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후 기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30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외적으로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한 가운데 단양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만천하스카이워크’가 단양관광공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광지 입장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대강 올산부지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2년도 예산(안)은 총 4,037억 원으로 금년도 4,710억 원과 비교해 14.2%가 감소한 규모지만 금년도 예산에는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예산 877억 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0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 7기 주요 공약 및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단양 군정이 지향하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실현을 위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체류형 관광전환 인프라 확충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 지원사업 일자리지원사업 농업소득 증대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예산 규모는 4,037억 원으로 일반회계 3,73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97억 원 기타 특별회계 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21년 본예산 4,422억 원보다 15.65%인 692억 원이 감액된 3,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95억 원보다 2.62%인 2억 원이 증액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193억보다 8.82%인 17억 원이 증액된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2021년도 본예산 192억 원보다 41%인 79억 원이 증액된 27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방이양에 따른 전환사업 보전분 47억 원,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22억 원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증가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도 본예산 159억 원보다 27.1%인 43억 원이 증액된 2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관광공사로 ‘만천하스카이워크’가 업무 이관됨에 따라 입장료 수입 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강 올산부지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021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각각 1,700억 원과 1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2021년 본예산 1,734억 원보다 50.82%인 881억 원이 감액된 853억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2021년도 본예산 276억보다 13.2%인 37억 원이 증액된 3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의 감소폭이 큰 이유는 2021년 반영되었던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873억 원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1년 본예산 215억보다 14%인 30억 원이 증액된 2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계획되었던 각종 행사 및 축제가 취소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2021년 본예산 586억보다 5%인 29억 원이 증액된 615억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2021년 본예산 336억 원보다 7.5%인 25억 원이 감액된 3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2021년 본예산 1,229억 원보다 8.5%인 104억 원이 증액된 1,333억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분야는 2021년 본예산 2,124억 원보다 34.2%인 737억 원이 감액된 1,3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2021년 본예산 43억 원보다16.2%인 7억 원이 감액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021년 본예산 101억 원보다 69.1%인70억 원이 감액된 31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94억 원보다 2.6%인 3억 원이 증액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새롭게 추가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회계로 2021년 본예산 193억보다 8.8%인 17억 원이 증액된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의 지역여건과 현안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계획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신축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담당관님께 여쭤봐야 될지 소관부서에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세입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저희 세외수입 중에서 올산리 토지매각비용이 69억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토지 매각이 완료된 상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기본협약은 다 체결을 했고요. 이제 토지매입 관련해서만 이번 주인가 다음 주 초인가 아마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토지매입비의 50%를 납부를 하고 계약 체결하고 기간을 정해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준공처리 된 다음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69억 원은 전체 토지매각 비용의.

50%만. 50%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 들은 것하고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저희 그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에 종합 기획조정에.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7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단양군 정책자문료 250만 원과 그다음에 카카오 채널 운영 2,7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수용비 성격의 예산과 그다음에 그 단양군정에 대한 정책홍보 사무관리 등으로 해서 6,7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 군정 기획업무 추진 여비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용역비로 소규모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풀사업비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146페이지 의회 및 행정협력회 운영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1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회에 각종 자료제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회와 업무와 관련한 물품구입. 그다음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협력회 운영과 관련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이전 등 해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평가입니다. 군정평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4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평가자료 제본이라든지, 군정 자체평가위원들의 심사수당 등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 정책수립 및 군정 평가에 따른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하였고. 그다음에 군청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홍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억 1,60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정시책광고료와 그다음에 티브이스팟 전국 방송광고료. 그다음에 군정홍보 방송광고료 등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47페이지에 각종 물품구입이라든지 도서구입을 해서 같은 목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군정시책 홍보추진여비로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기록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군정홍보용 사진액자 제작이라든지 각종 카메라 소모품 구입 그다음에 군정홍보용 모바일잡지 제작 등으로 해서 1,4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취득비로 물품취득비로 해서 군정 기록용 외장하드 구입으로 해서 250만 원, 군정 사진촬영용 장비 구입으로 해서 700만 원해서 9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방송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단양뉴스 와이드 제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씨씨에스에서 제작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홍보광고료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업무 관련해서 추진여비로 해서 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정 홍보 및 영상 촬영장비 구입을 위해서 카메라 본체라든지, 카메라 렌즈, 영상 녹음용 무선마이크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작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영상 관련 기사가 없었습니다. 이제 전에 그냥 방송 지원 관련 직원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영상 관련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각종 영상을 촬영을 하고, 또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는 각종 저희들이 관광홍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했던 부분을 일부분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가 조금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 사진·영상 공모전입니다. 이것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저희들의 군정 홍보를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요구, 편성해서 공모전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해서 그 자유총연맹 지원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지회운영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그 퇴직금이라든지 보험료 등으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자유총연맹의 전국 회원 한마음 대회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역량강화 회원 연수교육으로 해서 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활동 수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감사업무 추진 책자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설감사장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활동 관련 여비로 해서 8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부조리신고 포상금으로 해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 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청렴자가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600만 원 그다음에 재산등록 안내책자 등으로 해서 300만 원 등 그 공직자윤리확립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4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극행정 감찰업무 추진을 위해서 384만 원의 여비를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시상금으로 해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청렴, 청백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유인으로 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5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석 및 재원확충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재원확충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 1,4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이 부분은 상하반기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1,400만 원은 상반기 평가 결과에 따른 시상금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각종 예산 관련 위원회 수당들이 있습니다. 이 수당들하고 해서 총 61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부정수급,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포상금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2,538만 6,000원을 계상을 하고.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6,6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공통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풀, 군청 급량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군정 추진에 따른 일반 풀 사무관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추진 공공운영비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 여비로 해서 5,000만 원. 국제화 여비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화 여비는 저희들이 더 편성을 해야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일단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군정추진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해서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추진 및 자산취득비로 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풀성격입니다만 연말에, 연말이나 연초에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세종출장소를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2,6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피스텔 임차료라든지, 차량임차료 등 사무와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오피스텔 관리비와 그다음에 차량충전용 요금 등 해서 4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진 여비로 960만 원, 그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정부예산 확보 업무추진비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통계 관리입니다. 통계자료 생성 및 규제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계업무 발간이라든지 각종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통계작업실에 대한 운영 물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 관련해서 통계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해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원들의 급량비로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지원 및 법무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이 720만 원, 그다음에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변호사수당으로 36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각종 소송수임에 따른 변호사비용으로 수임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저기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소송에 따른 절차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치법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1,5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576만 원을 계상을 하고 소송수행자에 따른 포상금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각종 그 배상금으로 영조물이라든지 소액소송에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 보수로 보수 및 보험료로 해서 1,505만 원을, 1,5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충북사회지표 개발통계조사지원을 위해서 이것도 인건비하고 보험료로 3,38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통계조사 수용비와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1,7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 전략사업입니다. 균형발전 전략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12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균형발전 전략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전략 사업 지원단 구축 및 운영 컨설팅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행복마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행복마을 1단계 사업으로 3개 마을을 신규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 그다음에 행복마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최우수 1개 마을, 우수 2개 마을 해서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평가를 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1개 마을이 영춘면 남천 1리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2개, 우수 마을 2개가 별곡 1리와 외중방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2,47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국내여비로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부서에 기본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가 10억.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1억 4,87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150페이지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이것은 각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예.

이것이 한 부서에만 지원.

저희들이 1개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부서별로 예산의 규모. 그다음에 또 업무의 난이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4개 분야로. 예를 들면 가, 나, 다, 라 해 가지고, 라 같은 경우에는 읍면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닌 예산이 조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편에 사업비 많은 데는 사실 평가하면 맨날 꼴찌 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4개 파트로 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것도 사실 일이 많고 예산도 많고 사업부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시상금도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면 부서별로 이것이 고생하는 부서는 고생하면서 사실 시상도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만약에 이게 신속집행도 좋은데. 신속집행을 정부에서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신속집행에 우리 부서 직원분들이 집중하다 보니 민원해결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비 사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때 그러면 신속집행에 의해 가지고 그 업무에 전념하다 보면 다른 민원이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신속집행도 좋지만.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게 평가를 저희 군 자체에서도 평가를 하지만 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중앙에서도 지금 평가를 합니다. 이게 정부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참 지금 엄청 어려워요. 한 달에 1-2번씩 중앙에서 요즘 영상회의로 계속. 시군별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영상회의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수해하고, 각종 개량복구 사업들.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들이 많아서 사실 지금 엄청 조기집행의 실적이 엄청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사실 뭐 도내, 군수님도 말씀. 도내에서 그냥 꼴찌는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것도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서 민원까지 문제 생겨가면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대한 하여튼 집행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빨리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최대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151쪽에 기관 공통경비 지원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독 풀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꼭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전년도에도 보면,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도 사용한 걸 기초로 하면은 이렇게 풀로 세우지 않고 산출기초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산출기초를 조금 하기가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풀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사용용도는 저희 뭐 담당관 부서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아니라기보다도 군 전체에서 시급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어떠한 경우에 예를 들자면 급량비가 되었든,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그래도 자체 편성해 놓은 급량비가 부족해서 직원들이 그러면 저희가 급량비를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서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특별하게 산출기초를 하기가 이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산출기초라는 것이 어떤 사업단위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해야 되는데, 풀로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운영 추진여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런 급량비라든지, 사무관리 운영비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산물품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년도에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그전에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충 윤곽도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5,000만 원을 그냥 풀로 세워 놓으셔서.

그런데 이제 이게. 위원님 이게 무엇을 사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걸랑요?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워 놓고 부서에서 갑자기 민원인용 뭐 복사기가 예를 들어서 노후화되어서 못 쓴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 그러면 대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품별로 틀리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산출하기가. 단순히 뭐 책상 의자 이렇게 사는 것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각종 행정장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출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출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152페이지에 보면. 여기 정부 예산 확보 추진해 가지고. 880만 원씩 해서 12개월짜리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정부예산 확보 추진 있는데, 이것이 성격상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협력관이 한 분 있어요. 협력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종시에다가 거점을 두고 세종시에다가 저희들이 그 오피스텔하고 다 구비를 해주고, 거기서 정부청사가 세종에 있으니까. 거기서 저희들 업무를 보고, 그다음에 서울 국회라든지,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를 방문을 하고 또 이제 저희 단양에도 매주 월요일 날은 단양에 옵니다. 와서 저희 군의 돌아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같이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 전기차까지 대여를, 임차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기존경비를 쓰는 부분입니다.

아니 활동비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다달이 가는 것은 그런 데 쓴다고 하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누구나 함부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여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저기 저. 지금까지는 크게 어려운 점 없이. 잘.

성격이 어떠냐.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기. 여기저기 뭐야, 155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 사업이 있는데.

예예.

500만 원. 한 동네 500만 원씩 줘 가지고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아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1단계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500만 원씩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도하고 이제 같이 하는 사항인데. 5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 가지고 마을에 꽃길조성이라든지, 마을 환경정화라든지. 또 마을의 화합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2단계에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서 최우수나 우수가 되면 최우수가 되면 3,000만 원. 우수가 되면 1,000만 원 이렇게 시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길들이기 돈일세. 가만히 보니까. 길들이기 돈이요.

사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30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올라서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금액이 사실 많은 것은 아닌.

아니 금액을 가지고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것을 보니까 어디 가면 무엇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줄 때 조금조금 주고 이러면. 한편 잘못 생각하면, 사실은 좋은 성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세종출장소 운영 관련해서 여기 현재 파견된 분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요? 아까 뭐 임시직, 임기제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6급 상당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재계약 연장 계약을 하는 부분이걸랑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이분이 또 인적 네트워크가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전에는 여기 임기제 공무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고. 저희.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하. 올해부터 임기제를 채용하신 것인가요?

작년 재작년부터.

재작년부터요?

예, 그리고 올해 2년 차지? 작년 1년, 올해 1년. 이제 2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중앙부처에 돌아가는 정보라든지, 저희들이 예산 국비, 도비 요구. 국비라든가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 주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네 경력은 아마 이쪽에. 그쪽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쪽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은 전직 공무원 출신은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 있었는. 했는데, 또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인적 네트워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밖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인적 네트워크가 조금 있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관계는 이거 언제 시상을 하는 것이죠?

지금. 7월달에.

시기의. 그러면은.

아니 3월달에 하고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

3월 6월.

그래요?

그러니까 도나 중앙에서 평가를 분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6월. 하반기는 그냥 하반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안 하고, 상반기 하반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은 신속집행을 위해서 다음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신속집행의 의미가 없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포상금 관계는 신속집행 해당이 안 되나요? 해당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금액만이라도 하반기 세워주는 것이. 더 못 쓸 바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상반기 금액만 세워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상반기에 쓴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아니면 그래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예예. 신속집행 하면서 이것은 우리 단양군의 현실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인데. 지금 심지어 급량비도 해당이 되죠?

그것을 가지고 갖다가 그 식당에 카드만 긁어놓고, 미처 사용을 못 해서 문제 되는 그런 경우. 앞으로 물론 이제 그것은 단양군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까지 지금 이것이 심각성이 있어요. 아까 저기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조기집행이라고 이름 자꾸 바꿔가면서 신속집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문제 중의 문제가 이것이에요. 공무원들 일할 수 없게끔 만들고. 아이엠에프 터졌을 때 1-2년은 그것은 조기집행이 맞아요. 매년 반복되는 일을 가지고. 상반기도 다 뭐 이러다 보니까 잘하시는데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은. 장비 못 구하니까 장비대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인력 못 구하니까 인력비 올라가고. 그리고 상반기 하라 그러고. 하반기에는 일 없어가지고 그냥 놀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시상금을 받지 않는 것이 중앙부처로부터는. 단양군에서는 상을 받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질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큰 역점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기 여기 보니까. 여비 계산할 때. 감사팀은 예산이 326만 원 여비가 줄었어요. 혹시 무슨 인원 때문에 그런가요? 무슨?

인원이 줄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어 글쎄. 다 예년과 거의 다 동일한데 보니까. 인원이 줄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제가 한 말씀. 세종시에 파견 나간, 기간제라고 그러나요?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그분이 공무원도 아니었었고. 그러면 단양분도 아니실 것이고. 그렇죠?

예예.

단순히 그 인적 네트워크가 좋아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올해 예산서를 죽 보면. 사업들이 전부 다 새로운 사업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연차적인 사업들이 죽 있는데.

예.

올해 혹시 그 대표적으로 우리 단양군에서 공모했던 사업 중에 하나 그분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을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석회석신소재연구소와 관련해서 씨오투 감축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몇 개가 있고요. 본인이 활동을 해서.

그것은 국책 사업에. 지금 국책 사업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아니 이제 그것은 물론 국책사업이지만. 중간적인 역할을 본인이 가서 예산을 따오긴 하겠죠. 중간적인 역할을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각종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때 본인이 중간적인 역할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올해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예산이 800억 정도 이제 올해 예산서를 보면 다른 어떤 신사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죠. 아직.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연차사업비만 준비되어있는 것이지.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부 예산도 확정이 안 되었어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아마 노심초사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이렇게 전에. 작년에. 우리 작년이나.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별 저희가 많이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유독 이렇게 올해 공모사업이 안 되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각종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기존에 긴축재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위축이 되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20여 개 사업들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거나 발주하거나 이렇걸랑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속사업. 계속비 부분도 있고, 또 재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분의 역할이 조금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회석신소재나 이런 것 탄소 저감은 이쪽 지역으로 사업이 국책사업을 이쪽으로 오게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다른 사업도 조금 역량을 발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보다 4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9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팀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 업무 추진을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로 4,100만 원, 사무관리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100만 원과 그리고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여비 3,300만 원. 업무추진비 2,9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시스템 유지보수 900만 원과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사업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정책 보좌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여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반장 및 민간단체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이장 자녀 장학금 500만 원 등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민간이전 사업비로 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근로활동 인건비로 2억 100만 원과 퇴직 공직자 관련 예산 900만 원. 단양군 이장 화합 체육대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 1,000만 원과 재향군민회 운영비 보조 8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700만 원과. 지역협의회 운영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거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9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원과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추진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5,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1,200만 원과 포상금 6,100만 원. 전출금 100만 원. 직원 휴게소 리모델링 3,000만 원과 직원 휴게소 물품구입 500만 원. 단양군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2,600만 원과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 5,100만 원과. 단양장학회 출연금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그리고 퇴직금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1억 3,300만 원과 여비 3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5,300만 원과 여비 1,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등 1,2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을 위해 1,300만 원과.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관내 고등학교 전입학생 장학금 3,000만 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 등에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북 행복 결혼 공제사업 6,300만 원과 2022년도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새마을 바르게 지도자 교육비 급량비 등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양군 새마을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 단양군 협의회 보조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금년도와 같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향군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1,000만 원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70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대회 사업비 1,000만 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30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대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도비 보조사업 2,200만 원과 북부권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처 사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사업비로 국제화지원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지원을 위해 군 소유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2,000만 원과 마을소유 마을회관 보수비 3,000만 원. 가곡면 여천 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만 원. 상진 5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4,700만 원. 2021년도 11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곡면 대대2리 행복센터 조성사업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기기 사무관리비 1억 5,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여비 1,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800만 원.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비 3억 5,500만 원. 전산실 냉난방기 교체구입 300만 원. 비밀번호관리시스템 도입비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용역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 재해복구 스토리 증설 1,400만 원과,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 기타보상금 3,40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위탁사업비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 2,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1,600만 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민간사업보조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신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인건비 2,600만 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4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페이지도 공공운영비 세부내용입니다. 184쪽입니다. 통신 관제여비 1,200만 원과 회계업무 망분리 시스템 라이선스 구입 600만 원. 행정망 메인보완장치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에 따른 분담금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청내방송 및 마을방송 사업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신규로 반영되는 사업비입니다. 청내방송 운영비 및 마을방송사업을 위해 공공운영비 9,200만 원. 여비 100만 원. 2층 회의실 스피커 교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씨티비 통합관제 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 2억 9,900만 원.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5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공공운영비 반영내역입니다. 168쪽입니다. 관제센터 자산취득비로 씨씨티비 영상 관제업무 관리서버 교체 1,200만 원. 관제센터 배터리 교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씨씨티비 구축사업 10개소 1억 6,100만 원. 동영상 촬영 노후 방범 씨씨티비 18대 4,700만 원. 차량 번호인식 노후 방범 씨씨티비 10대 등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씨씨티비 연계사업 1억 3,400만 원과 광산 주변마을 통합형 주민 안전시설 구축사업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치행정과 기본 경비 1억 6,800만 원과 총괄 인건비 58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1쪽에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가 3회 열린다고 되어있는데. 대충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사실상 없는 해도 있고, 있는 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도별로 몇 명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기존에 정규직 전환 심의한 자료는 세부적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참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회의가 없었었습니다.

예예. 정해진 인원이 없으시다? 일단 180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주민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도 있고.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도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교육인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이 교육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강사 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에 찾아가서 정보화 교육을 컴퓨터 교육을 또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 마을에 찾아간다고요? 그러면 마을에 대상 마을은 신청하는 마을에 따라서 달라지는지요?

예. 그래서 강사 수도 기타보상금은 강사 수당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사실. 찾아가는 것은 각 마을회관에 이렇게 저희들이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강사들이 찾아가서 주민들 모아 놓고 강의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는 못 하고 하반기에 일부 마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또 요새는 화상으로 요새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저기 뭐야, 실적이라든지 이것 좀 볼 수 있을까요? 2020년도 것하고 2021년도 것?

예.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광산주변 마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도비하고 해서 올해 처음 생긴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금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도에서 사업비가 반영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로. 그래서 그 부분을 매포 지역에 저희들이 씨씨티비 설치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자체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신청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주거나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는 것인지요?

사실 이게 올해 처음 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내줘서 그러는데. 내년에도 반영이 될지 그것은 후년에도 반영이 될지 그것은 확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0% 정도밖에 안 내려오고, 다 군비로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저희 인력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39억 5,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상세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왜 이만큼 증액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그 사실상 인건비가 한 30억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운 부분은 내년도 공무원 인상분을 1.4%로 지금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공무직 하면 무기계약직 있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그분들을 호봉제로 올해 단체협약해서 전체로 변경을 했습니다. 호봉제로. 그래서 호봉제에 따라서 급여 인상이 사실상 올해 공무직들이 평균 4.5%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수당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이렇게 넣은 것. 가장 큰 인건비는 이제 인건비 상승이죠.

상승.

그 부분하고 호봉제 전환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평균 30억에서 40억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168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2배나 늘었어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168쪽인가요?

위에서 중간쯤. 내려오다가. 거기 보면 168페이지. 공공운영비. 전년도는 9,0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9,000 얼마예요.

아 이게 공공운영비가 위원님. 기존에는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복지포인트에서 했는데 올해 건강검진을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한 것이라서 당초예산에는 작년에 없었던 것으로. 이것 공무원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포상금. 군정시책 아이디어 우수 제안 포상 이것은 올해 다 포상이 끝난 것인가요?

올해는 아직 지금 지난주 하반기까지 받고, 올해는 시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시책 가지고 내년 초에 포상 지원한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네 조금 늦어져서.

아 늦어져서.

저희들이 제안을 원래 조금 일찍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올해는 지난번에 예산을 어려울까 봐 삭감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올해 12월달에 시작을 해서 1월달에 이 시상금을 하려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아 2022년도 예산 가지고 포상 시상을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 2022. 예 그렇죠.

22년도 예산은.

예 삭감을 저희들이 하고.

삭감하고. 그러면 실적은 2021년도 실적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시책을 가지고.

예.

그 시책 올해 반영된 부분이 혹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나요?

작년에 제안제도 한 것 중에 올해 반영된 것은 제가 올해 와서 잘 모르겠는데, 작년 서류를 보기 위해서 자료로 따로.

아 그러면 자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여기도 보면 포상금인데. 이것이 장기근속 공무원과 우수 공무원 괄호에 부부라고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부부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뭐 따로 모든 직원이 다 해당되는.

직원 장기근속이면 22년 공직자에 대해서 그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부부 공무원이 아니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니까.

아 부부 같이.

부인 여비까지 같이 반영해서 이제 부부 공무원 비교견학인데.

그러면 우수 공무원은. 근속.

우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속.

장기근속은 22년 된 공직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부부가 같이 가는 것이고.

부부 공무원도 주고. 또 매년 12월에 저희들이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부가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수 공무원이 결혼, 안 한 미혼자면 혼자만 가는 건가요?

대부분은 다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시상을 했습니다. 올해 것은.

오늘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176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 중에서 북부권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북부권은 어떻게 북부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쪽에 제천, 단양, 충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천, 단양, 충주요?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계속.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내년에 코로나 잠잠해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예산. 삭감. 안 하셨죠? 2021년도분.

삭감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행사를 못 한 것 같고.

행사 못 했으니까.

20년도는 이것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삭감하신 것 같고.

한번 올해도 삭감했을 것. 올해는. 정리추경에 아마.

아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으면 오늘 자료가 넘어와서. 아 이게 그러면 계속 3,000만 원이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매년 3,000만 원씩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19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우리 가곡 대대리 행복센터 조성사업. 이것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교증감에 1억 8,000이 감 된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내용 좀 설명 조금 해 주시겠어요?

예 본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가곡하고 다른 1~2군데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서를 보내서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도에다가 전달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선정이 된 것인가요?

예 올해 선정. 11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3억 8,000이면 작년에 다른 마을이었었나요?

다른 마을. 매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개씩 도에서 선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대대2리 구판장.

예?

대대2리 구판장 있잖아요?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마을에서 들어와서 선정이 된.

공모사업 규모가 그럼 저희가 예산 어느 정도를 신청하면 그것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제 저희들은 최대한 금액을 높게 해 가지고 올리지만, 도의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같은 저거인데. 전년도 사업보다 1억 8,000이 더 적게 되었기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제가 한 가지 여기 지금 이상훈 위원이 지금 묻던 중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작년도는 어디를 주었습니까? 어디?

사이곡.

사이곡.

사이곡 것은 다목적회관으로 달래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그 도비도 반영된 사업입니다.

아니 글쎄,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이장이 그만둔 허 이장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공사 한 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모사업이 매년 그렇다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그것이 작년도 그렇기 때문에 돈이 그것은 적어요. 3,800 아니에요. 3억 8,000. 예 3억 8,000을 줬는데, 다른 데는 4억 7,000, 5억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3억 8,000 줘서 집도 조금 작아.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이장이 집 지으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하다가 그만 이장 선거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뭣도 못 보고 나갔어.

예. 그런 사항인데. 도에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공모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매년.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이 진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닌지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사이곡은 지금 준공이 다 되어서 아마 12월에 준공식을 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장님들이 그 퇴직하시게 되면 패를 드리고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또 지도자님들도 드리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드리는데. 그 이장님들은 1년 했다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이 있죠? 몇 년 이상 되어야지만 패를 드리고 그러죠? 자격 자체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 퇴직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 지금 패를 드리는 것이니까.

바뀌었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장. 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그 부분은 담당자 팀장이 안 계셔서 그런데.

아, 아아. 그러세요?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장님들은 제가 기억되기에는 3년 이상인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자님들도 그냥 1년하고 퇴직한다고 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기 이장님들은 3년인가 되어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것 보니까. 그 패가 별건 아니겠지만,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은 15만 원 예산이 되어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은 1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은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예산은 주민자치위원들도 15만 원 같이 편성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올해 와서 또 저도 만들었는데. 예산편성 단가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사실상 지금 모양을 똑같이 해 가지고 통일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산 편성 누가 보더라도 이왕 할 때는 15만 원 같이 맞춰 가지고 조금 해주셨으면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그렇게 되면 이장이나 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나 같이 조금 이렇게 표시하길 부탁드리고요. 예산 편성도 조금 우리 예산팀에서도 그렇게 관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것은 저기 181페이지에요.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퇴직금 2명 이것은 어디어디죠? 정보화 마을?

지금 한드미하고 매포 어의곡하고요.

이것 그 두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나가면서 퇴직금이 같이 계속 지급되는 어떤 그런 상황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195페이지에요. 공무직 근로자 중에 도로 중간쯤에 도로 보수원하고 농기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근데 앞에 도로보수원이 있기에.

같이 묶어서.

그런데 인원이 합쳐서 9명밖에 안 되나요? 도로보수원하고 농기계하고 합쳐도?

합쳐서 9명.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보수원이나 농기계나 단가는 똑같고.

네 같이 묶어서. 단가 같으니까.

아 같으니까 같이 그렇게 했다 그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184페이지에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 관련해서 4개소를 구축하고 거기에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업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사업은 연혁을 보니까 2010년부터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분담금 내는 것은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에 4개소를 구축을 하게 되면 지금 남은 마을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면 일단 계획에 대한 광대역사업은 다 구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4개소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2023년도가 저희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벌천리하고 대전1리, 남천2리, 유암1리, 남천 이렇게 남천1리 중에서도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남천1리 2개소하고 해서 영춘, 남천이 2군데 해서 1리 2리 해서 5군데만 2023년도에 하게 되면 본 사업은 마무리되는 그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내년에 다 이제 완료가 되겠네요.

후년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후년에.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면 그 어떤 특정한 장소까지만 이게 되고. 각 가정마다 배급, 보급되는 것은 어떻게 또 연결이 되죠?

지금 현재는 가장 가까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까지 들어가고. 그 후에 진행되는 것은 한전처럼 길이에 따라서 개인이 분담금이 들어가서 설치하는.

그러면 이것은 거점에까지 망이 들어가는데, 한전하고 일정부분. 케이티하고 분담금을.

예.

저희가 몇 퍼센트 지급하시는 것이죠?

그 분담금은 개인이 다 100퍼센트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분담하고 있는. 개소당. 480만 원이.

저희들이 지금 올해 내년도 지금 4개소에 480만 원입니다. 1개소에 저희들이 분담금이.

네 그래서 분담금이 몇 퍼센트 정도 분담하시는 것인지.

25퍼센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점까지는 저희가 망을 만들어놓고, 각 가정마다는. 각 가정이 집으로 해서 연결한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마을방송 지원 관련해서 읍면 마을방송장비 유지보수 116개소가 있고. 그리고 수선비가 50씩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유지보수하고 수선하시는 것인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정책 담당,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이제 저희과로 넘어오는 부분인데. 아시지만 유선 마을방송이 116개소인데. 이것은 수시로 딱 어디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노후도에 따라서 이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로라든가, 선로라든가 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수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116개소하고 수선 50식은 어떤 유무선을 나누어 놓으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나눠 놓은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근데 수선은 점검 중에 고장이나 문제가 있을 때 유지비로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을 다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그러니까 이 수선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각 리별로 만들어져 있는, 구축되어있는 방송장비를 수선하시는 것인가요?

선로일 수도 있죠. 선로요. 유선은. 마을에 있는 앰프하고 선로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1개소당 보면 저희들이 한 4만 4,000원 정도씩 잡아서 연 4회로 해서 산출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이 다 될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아니 질의 요지는 유지보수비하고 수선비가 나누어져 있고 금액이 조금 달라서 혹시 수선비를 50만 원씩 50씩으로 책정한 게 뭐 어떤 부분인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방법은 수선비는 수선이고요. 유지보수비는 이제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비가 나가거든요? 분기별로 점검하는데. 분기에 점검비를 우리가 따로 분리한 것입니다. 정기점검을 해서 이제 고장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수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을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또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리별로 하나씩 있는 송출기나, 아니면 가정별로 배치되어있는 수신기나 망라하지 않고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지금 책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광산마을 통합 주민 안전시설 구축비가 올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특별회계 신설분을 내려준 것을 매칭하도록 사업을 개발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 개발하실 때 도에서 어떤 특정한 지침이 있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가내시 부분을 저희가 따로 사업을 매년 이렇게 선정하시는 것인지요?

이 통합형 주민안전시설 구축사업은 광산지역으로 해서 매포지역으로 한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라서 그것을 매포 읍사무소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내용을 그렇게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우리 군으로 보낼 때 딱 지역을 매포읍으로 한정해서 보낸 것입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한정해서.

도에 자체에서부터 한정해서 그렇게 주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에서 이렇게 마음을 급하게 하길, 들어오셔 가지고, 이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통해서 점심 식사 전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위원님들. 위원님들. 재무과 계속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기 사무과에서 앞으로는 그 저기, 끝나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단 하기로 조정이 되었으니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우리과에서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억 4,496만 8,000원을 감액하여 20억 2,4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토지매입비 1억 원과 사무관리비, 여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정팀에서는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와 출연금 등 9,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547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증액된 104만 7,000원은 올해 추경에 반영되었던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 업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행안부와 함께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징수팀에서는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4,8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횟수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4회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347쪽입니다. 과표팀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1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운영 예산은 국비 50% 군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1,100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주로 인건비가 최저시급이 인상된 분을 반영한 사업이고, 대신 여비는 40만 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을 봐주십시오. 지방소득세팀에서는 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4,57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자치단체 등 이전비 18만 원은 전년대비 감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경리팀에서는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2억 3,81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세출업무 전산 작업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인상분과 프린터라든가 자산취득비 등을 인상된 부분입니다. 350쪽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 150만 원은 결산검사장의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로 편성하였고. 351쪽 중간에 있는 업무용 프린터 47만 5,000원은 자산취득비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예산은 총괄적으로 125만 원을 감하였고,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알에프아이디 스마트형 리더기 구입과 문서파쇄기 구입을 위해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팀에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9억 8,4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1억 4,909만 8,000원이 감액되어있는데, 주요 감액 요인은 토지구입비 1억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352쪽 일반운영비는 감액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시설비 토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2억 원을 1억 원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도 1,632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고, 하단에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서 433만 원을 증액된 3억 3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팀에서는 사무관리비를 증액 43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차랑관리팀 일반수용비와 뒷장에 354쪽입니다. 차량운영비와 공용차량 표식을 하는 데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지난해 대비 277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5,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354페이지 우리 공공운영비 중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가 산출근거가 50만 원에 98대고. 자동차세가 14만 5,000원에 85대거든요? 354페이지요. 공공운영비에서. 이것이 산출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이죠? 자동차세하고 보험료는 대수가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현재 우리가 공용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 대수이고, 98대. 그리고 자동차는 감면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반영 된 사항으로 85건이 맞습니다.

아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100% 감면이에요?

쓰레기 청소차로 정정합니다.

아 청소차? 그 감면차 이것 조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 좀 돕기 위해서.

네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그 저 세입에 대해서 하나 조금 여쭤볼게요. 예산서 90페이지 봐주시면요. 90페이지에 지방소비세 세입이 지난해 비교해 가지고 69억이 늘어,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조금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산팀장 박의명입니다.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그 지방 균특사업 관련 지방전환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는 1회 추경에 전환보존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다 편성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체수입으로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이것이 지방소비세로 이제 균특사업을 중앙에서 균특사업으로 반영을 해 주면서 한시적으로 한 3년까지는 이제 지방에서 그것을 전액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 3년 동안 어떻게 한시적으로 보존을 해 주는데, 그것의 명목을 지방소비세로서 편성을 해서 내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이 지방세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이. 올해가 이것 때문에 각 지방별로 각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자치단체마다. 이것 때문에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당초예산만 해도 7.7% 정도였다가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이번에 12.69%로 재정자립도는 높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갑자기 그냥 한 4-5%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아 이것이 3년 제한이에요?

3년까지 해서 제한하다가 다시 또 3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단계 부분이 원래는 내년이면 끝나는 사항인데. 다시 중앙에서 3년 더 연장을 했고. 그리고 다시 2단계로 해서 재정 하는 부분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1단계 부분에 대한 것도 편성을 했고, 2단계 부분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추경에 의해서는 변동이 별로.

원래는 올해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이것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글쎄 이것. 지방소비세 관련되어 가지고 갑자기 재정자립도가 높아.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높아져도 큰 좋은 현상이 아닌데. 그래서 궁금해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48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보조 인건비가 있는데. 8명이.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개별주택 가격 조사 업무보조 인건비는 각 읍면에서 하는데 8명에 대해서 63일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했고 8개 읍면에 1명씩 지원되는 예산이고. 각 주택가격 조사 편성 업무를 직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주택가격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개별주택가격조사 방법은 서면으로 먼저 우리가 공적자료 있는 것을 각 부서에 있는 것을 받아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고, 현재 실제로 가서 그게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맞는지, 현지 확인을 거쳐서 부동산원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회의를 거쳐서 확정은 부동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택 가격이 쉽게 말하면 보통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것 받아보면, 공시지가로 해서 얼마 나오는데, 실제 거래 가격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조사 하는 것을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런 가격이 나오는지를 잘 몰라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그런 정보들은 부동산원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택이 거래되면 실거래가가 나오잖아요? 실거래가가 나오면 그것도 가격을 편성하는 데에 포함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다양하게 하고 있고, 매물건수, 매매건수도 많기 때문에 거의 현실에 가깝게 한 8~90퍼센트 실물 매매가에 반영이 되어서 되고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지형에 그리고 평수에 구조가 뭐니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실거래가에는 훨씬 아직까지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향해서 조정해 나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349쪽에 하단에 보면, 재무행정에서 지출 및 결산관리 하면서 세출업무 전산작업 인건비해서 1명을 기간제로 쓰나 본데. 그러면은 우리 그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이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1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것인가요?

네. 경리부서가 예전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은 인원이 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 서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하고, 문서는 어떤 것은 1건을 저희들이 지출하는데 도장 찍을 때 이렇게 두꺼운 것을 찍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편철을 하고 보관하고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담당자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편성이 회계관리에 되어있기도 하지만, 모든 물품을 알에프아이디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찍고 관리하는 것 그것을 업무 보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리팀 업무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를 맡았으면 그 업무 담당자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담당자한테 기간제 근로자를 또 이렇게 채용해준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또 바쁘다고 일거리가 많다고 또 기간제를 채용하고 이러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53쪽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 어떤 부서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청소용품 구입 매월 25만 원 곱하기 12개월 뭐 이러는데. 물론 이것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여기는 이제 청사관리라고 해서 30만 원씩 12월 했는데. 해마다 해마다 해보면 딱 이 금액이 맞아떨어지나요?

결산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죠. 어느 해는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매년 그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보면 저희 조금 뭐야. 조금 절약하다 보면 조금 적게 들어가는 해도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그냥 아 예산 올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올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승강기 검사 점검 수수료가 200만 원인데. 우리 승강기 1대인가요? 1대에 대해서 매년 200만 원이 나와요?

예 매월 점검을 하고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매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350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그 15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4명 곱하기 15일.

네네.

그런데 이게 저희들 2년여 동안 20일로 지금 진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올해 15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 20일 했잖아요, 그죠? 여기 그 조금 이런 것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차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20일이 15일은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