나 읍면장 신청을 안 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 답변을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하자면 댐 주변사업비에서 개보수 사업비가 몇 군데나 하는지, 경로당이 몇 개나 되고, 물품을 받는 데가 몇 곳이나 되는지 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하는 것 보다 서류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아동급식 카드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께서 조금 많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이 대폭 개선이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아동급식카드 우리가 기존에 올해 4000원이었다가, 지금 6000원 인상이 되었죠?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상훈의원
이것 같은 경우는 잔액이 이월이 되는 것인가요, 시스템이?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급식카드 지원해 주는 것이요?
이상훈의원
예예.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잔액이 이월 안되고, 저희들이 가능한 한 군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도비 쪽으로 유도해서 도비를 조금 많이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월 안 됩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학생들이 사용한 금액은 이월이 안 된다고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아 저기 학생들이 한 달에 받는 그 금액을 받으니까. 예.
이상훈의원
예.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그달 안에 다 써야 됩니다.
이상훈의원
아 그달 안에 다 써야 된다고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예. 그리고 단양 매포 지역에는 하루에 1인당 6000원씩인데, 하루에 거기는.
이상훈의원
8000원 아니에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3만 원인가? 매포 지역만 3만 원 해 놓고, 나머지는 다 금액을 6000원씩 해 놨습니다.
이상훈의원
어 그 1일 1회 한도가 우리 읍 단위 지역 학생들은 1일 3만 원이라고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이상훈의원
월 한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예. 월 해서 저희들이 6000원 해 가지고 30일 주면 18만 원이잖아요?
이상훈의원
네.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18만 원인데. 거기에 최대 사용. 18만 원 초과하지 않지만, 한번 구입할 때 3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1일 1회 한도가 3만 원.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상훈의원
이것 지금 우리 6000원이면, 사실상 식당가서 한끼 식사를 사기가, 사먹기가 약간 조금 찾기 어려운 금액인데. 이것이 인상이 혹시 가능할까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는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관광지역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음식값이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식당 주인들이나 저희들 한 100여 곳 정도 되는 데서는 학생들인데, 그 금액에 맞게 오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한 180명 정도 되거든요? 학생들이 대부분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식당보다는.
이상훈의원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식당을 가서 이 급식카드를 이용해서 밥 먹기가 조금 눈치보이고 하니까, 사용하기 편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 급식 단가 뭐 전국 지자체 보니까 한 8000원 선에도 지원 가능한 곳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4000원에서 올해 6000원 올라가서 조금 어느 정도 기준범위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저희가 기준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을 검토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지난 8월에.
이상훈의원
예.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도에서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7000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단가를 7000원으로 1000원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그럴 것입니다.
이상훈의원
아 그러면 그것도 뭐 정부 지침 단가가 있는 것인가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 기준 지침은 내려옵니다.
이상훈의원
아 기준 지침이 있고?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예. 올해는.
이상훈의원
정하는 것은 저희 군.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올해는 기준 지침이 6000원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급하게 세우지 못하는 바람에 4000원 했으니까.
이상훈의원
지침이 7000원이어도 저희들 현실 반영해서 뭐 7000원 이상으로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요.
이상훈의원
그런데 아이들 뭐 복지 혜택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는데,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단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린 그룹홈.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상훈의원
그룹홈은 우리 관내 몇 개소가 있죠?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4개소?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예.
이상훈의원
이것 아동관련 그룹홈인가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고, 영아부터 해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여기에 대한 시설 지원은 저희가 해주는 것이 있나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저희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시설비는 그 기간. 그룹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했는데, 시설보수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관내에 지금 그룹홈 한 군데는 지금 지방상수나 지하수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있어가지고, 계곡수를 활용해서 지금 이용하는 그룹홈이 있어요. 지난 수해 수원이 조금 손상이 되어서 지금 아이들이 조금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요건이더라고요. 저도 뭐 이것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 조금 가져 주셔가지고, 저희 그룹홈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불편함이 없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제가 그룹홈 4군데는 4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이상훈의원
네네.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나가 가지고, 거기에 관리하는 시설장님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어디인지 아시죠?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예.
이상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95페이지에요. 그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지원 역량 중 밑반찬 지원을 한다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취합해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하게 되면, 이것은 예산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자원봉사로 하는 것인가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것을 영장죽을 사 가지고, 밑반찬이 만들고 하는 것도.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기본 재료가격이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센터 팀이나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8개 팀이라는 것이 읍면별 1개 팀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것도 내용은 다 틀릴 수도 있네요, 그러면요? 8개 읍면이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예.
조성룡의원
그리고 99페이지에요. 취약계층 환경사랑 나누미 자활사업단 운영 해 가지고 10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죠?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현재 위치는 상진에 있고요.
조성룡의원
어디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상진. 예 상진에 있고.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희들 금년도 조그마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신문봉다리를 만든다는 사업 계획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10명이 있는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문봉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강 농협하고 단양 농협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용,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저조한 편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에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무료로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예.
조성룡의원
그러면 이분들의 수고비나 이런 것은 별도 예산 지원되는 것이고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국비가 지원됩니다.
조성룡의원
아 그래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이 여기서 잘 해서 일을 해 가지고 나가서 자립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사실 1년에 이분들이 1건이나 2건 정도 하니까 참 힘듭니다. 그래 가지고 1년 하면서 다시 사람들을 로테이션 시켜 가지고, 다시 또 운영하고 하고 그런.
조성룡의원
일단 1군데 10명이 모여서 하는 사업은 사업이고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생산적 일손돕기로 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손돕기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한집에 2번 3번 나간 곳도 있고, 또 어떤 집에는 인원이 무려 49명이 파견된 곳도 있고, 또 20명 이상이 7곳이나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가능한 한 기준은 일부 주민들이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갑자기 환자가 발생 되어가지고, 운영, 뭐야, 수확을 못한 가정. 그리고 76세 이상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미숙 의원님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그 기준이나 그런 것은 사실 어느 집에 49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목은 생산적 일손돕기지만, 마늘수확이나 이런 것으로 포함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손돕기 뿐만 아니고 기술지원과나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손돕기나 이런 것들의 총체적으로 해서. 또 군청에서 직원들이 또 여름되면 봉사 나가시잖아요, 과별로 나가죠?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의원
또 뭐 새마을회에서 나가지, 주민 뭐 자치위원들이 나가지 해서 자원봉사 굉장히 우리 단양군에 활성화는 많이 되어있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이것 조금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 여기서 나온 1400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나가든가 이러면 그 자원봉사센터에 봉사기록 시스템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거의 등록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적 일손돕기 이런 데 보면, 저희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청이나 아니면 지역경제가 농업 인턴 많이 나가고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여기에 포함되면 만약에 로그인 해 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더 많은 인원이 되는데, 현재 인원을 입력을 안 시키는 바람에 이 인원밖에 안 됩니다.
강미숙의원
그렇죠.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예.
강미숙의원
그런데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장님 상세히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선기
김선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펴 보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21년도에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에 최우수상도 받고요. 연찬회에서도 우수상 받으면서 큰 성과를 거두신 것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자세한 설명도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궁금해 여쭤볼게요. 167페이지에요. 계약심사 2단계 경쟁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해 가지고 절감액 7억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는 사항인지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일단 5개 업체를 추려서 그 사람들에게 그 업체에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가격이 높은 데로 계약을 하는 체계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런데 여기 의뢰금액이 29억인데.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예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의뢰금액이 432억 원이고, 조정금액이 425억 원으로 절감액이 7억 원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조성룡의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한해동안 그 재원확충과 공유재산 관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요소수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소수는 우리 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만 확보하고 계시죠?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예 현재 우리가 1년에 요소수가 필요한 양은 10리터 짜리 50통 정도 필요한데. 현재 잔량이 43통 있어서 우리 이제 단양군 소속의 공용차량을 한 3-4개월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양은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광표의원
예. 그런데 이제 일선에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리 차량들이 현재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관리 계획같은 것이 있으신지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그것은 업무별로 해당분야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아. 딱히 그러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탈관리를 하고 있고.
김광표의원
아니 그래서 그 뭐 일선 어린이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물량이 조금 충분하면 우선적으로 불출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예. 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오면 혹시 잔량이 되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167쪽에 조성룡 의원님이 질의한 계약심사 2단계. 경쟁계약. 이것은 어떤 계약을 말씀하신. 400 몇 억을 경쟁을 시키는 것을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정금액 이상되는 기준에 대한 그런 공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단계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5개 업소를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시키는 그런.
오시백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다 사업을 저기해 놓고, 그것을 5개 업체를 경쟁을 시킨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해당 관련. 그렇죠.
오시백의원
관련사업을 가지고. 경쟁을 시킨다?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오시백의원
400 몇 억씩 이렇게 많은 돈을 다 경쟁을 시키는 것이에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건수가 61건이고요.
오시백의원
이것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2단계 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시백의원
대체로 이해가 안 되어서. 거의 입찰 이 정도의 돈이면 거의 입찰보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죠?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공개경쟁은 아니고, 제한경쟁이면서 그러면서도 수의계약은 아닌.
오시백의원
그러니까 중간점에 있는 것이네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예.
오시백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예예.
오시백의원
이것이 총 몇 건, 7건이잖아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예 오타입니다. 61건입니다.
오시백의원
아 오타예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예.
오시백의원
글쎄 이게 이상하다. 61건? 그럼 61개 업체에 이제 이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네요? 그죠?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61개 업체랑 계약을 한 것이고.
오시백의원
업체랑 이렇게 2단계 경쟁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15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을.
오시백의원
이것 자세한 설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저 몇 페이지야? 164페이지에 밑에 보면. 과오납 관계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발생하나요?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네 과오납 사례는 대표적으로 자동차세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연초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 자동차 차주가 차량을 매도하거나 이것을 폐차처리를 하거나 이러면 부과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 고지가 되니까, 선량한 주민들은 납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일할계산으로 해서 이것을 환급을 해 주어야 되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것이 소액이다보니 이것에 관심이 없어서 계좌번호를 우리한테 알려주어야 우리가 환급을 100%해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미온적인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책으로 신뢰도를 높이면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환급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현재 채널마련까지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환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돈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좋은 일에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기부문화까지, 기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하여튼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재무과장
네.
영주
김영주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1분 정회
11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단양 9경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완료했는데, 이 아래 2020년도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공모사업이 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기 단양 9경시장에 아케이트 시설이 많이 노후. 설치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트 시설에 대해서 일부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케이트?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아케이트 보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보완시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87페이지에. 보면은 그 저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농촌 체험휴양마을 청년일자리 사업해서. 이 저기 어떤 일들을 하나요, 거기서?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아 이 사업이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나 그 농촌 체험마을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인건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자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체험장 휴양마을 같은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기 중소기업이나 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 청년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이제 체험에 관련된 일에도 종사할 수 있고, 일부 사무에도 종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요. 농업을 위해서 체험 저거를 하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 가면 농업에 대해서 배울 것이 어느 것인지. 볼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거든요? 단지 컴퓨터 놓고 서류나 만들고 이런 것은 체험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교육의 일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면은 말하자면 마을 체험시설 같은데 우리가 가봐도 그렇잖아요? 시내에서 와서 농업 체험할 게 뭐가 있어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아 이것 체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글쎄 그래서.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마을체험 운영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한데.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휴양마을 체험 여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교육을 받느냐. 또 그래서 거기서 청년들이 배워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말하자면 섬을 한다든지 종을 한다든지 그 사람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사실 청년들이 그것 가서 그것을 돌려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청년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체험마을 외에도 기업치에서 고용을 한다든가 하면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잘 알겠는데요. 이런 것을 정말 청년들을 앞으로 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러려면, 진짜 배워서 일할 장소로다가 취직을 시켜서 일도 우리가 보태주는 것은 좋아도. 괜히 쓸데없이 교육받는다 뭘한다 체험한다 이래 가지고 들뜬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영주
김영주의원
그러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알았습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187쪽에. 중간 부분에 상생발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사업 확대에서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방법은 알겠고요. 긴급지원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긴급지원반은 농경지 면적이 1헥타 미만의 농가 중에서 부녀 농가나 고령자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일자리 긴급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그런데 여기보면 실적이 9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적이 9건인데 사업비가 1억8000만 원.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 실적이 9건이 옆에 보면 추진 내용에. 136농가에 대해서 그 저기 연 846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보면, 올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지금 390건에 달하는데, 그러면 136농가 300.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연 인원이 846명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한 농가에 여러 번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3명이 지원되니까요.
강미숙의원
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한 농가에 3명이 지원 되니까, 일부 중복지원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의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요. 어떤 농가에는 긴급지원반이 10번 나간 데도 있고, 11번 나간 데도 있고, 이것이 굉장히 10번 11번 나간 곳이 여러분이거든요? 이것은 긴급지원반은 한곳에 여러 번 나가도 문제 없는 것이에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될 수 있으면 많은 농가한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많이 홍보를 했겠지만, 계속 요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아마 일부 농가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긴급 일자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도출되는 문제점에서 개선을 할지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리고 생산적 일손봉사는 지금 한 농가에 38번 나간 데도 있어요. 38번 나간 곳이. 3곳도 있고, 40번 나간 곳도 있고, 35번 나간 곳. 22번, 18번, 26번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다가 보니까 한 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주면 한번도 혜택을 못 받은 농가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쪽에 생산적 일손 봉사 사업은 그동안 이원화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접수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있었고. 단양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그 도에서도 방향을 바꿔서 지금 전체 부분을 단양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원화 시켜서 저희 군에서는 보조금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럼 현재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이원화로 추진되어 있었습니다.
강미숙의원
공유를 하지 않아요, 그 정보를?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일손봉사 부분이 그동안에 의원님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일자리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자원봉사개념인데. 일부 편법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하여튼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지금 농가에 다니다 보면, 이런 자원봉사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해주다보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게 폐해가 여러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손봉사하죠. 또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또 음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 아니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농업축산과에서도.
강미숙의원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에서도 3명씩 나가서 하는 것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군청에 직원들이 보면 과별로 막 나가서 그 힘든데 나가서 해 주잖아요? 거기다가 또 새마을 협회에서 새마을회에서도 하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또 나가서 하지. 면 직원들 나가서. 이러면서 여름만 되면 정말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하면요. 어떤 분이 이때쯤 되면, 병원에 가서 입원해 버린대요. 그러면서 농사지을사람 없으니까 도와달라 그래라. 이러면 이제 어우. 갑자기 농사짓다가 입원하셨으니까 막 나가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하면, 이번에 고추값이 굉장히 쌌잖아요? 8000원씩, 어떤 농가는 7000원에도 팔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고추 딸 때 돈 안 들었어. 그러니까 싸게 팔아도 뭐 다 남아, 괜찮아. 7000원에 해도 막 파니까 옆에 정말로 돈 들여서 농사짓던 분들이 가만히 보면 그것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것은 지역경제과만 정리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농촌일손 부분은 총괄이 농업관련 부서인데. 저희는 이쪽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적 일손봉사하고, 긴급지원반이 있다보니까 이제 약 한 이 정도 되는데,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에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생산적 일손봉사 부분은.
강미숙의원
생산적 일손봉사는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나중에 제가 또 기술지원과에도 말씀 드릴텐데. 이것 전체적으로 단양군에서 하는 이런 자원봉사식으로 나가서 도와주는 것들은 조금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오늘 설명하시기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긴급지원반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과에서 계속 할 것입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생산적 일손봉사도 저희과에서 하는 것으로 일원화 시키면서 저희는 지도 감독 부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일손봉사 부분을 저희가 실적도 하고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 긴급지원반도 이렇게 중복되어서 한 가구에 11번씩 12번씩 이렇게 안 나가도록 그래서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단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랑상품권이 국세청에 환전내역, 입금 내역이 지금 일괄 보고 되고 있나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기존에 안 하다가 이제 그 국세청에서 조폐공사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판매현황을 과세자료 보내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세청에 저희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조폐공사에서 제공한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해줘서.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희가 상품권 관리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에서 조폐공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상훈의원
아 그 환전내역을 저희 시스템이 조폐공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니. 조폐공사에서 자료제공을.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조폐공사에서 자료제공을.
이상훈의원
국세청으로 하고 있다. .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상훈의원
지금 우리 상품권이 지역에 유통이 되고 있으면서 그 세법상 매출 자료가 현찰같이 쓰다가 매출이 잡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부 지금 가맹점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도 하시고.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끊어주게 되면 이중 매출이 되게 되고. 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대금을 우리 상품권으로 받게 되면, 그것 또한 이중 매출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공문 한번 내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글쎄 국세청에서 공문을 저희가 그렇게 받고.
이상훈의원
예예.
박창수지역경제과장
통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직 과세가 될지 안 될지 부분은 정확하게 답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 발생 되는 부분을 공문도 보냈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하면, 그동안에 과세가 안 잡히던 부분이 잡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부 민원을 많이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국세청하고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공문을 보내고 아직 회신이 안 온 것인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답을. 벌써. 공문에 대해서 답이 회신 진행된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그것을 아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문 보냈다고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그 주민들의 불편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일단 뭐 단양군의 문제뿐만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답을 요구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가맹점 사장님들이 상품권을 꺼려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저희 카드형 상품권하고 지류형 상품권 2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용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많이 종이형 상품권을 줄이려고 했는데, 종이형 상품권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사실은 당초에는 계획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율을 보면 종이형이 60%고 카드형이 40%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65세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이부터는 종이형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도록,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카드형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강제적으로 그러면 지류형을 판매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용이. 60세 지금 현재 60세까지는 인터넷을 잘하니까 그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 카드. 종이형을 판매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강제적으로 선택권을 주민한테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강제적으로 쉽지 않은데.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이상훈의원
카드형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예.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노점상 소득안전지원자금.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자금 집행하신 것인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군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 받아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점검 항목은 어떻게 점검 리스트가 있는 것인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일단 이 점검 하는 것은 우기철에 산사태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에 대해 안전 부분을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저희 점검 리스트가 있나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 주기적으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2가지 종류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상훈의원
네 점검 리스트는 자료로 주시고요. 태양광 시설들 다니다 보면, 그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침사지가 마련 되어있는 태양광 시설들이 있어요. 침사지가 준설이 안 되어가지고, 방치 되어있는 개소도 있으니까.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상훈의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187페이지에요. 청년창업 지원. 4곳에 4개소를 완료하셨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청년창업 그 사업장에 대해서 군에서나 기관에서도 혹시 예를 들어 물품구입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 청년 창업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4개소나 운영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어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청년창업지원 외에 통합마케팅으로 해서 지원을 일부 해주고. 명절 때 구매를 해달라고 각 부서에 공문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 가져 가지고 창업은 잘 했으니까 운영하는 데서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단양읍 중심상권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9경시장은 이제는 뭐 아주 명실상부하게 전국에서도 여기가 대단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차후에 매포가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진 그 시장도 활성화 측면에서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상진 지역에 보면,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고. 예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아주 좋은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어떤 그 9경시장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처음에 관심 갖고 있다가. 지금 원래 주민들의 협의체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요즘에 주춤하고 있는데, 이제 매포가 시작이 되었으니 상진 시장도 한번 관심 가져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시장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속된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상진 쪽에 예전에 국비까지 확보했었는데, 그 부분이 무산된 부분 있었고. 군에서 지금까지 현재는 저희과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데. 하여튼 활성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과거의 일은 그 당시의 일이었었고.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이 9경시장이 하나의 큰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매포 9경, 시장도 시작됐고. 그러니까 상진도 한번 다시 한번 관심 가지셔 가지고, 옛날 이야기는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3분 정회
12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환경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환경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단양의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실시해주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 민간감시원을 매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불법 소각등을 집중해서 감시하시는 것인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저희가 6명을 봄 가을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을철에 농촌 지역에 영농부산물이라든가 기타 생활쓰레기 소각도 당연히 감시를 하고 그 외에 또 일반 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이상 상황들. 이런 것을 조금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감시 계도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분들 말고 뭐 또 산불감시요원들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산불감시위원들도 일정부분 소각 하고 이러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투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조금 부수적인 부분이고요. 그분들은 산불 예방을 위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고.
김광표의원
그래서 지금 아까 불법 소각하고 업소 감시도 같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이 업소에서 배출되는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는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상시 현장에 가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순찰하고 계도 하면서 특이사항이라든가 이런 또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때에 그 상황. 또 저희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을 하다보면 가는 시간, 또 그 당시에 현장 상황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도 있고 해서 저희한테 조금 그런 연락하고 현장상황 관리하고 이런 정도 이점이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조금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번 말씀 드리는데, 큰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4페이지에 수송차량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위해서 덮개설치 보조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게 매년 하고 계시는 사업이시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아 매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광표의원
예.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저희가 도에 그 기금 지원 신청을 해서 저희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광표의원
작년도에는 이 사업 안 하셨.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작년도에도 했고,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관내에 있는 차량들을 2년에 걸쳐 지원해주시는 사업입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예.
김광표의원
그런데 이것을 실상을 보면, 주로 이 차량들이 운송하고 있는 게 저희 관내 대형 광산업체들에서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에 해당하는 차량들은 관내에 주소를 둔 차량만 해당 되는 것이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래서 그 인근지역에서 차를 가지고 저희 지역으로 일을 하러오는 차들이 있는데, 그 차량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이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지역은 또 저희 지역이라서. 이 부분을 실제 영업을 하는 차량으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인근 지자체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조금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인데. 다른데 우리 관내에 적을 두지 않는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약간 문제가 조금 있고, 또 이 상황이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만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도에 기금을 지원 받은 거라.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도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사실은 맞지 않다 이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사실 그런 부분이라면 인근 지자체나 이렇게 협조를 해서 같이 조금 해야 될 상황같고, 저희가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지원해주기는 조금 제도나 지침상 이런 것에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조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피해는 저희 지역에 발생하는 것이다보니까 인근 지자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발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자원도우미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이제 국비,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작년 12월 25일부터 그 투명페트병을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게. 그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부터는 공동주택을 우선을 이제 해서 시행을 하는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150세대 아파트 중에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그런 부분이 지금 관내에 단양에 5개소. 매포에 아파트 2개소 해서 7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을 조금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안된 부분은 조금 개선도 하고, 그렇게 아파트 단지에 그 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노후차 운행 제한이라든지 미세먼지 유발물질들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노후차 그중에서도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단양군에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질소산화물 배출한다고 알고 있는 게 경유차인데. 이 단양 관내에 있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총량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업물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총량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나 총량이 차이가 있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 의원님께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아니 그것은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9월하고 10월하고 11월도 들어서 저희 관내 지역에 대기질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런 물론. 이런 노력들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소성로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총량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저희 단양에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2019년도 그 미세먼지 관련한 도 예산 받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충북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미세먼지. 정부 미세먼지 센터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정부센터에서 우리 충북도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조사차 우리 매포지역에 와서 장비측정을 놓고, 그 일정기간 동안 조사도 했고. 또 지난번에 저희도 요청을 해서 환경부와 또 미세먼지 정부센터에서 지역을 방문을 하고, 매포지역도 방문하고 관내 시멘트사도 같이 방문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 이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용역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연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아마 보고서가 이제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보고. 우리 지역에 또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지. 내년도에 탄소중립 하면서 미세먼지나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그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용역을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조금 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담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나 탄소배출 총량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관련해서 최근에 시멘트사들이 소성로에 예연소실을 조금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부분하고 폐기물 소각 총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2030탄소중립 제로 선언하고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그 우리 시멘트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시멘트사들하고 환경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질소산화물을 조금 줄여라. 질소산화물을 줄여라. 이런 협약을 조금 맺고. 대신에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정부분 줄이고. 폐합성수지를 조금 늘리는 쪽으로다가 환경부하고 협약을 조금 맺어서 기 추진을 한 지역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투입 부분을 조금 그것에 맞게 조금 개조하는 그런 시설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아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폐합성수지, 그러니까 쓰레기를 더 많이 태우라는 환경부 지침인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지침이라기보다는 그 시멘트사들이나 이런 데가 질소산화물 그런 배출 한 양이 많으니까 그런 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질소산화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를 하면서 폐합성수지보다는 유연탄 이런 부분이 그 제시하고 있는 기준치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이고 대신에 열량이 조금 떨어지다보니까. 폐합성수지는 조금 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이제 하는 사항인데.
김광표의원
그러면. 그 유연탄 사용량 대비 폐기물 소각량을 늘렸을 때 질소산화물이 감소한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습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것은 이제 오염수치 이렇게 발생하고 이런 기준 수치상으로 나와있는 것이죠. 예예.
김광표의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 소성로당 폐기물 투입량을 결정하는데 저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그것도 관련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201페이지에. 201페이지를 보면, 뭐야, 미세먼지 불법 민간감시원 운영했는데. 거기 그 건조기가 어떤 사업에 쓰는 건조기들입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이것은 그런 건조기는 아니고요. 시기상 계절상 이제 동절기가 되면 조금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조한 시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이 기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219페이지에보면. 지금 앞에 김광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경유차 운행제한 무인카메라를 이제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런 사람 저기. 오래된 경유차를 끌고다니는 사람.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 생활 관계가 어떤 사람인들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일단 경유차 끌고다니시는 분들이 농촌 지역에 조금 많고. 또 오래된 차량을 끌고 다니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뭐 개인적으로.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저기 오래된 경유차 이런 것은 대개가 세렉스나 이런 물건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보가로 눈깔빠진다고 이런 일은 합니까? 이 차를 끌고 다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이래가지고 이것을 단속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환경에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이 된다면 앞으로 저기 단양군에 석회석이나 시멘트 이것은 어떻게 처분. 어떻게 감시하고 감독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것 답변해 주세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기타 우리가 사업장에 또 방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이 또 운영차량에 대한 부분은 또 이쪽으로 해서 개선을 시키고 이렇게.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되고, 만만한 사람들은 조사가 관리감독하고 지금 큼직한 사람들에게는 할 말도 못하면서 단양군에서 지금 돈 대줘가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우리가 우리 군만 저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늦게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요. 전국에 전국에 대기관리 권역지정이 된 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뭐.
영주
김영주의원
더군다나 우리 지역 같으면 환경 이야기 꺼내지도 말아요. 당신네들이 더러운 것 허가를 줘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다시 되씹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생각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허가 다 주고, 우리가 거기다 하라는 것 다 해줘놓고. 이제 와서 먼지나는 미세먼지니 뭐니 해 가지고 나쁘니 좋으니. 그러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해주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다 줄거 줘 놓고 이제와서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글쎄 이 부분을 꼭 운행 제한만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취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유차에 대해서 우리가 폐차 시키면서 보조금도 주고. 또 신차 구입하면, 신차 구입에 대한 돈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한만 시키고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여하간 그것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솔직히 단속하고, 참 잘못된 것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는 그것을 가지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보면요. 제가 어제그저께까지 끌고다니다가 폐차 시켰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폐차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것이 아니라고요. 허가를. 검사 허가를 안 내주니까 어쩔 수 없이 폐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단양의 적은 인구에서 서로 간에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하면서 폐차 지원하면서 사실은 항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국가정책에 맞춰서 다 시행을 하고 또 저희는 늦게 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홍보하고 이해시키면서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하고 나서 충분한 계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최소한도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여하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세계 지질공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목적이 여기 지역에 카르스트, 석회석 카르스트 지형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우수하다고 작년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사항이고요. 더 나아가서 국가인증에서 끝나지 말고 세계인증을 받아보자. 지금 세계 인증을 받은 곳이 지금 국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무등산 해서. 제가 정확히 4군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4군데가.
오시백의원
예 뭐 태안 쪽에도 있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예. 그래서 한탄강하고. 그래서 저희도 4군데를 넘어서서 다섯 번째나. 또 경쟁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되었든 여섯 번째가 되었든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 아시겠지만 제주도하면 세계에서도 조금 알고 이런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지질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연관된 우리 단양의 관광과 시너지 효과 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오시백의원
그 이게 역사적으로 한 5억 년 전에 이야기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화학적 물리적 반응을 해서 이것이 이렇게 눈에 윤곽으로 딱 이렇게 드러나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뭐 꼭 그렇지는.
오시백의원
그렇다고. 아니면은 어떤 그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뭐 크게 보면 저희 지역에 그 대내이미지를 제고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런데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어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지금.
오시백의원
이게 거의 해외 같은 데 뭐 어디 유럽 나라들은 2만 킬로 이상 막 이런 화학적 반응한 석회층이 있거든요. 있는데 뭐를 하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어서.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사실은 작년도 7월달에 지정을 받고 나서 초기에는 사실은 현장 그 지질 공원 받은 데 견학도 많이 오고 이런 부분 문의가 사실은 많았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많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이것 때문에 환경연구사 직원분을 한분 채용을 하셨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예.
오시백의원
무기계약직으로.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예.
오시백의원
그래 지금 이분이.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오시백의원
이분이 그러면 논문은 이분이 해 가지고 학계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하는 것인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자기 논문도 같이 발표를 하고요. 수집도 하고. 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오시백의원
분명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이것이 그 반응했던 것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반응했던 데가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것이 어필하기가 관광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202페이지에 우리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청소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개 읍면에 지금 운영을, 운행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국도변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국도는 저희가 전에는 한번 조금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조금 있고. 이렇게 조금 잦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이후에는 국도는 조금 제외하고 나머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지금 지방도하고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이런 위주로.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농어촌 도로 같은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사고 위험 때문에 그러면 국도변은 못하고 계신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예.
이상훈의원
이 8개 읍면 올해 운영한 운행 실적 좀 읍면별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악취발생 질의 조금 드리겠는데요. 지난 10월달에 안개도 많이 끼고. 저압기류로 인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과장님 전화 많이 받으셨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런데 10월에 매포지역에 악취발생이 많이 되어서 제가 환경지도팀에도 전화를 해서 일단 복합악취는 저희가 바로 측정을 할 수 있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이상훈의원
그것 같은 경우 이제 범위가 15 안에 들어오면 정상이라고 하시나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15까지 수치상으로 저희가 정도만 파악을 하는데 1에서부터 15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 측정범위가 1에서부터 15.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15까지, 예예.
이상훈의원
그때 당시에 측정이 레벨이 어디까지 측정이 되었었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제가 듣기로는 뭐 조금 레벨이 조금 그렇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7-8.
이상훈의원
문제되는 범위가 아니라고 기억을 하는데.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7-8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훈의원
7-8? 아 그때 당시에 저희가 포집한게 복합악취 외에 또 포집을 해서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를 했었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가늠을 하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체킹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시료를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상훈의원
아 의뢰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이상훈의원
그 부분도.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제가 뭐 수치상은 아니고.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기에 과장님이 잘 인지를 못하시는데. 이게 그때 당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의 악취였었어요. 불완전 연소에 관한 일산화 가스 같은 그런 비슷한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복합악취 포집을 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엄청나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복합악취기에서는 그 뭐 심각도를 인지를 못하는 그런 측정장비라면 있으나 마나한 장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할 수 있으면 그것을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측정장비가 필요해요, 사실은. 범주 안에 주민은 불편하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설치해 놓은 측정장비는 이상범위 안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 불만이 많겠습니까? 이런 측정장비는 저희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상이 발생되었으면. 이 원인이 무엇이고, 불편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측정장비가 저희는 필요해요. 이런 저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는 측정장비는 저희군이 필요가 없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장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측정 장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이런 측정장비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광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제조업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저감을 위해서 합성수지 사용량을 이제 조금 많이 늘리는 요구가 계속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네.
이상훈의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 군하고 제조업체하고 논의되는 사항이 있나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뭐 협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훈의원
나중에 그 제조업체에서 재활용 비율을 높이게 되면, 저희 군에서 일단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30% 이상을 사용량의 변경을 하려면 예, 저희한테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한테 변경허가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상훈의원
예. 각 제조사마다 저희한테 실링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양을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기업체한테 저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환경적인 문제, 건강권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결정되기 전에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를 부탁드릴게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현안사업에 보면, 통합환경인허가 추진으로 설계용역 중지라는 문구가 계속 이제 보이는데.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이게 이제 관련법이 조금 바뀌면서요. 전에 같은 경우 우리가 기존에 소각시설이나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다 허가가 나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1개 시설을 예를 들어서 추가를 하거나 새로 개선을 하거나 하면 그 부분만 허가를 받으면되는데, 그 인허가 법이 바뀌어서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 무엇을 하나 개선을 하고 해도 전체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되어서 그 인허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그래서 설계 실시설계 하는 부분을 인허가 하는 동안까지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훈의원
이것은 제도가 올 8월부터 시행이 되었나보네요? 자료가 거진 2021년 8월부터 뭐 중지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것은 이제 들어가면서 절차를 통합인허가 절차를 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중지를 시켜 놓은 것이고요. 아마 이 환경 통합 환경 인허가 제도가 실시 된 것은 오래는 안 되었는데, 그래도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사업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그런 문제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업무 같고, 또 시대적으로 너무 필요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영농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쓰셔 가지고, 올해 적기수거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여기에 보니까 농약 빈병 수거망을 배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헌옷 수집 경연대회를 하듯이 혹시 이것도 농약 빈병을 수집해 가지고, 지금 특히 잘하는 데가 지금 대강면이 잘하고 있잖아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예.
조성룡의원
한번 수집하는데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 차로 그 많은 양을. 한번.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농약 그 빈병수거함도 마을마다 설치는 되어있는데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 되어가지고 통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 어떤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정례화 하게 되면 1년에 1번씩만 제대로 수거해 나가면은. 또 마을에는 어차피 단체가 되었든 마을엔 그 기금으로. 이 돈이 또 상당하니까. 그래서 또 이것을 충주까지 갖다 주어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한번 행사를 제대로 하게 되면 농약 빈병은 조금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떤 특별한 생각 있으신가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강면에 그 부분에서 모범이 되도록 잘하고 있어서 또 저희한테도 망 지원요구도 또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다른 읍면도 이렇게 같이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우수한 데는 표창도 하고, 이렇게 조금 같이 저기 경쟁을 유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농약 빈병이 되어서 갈수록 점점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역적인 여건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과수를 많이 하시는 농가라든가. 아니면 그 농가마다 특색은. 읍면마다 특색은 다르겠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1년에 1번만이라도 매년 하게 되면, 농약 빈병을 수거해. 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해보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56분 정회
14시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은수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면서 저는 그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소백산명상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 휴양림이나 소선암 휴양림에 운영을 치유명상센터로 전환해달라고 한 것인지. 본 의원도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부서 검토를 통해서 치유명상센터는 소선암 쪽으로 이렇게 시설을 확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도 소선암에 지금 조성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소백산 휴양림으로 유치를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다소 돌발적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어떻게 또 소선암 쪽에 잠정적으로 선정하셨다가 이쪽으로 옮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산림녹지과장
치유의 숲 센터하고 명상마을은 조금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치유숲 센터는 가보시면 그 물리치료 장비 같은 것을 놓거나, 아니면 잠깐 정도의 명상이 있고 그런데. 명상마을은 저희가 가봤지만, 1박2일, 6박7일, 10일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서 거기서 아예 숙박도 하시고, 명상관에 모이셔서 또 전문적인 명상지도사의 가르침 하에 명상도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 데거든요?
김광표의원
그래서 치유센터나 명상마을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 이 시설들과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힐링하는 공간으로 재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설이나 투자도 한 곳에 집중 되어서 조금 제대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존에 소백산 쪽은 산재되어있는 시설들하고,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소선암 쪽으로 잠정적으로 하겠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소백산으로 추진하시는 것인지요?
은수
김은수산림녹지과장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센터하고 명상마을은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명상마을이 현재 추세인데. 단양군도 명상마을은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새로 조성을. 아까 설명 말씀 드렸지만. 새로 조성으로 하려면 토지매입부터 시설 건립해서 195억 원내지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 마련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문제도 정감록 체험마을, 자연휴양림, 화전민촌 3개가 각기 운영이 되었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3개를 합쳐서 지금 현재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명상마을을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임의 결정하지 않고, 하겠다고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용역을 해봐서 가능한지,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용역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역은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겠다고 정해놓고 하는 용역이 아니라 정말 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해봐달라는 용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들을 단순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어떤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 유치하는,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말씀은 뭐 치유센터하고 명상마을이 다르다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명상마을에도 다른 곳들을 가보면, 치유센터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갖추고 있는 데 들이 많거든요? 뭐 현재 몸 상태를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잠깐씩 치유를 해준다든지. 그런데 이게 소백산자연휴양림하고 소선암자연휴양림 둘 다 현재로는 그냥 단순하게 숙박시설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둘이 비슷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소백산 쪽으로 유치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산림녹지과장
일단 균형발전차원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왕 이쪽에 남쪽 지역에 치우쳐서 치유센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치유센터하고 명상마을은 아주 다르다고 보지만,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기왕이면 소백산자연휴양림이 있으니까 휴양림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더군다나 휴양림의 문제점이 3개가 각기 운영되었던 것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어느 정도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김광표의원
저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역적으로 남부에 관한 것이 맞냐 북부에 관한 것이 맞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소백산이든 소선암이든 이 시설들을 이런 힐링센터를 운영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여태까지 저에게 했던 답변은 소선암자연휴양림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소백산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기에.
은수
김은수산림녹지과장
이 치유센터. 제가 이제 견학도 가보고 그런 바로는 치유센터로는 소선암이 적합한데. 소선암자연휴양림이 적합한데. 명상마을로서는 소백산자연휴양림 지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표의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시설이나 입지조건으로는 소백산이 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치유센터가 아닌 이런 어떤 힐링을 매개로 한 집단지구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소선암이 적합하다고 산림녹지과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은수
김은수산림녹지과장
예 앞에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참고로 명상마을은 물리치료시설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김광표의원
예.
은수
김은수산림녹지과장
오로지 숙박시설. 그리고 밥을 이것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밥을 해드시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김광표의원
그렇죠.
은수
김은수산림녹지과장
딱 있고. 조용한 명상반, 또 명상 지도자분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김광표의원
거기 뭐 그런 시설이 병행되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아 우리 그 산림녹지과 업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년에 특수시책이 4건이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임도 적기시설을 위한 사전설계 추진이라든가. 단양군 보수 도감 발간. 마을 소공원 수목관리부서 일원화. 관내 가로수실태 일제조사 실시. 특수시책 4건을 보면서 아 이것 상당한 변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 사업 계획을 1년 그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시책이라도 조금 관심이 조금 더 있고 한데. 이 특수시책 이것 1건도 전부 다 쉽지 않은 일들이걸랑요. 마을 소공원 수목관리부서 일원화 시키는 것도 어쩌면은 일이 더 많아 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가져오지 않으려고 하는 업무인데. 이것도 가져와서 일원화시키면서까지 일을 한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수시책 정말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기대도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가로수 실태 조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 구인사 가는 단풍길. 거기에 요즘에 화재도 되고. 엊그저께 의원님들 같이 죽 가봐지만, 보발 정상에. 부녀회에서 나와서 이제 먹거리 장터를 만들면서 하루에 500만 원이니. 하여튼 엄청난 나름대로의 그것을 그 주민 소득증대라고 그럴까.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명품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단양시가지에 복자기 나무 같은 것도 다듬어놓지 않았으면. 다른 데나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나름대로 전지도 하시고, 아주 나름대로 대단한 성과를 가지고 지금은 보기도 좋고. 구인사 단풍길도 요즘에 아주 이름을 많이 휘날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지역마다 나무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지나 어떤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품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단양8경이라든가 이팔경이라든가 이름도 붙이지만, 명품 가로수길을 지정을 해 가지고, 뭐 구인사 단풍길이라든지, 다른 데 어떻게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차피 가로수 실태 일제조사를 하신다니까 거기서 곁들여 가지고 그 지역적의 특색에 맞는 길을 만들어서 봄에 자주 찾을 수 있는 길이라든가. 단풍길 같으면 가을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이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수
김은수산림녹지과장
요즘에 하도 단양군에도 길이 많아 가지고 제가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는 실정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길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이름으로 해서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또 길에 어떤 가로수가 유명한가도 같이 조금 넣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 4건 잘 활용하시면 정말로 큰 성과일 것 같아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성룡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