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8회 제1차 본회의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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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최종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각 분야에 대한 현안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지고 살피셔서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경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11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는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억8,559만8,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문화예술과 풍경콘서트 도비보조금 4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는 공보관, 스탠드 모니터 관리운영 등 총 3개 부서 4개 사업에 1억8,559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는 5월 17일, 산업위원회는 5월 1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서호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공보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예산이 45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이용래위원

이 중에 도비 매칭 사업이 4,625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시정홍보 쪽은 도비 매칭이나 국비 매칭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이용래위원

없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정부나 도에서 어떤 단위사업이나 건설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계속 있었는데요. 시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공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도비사업이 매칭이 있으면 그 매칭을 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데 원체 정부하고 강원도에서 그렇게 매칭 사업이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이용래위원

전례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전례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전례에도 매칭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보관님께서 조금 더 도하고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스탠드 모니터 관리운영비하고 스탠드 모니터 구입 및 설치 이 두 가지가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조서에도 올라왔다가 마무리, 행정위에서 최종적으로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시정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해서 홍보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SNS나 지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일반 통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회의를 통해서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 다니시는 시민 분들은 시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모니터 민원실에 하나씩 설치해서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나오는 홍보영상이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표출해 드리고 이 부분이 ‘시에서 이런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걸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스탠드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처음에 하게 되면 초기비용이 조금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기 때문에 초기 장비 부분에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운영비가 1대당 한 13만4,000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라도 초기 투자비용하고 그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비를 좀 줄여서 최대한 적정선에서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운영비 부분이 과다한 부분은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 때문에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용래위원

여기 보면 스탠드 모니터 구입인데, 이 스탠드 모니터는 구입해서 어디에다 설치하는 부분이었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민원실 입구에다 설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용래위원

본청?

호영

서호영공보관

본청 아닙니다, 읍·면·동입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문제 인식을 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좋았는데, 사실 일반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얼마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웬만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기껏해야 오시는 분들이 자생단체장님들, 회원분들 정도이고 또 그분들도 각 읍·면·동별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를 통해서 시정사항들을 다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셔도 예산 대비 효과가 높을 것 같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공보관님이 이 부분을 해야겠다고 접근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전체적으로 민원서비스에 접근하는 주민들의 접근하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전의 공보관하고 지금의 공보관하고 다르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답습 효과, 변화가 안 옵니다. 공보관이 강릉시 홍보의 헤드 역할이에요. 과연 뭘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싶습니다. 너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련의 상황을 보면 도민체전, 세계합창대회, ITS 쭉 이어져요. 과연 예산을 쓰려면 이것으로는 홍보비가 턱없이 부족하겠죠? 하지만 이 예산 갖고도 알뜰히 홍보한다면 충분히 효과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의 공보관이나 지금 공보관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보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다고는 말씀드리기 뭐하고, 지금은 저희가 시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NS 구축이라든가 홍보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대내외적으로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그 부분을 열심히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노력을 하는데 능률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홍보 매체가 똑같잖습니까? 그 전의 홍보나 지금이나, 다음 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콘텐츠 제작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콘텐츠는 예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뒷받침이 되어야지, 만날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입력, 똑같은 위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한정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게 막혀있는 거예요. 결론은 공보관이 매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릉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고 강릉시의 국제대회라든가 도대회라든가 충분히 홍보가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미흡하다는 거예요. 예산은 매년 조금씩 증가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렇지만 이 공보관 자체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보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좀 더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강릉시 공보관은 홍보 하나만은 잘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정홍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인지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관해서 어떤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시정 관심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장 쉽게 전달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몽골 자부항도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강릉을 홍보할 대표영상이 딱히 없어서 의회에서 짜깁기를 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이 된 만큼 대표할 수 있는 홍보콘텐츠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관광정책과에서도 관광홍보와 마케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상호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준비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행정국장님 뵙기가, 상임위가 겹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를 못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택시 감차 부분 진행할 때 시장님하고 위원장님들 다 배석했을 때 행정국장님도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아닙니다, 저는 배석을 안 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우선 행정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택시 감차 부분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택시 감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변경 사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회계 절차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액 이런 것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신뢰가 있는 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서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래위원

지금 절차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라고 다들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체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절차라는 의미가, 국장님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느 정도 선인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절차 부분이 어떤 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선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도비가 줄면서 같이 줄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가 부녀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새마을지도자…….

박경난위원

거기 부녀회도 다 포함돼서, 보면 읍·면·동별로 지도자는 남성분들이시고 부녀회는 여성분들로 구분되잖아요? 장학금 지원 혜택은 성별 차이 없이 다 받고 있는 거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전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자생단체 활동 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장학금 지원사업이 사실상 점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층이 적어지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지역의 봉사자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런 이유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제도 외 다른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장학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가입해서 들어오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런 혜택을 위해서 젊은 분들을 회원으로 가입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강원도가 처한 현실이 이제는 그렇게 가용인력들이 젊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고, 그리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사실은 각 시·군 단위에서의 문제점들이 제기가 돼서 모여져야지 개선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내지는 부녀회 분들을 보면, 다른 자생단체 님들이 모여서 회의수당을 받지만 사실 부녀회 분들은 월례회의를 해도 월 회의수당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사실 마을에서 궂은일들은 다 도맡아서 하세요.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궂은 일을 다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 근거 내지는 강원도 이 얘기 하실 게 아니라 저희 강릉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처우개선 내지는 인센티브 개선 방안을 고민하셔서 오히려 역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사실 새마을부녀회로 여성회로 이름을 변경하는 이런 것들도 강릉시가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경난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 없어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새마을강릉시지회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장학금 지원이 점점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통신료라든가 다른 쪽의 혜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수당, 참석수당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통반장의 참여 시정 역량강화하는 부분이 있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번에 한마음대회가 그전하고 약간 변경 부분이 발생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당초 한마음대회가 도 일괄로 당일만 개최했었는데 금년부터는 1박 2일, 2일 간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는 당일에서 1박 2일로 변경이 되면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상당히 증액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찌 됐든 이통장님들은 강릉시의 모든 행정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가는 단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철기입니다. 의정활동과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염·폭우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신보금위원

더 많은 시민의 가입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매월 안전점검의 날도 있고, 기타 찾아가는 교육이나 저희들 민방위 교육 때도 각종 홍보물이나 교육프로그램에도 이런 걸 넣어서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 하고, 시중 관련 은행, 보험 회사들하고도 연계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시민안전보험 또한 지금 보험금을 내고도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수혜자가 적은 편이잖습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시민안전보험은 가해를 입은 15세 이상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보상금 조로 나가는 건데, 저희가 지금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저번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시민안전보험은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순수 100%인데 당초 예산에 있었고 저희들이 운영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신보금위원

지원항목도 추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제외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본 사항이고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개 물림 사고라든가 스쿨존이라든가 농기계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당초예산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혹시 필요하면 더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실제 수혜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해나 이런 부분은 병원에서 홍보해주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올여름은 전국적으로 강력한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강릉시민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서 재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특히 폭우에 취약한 농업, 임업용 온실 등이 피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의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요새 강릉시에 상당히 많은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중에 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잘 하셨기에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고전을 올려주셔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빨리 쉽게 파악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진안하고 저동지구 침수예방사업에 5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총액 공사비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올해 공정률이 좀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도하고 협의하면서 설계하는 부분이 늦춰지다 보니까 올해 공사비는 감액조치가 되었고 총 공사비는 감액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금년 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실제 공사를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진안상가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부분도 마무리가 다 되었잖습니까, 그렇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진안상가 같은 경우는 워낙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부분이어서, 안전펜스 부분은 저희들이 완료한 상태고 이미 영업장 폐쇄라든가 이전이라든가 또 이사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을, 그러니까 안의 물건을 빼는 분들이 계속 계셔서 폐쇄는 했지만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재해 매뉴얼이 있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가매뉴얼이 있고 도매뉴얼이 있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강릉시 매뉴얼이 있나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서는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이 어느덧 재난재해 단골이 됐어요. 아마 물도 그렇고 불고 그렇고, 또 지진은 요새 간간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난의 끝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점점 더 심화 되면 심화 되고, 그렇다고 하면 강릉시 매뉴얼이 따로 있어야 한다! 왜? 전국에서 강릉이 최고라고 봅니다, 특별재난지역 치고는. 왜? 재난재해가 그만큼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강릉시가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을, 예를 들어서 민방위 훈련 하듯이 각 지역마다 산불이 났을 때 대피요령이라든가 매뉴얼, 다음에 물 폭탄이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지진이 오지는 않지만 그것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왜? 재난재해는 예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 지역에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소방호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해 봐 가지고 사용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방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이분들에게 시험을 한 번씩만 해 보게 해봐도 그 마을은 안 탔을 거예요. 왜? 소방 관정이 두 개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 얘기는 사용할 줄 몰라서 불에 타는 것을 들여다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또 앞으로 바닷가 쪽에는, 해송은 소화전 라인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을 안쪽도 소화전이 지금보다는, 도에서 해 놓은 소화전 말고도 더 필요하다 그게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강릉시만의 매뉴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난·재해 대비해서 갖고 있는 자체 매뉴얼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매월 안전문화캠페인이라든가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이라든가 민방위 교육 때 조금 더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고 홍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비상소화장치하고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담금을 내고 있고, 또 소화전 설치 자체는 소방서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봄철, 여름철 또 계절별로 교육하는 횟수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자가 좀 고령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소방서와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좋은 얘기해 주신 것들 잘 좀 해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소방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혹시나 모를 재난·재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합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난·재해도 똑같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다음에 소방서하고, 이게 시설이 될 때 동네 사람들 모여서 한 번씩만 하면 누군가는 작동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소화전이 굉장히 많이 시설이 되어 있어요. 비록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또 소화전이 사찰 같은 데도 아직까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좀 넣어주시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일괄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이번 산불, 이재민 분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아마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선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쁜 의정활동에도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메타버스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에 42억이 이번에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가 총 84억이 투자되는 사업이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 만큼 성과가 미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체험관 구축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까지 이어지려면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콘텐츠 개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콘텐츠를 담아서 이 전시관이 잘 조성되어야 하고요. 나중에 사후 운영 문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강릉만의 특화된 체험 콘텐츠로 관광을 연결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돌이나 연예인 또는 가상인간과 함께 강릉의 유명한 스팟들을 여행하는 가상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또는 강릉시 관광·유적지별로 유적지에 얽힌 스토리를 제작해서 그 스토리를 가상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충분히 관광객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관광·유적지별로 스토리를 제작하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도 아이들에게 교육 효과도 줄 수 있어서 또 단체관광에도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릉을 테마별로 가상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콘텐츠를 VR로 체험할 수 있다면 MZ 세대들에게도 특히나 어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이, 물론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전시체험관이면 저희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 사전설명을 드릴 때 또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콘텐츠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또 문화유산과에 지금 3개의 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도 연계해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관계는 아니고요. 정보통신과가 지난해 행정조직 개편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정보통신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은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스마트도시협의회가 작년 10월에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고 협의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사정이고, 그리고 안건이 있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 건에 대해서 일단 협의회에 담겨진 내용을 저희가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추가로 국장님께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시장님께서 과 명칭에 용어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또 시민들의 이해 차원에서 명칭을 바꾸기는 했는데, 사실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가 상당 부분 국토부 공모사업과 연결되거든요? 도시재생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그리고 스마트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타난 해결방안 정책의 일환인데 강릉에서 정보통신과에 이 업무가 가 있고 또 관련되어서 계속 업무의 연계성과 학습을 요구하는 데는 도시과 내지는 도시재생과이고, 이게 업무연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히 되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뜨는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도시과나 도시재생과에 이 관련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쭈어보지도 못하고, 또 정보통신과는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전문성이 그에 달하지 못하는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도시과에 영어가 있다고 해서 명칭을 이렇게 바뀐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단을 구성했잖습니까? 한시조직으로서 미래성장추진단에 있던 것을 특별자치추진단으로 바꿨고, 그것은 민선7기하고 8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하고 우리 도시과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부서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추진을 해 왔던 건데, 그전에 정보산업과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 ITS 유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도시과로 했었는데, 지금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게 IT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하고, 저희들이 각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은 어떠한 부서든 간에 단 1개 부서가 추진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서로들 다 같이 협업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보통신과에 전산직들의 90%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량이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경난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 협업이 잘 안 되다 보니, 이 협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주무부서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저의 부족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스마트도시 업무하고 전산직 공무원이 스마트도시 업무를 총괄 기획해서 끌고 가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쪽 분야 공모사업들이 계속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라든가 이걸 도시정책에 반영하는 사업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서들 간에 그 회의를 통하셔서 개선점을 찾든지 내지는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또 다른 TF팀을 별도로 두시든지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 시정이 좀 더 원활하게 메타버스라든가 각종 IT산업을 제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산불 이관이 경포동으로 와 있어요. 민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정된 인원 갖고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또 민원이 가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민원이 더 폭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원을 증원해 주시든가 아니면 임시라도 보내주시든가 어떤 조치를 해 주세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일단 비대위가 두 개 구성되어 있는데 허병관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일이 폭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손이 많이 달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Q&A, 질의응답이라 할까? 이재민들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카운슬러 식으로 해서 책자도 만들어 보급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역시 궁금한 게 많으셔서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질문도 오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채널은 일단 행정지원과의 시정파트, 또 재난안전과에 총괄파트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복지민원국 이쪽에서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거 배부해 드리고 각종 건축물 철거할 때도 그때그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체계적이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저희들에게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챙겨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윤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강릉형 多 같이 성장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추가로 증액된 사업인데, 이게 총 세 가지로 분류되잖습니까? 채용금과 근속축하금과 희망나눔공제 세 개로 되는데, 자금을 신청하면 세 개가 다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택을 해서 시행되는 것입니까?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지역인재 채용금은 월 50만 원씩 1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희망나눔공제 같은 경우는 처음 신청할 때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신청한 분에 한해서 가점을 받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정무위원

가점은 나중에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가점을 받으면 보조금 신청할 때 점수를 더 받아서 우선순위로 되는 경우입니다.

서정무위원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선택적으로 할 때 우선 사업자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사업자하고 근로자하고 시에서 같이 공제금을 내는 것이라서 다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지역인재 채용금에 인당 월 5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서정무위원

기업체로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이 기업체는 50만 원의 비용을 사업주 임의대로 사용을 합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묻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플러스 얼마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지…….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일단 기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기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거기에, 임금의 보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임금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달려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한시적으로 1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이 최저인건비 이상 1일 6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서정무위원

하여튼 이 비율을 사업주에게만 맡기지 말고요. 일정 금액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 진행 잔액 및 이자반납금이 다른 예산 대비 좀 높아서 이유를 간단하게 제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강원도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작년도 2년간 강원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해서 지원된 사업비고요. 기존에 채용되었다가 중도탈락자나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 반납금이 생긴 겁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서 생긴 반환금이라고…….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강원도에서 한시적으로 2년간 추진한 사업인데, 지원될 수 있는 조건의 근로자는 모두 참여해서 지원을 받은 상황인데 1년 이상 장기재직하는 비율이 낮아져서 예산 잔액으로 남은 게 반납되는…….

서정무위원

장기재직, 근속축하금이라고…….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이직률이 많았다는 거네요, 강원도형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사업이라도…….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서비스업종이 많다 보니까 1년 이상 장기재직하는 비율이 다른 직렬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다시 아까 최초에 드렸던 사업으로 다시 넘어오면, 강릉형 多 같이 일자리 지원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강원도형하고 유사한 사업을 잇는 성격이 되게 높았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근속장려금 지급에 있어서는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장기근속 축하금은 2년 이상, 3년 이상 근로자에게 50만 원, 100만 원 지급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희망적금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장기재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반환금 내용은 약간 다른 성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반환금은 임금 보전을 위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서정무위원

계속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긴 한데요. 추후 따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설명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1회 추경에 5억이 올라왔나요?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당초 양질의 일자리 1,0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에 5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 2월 중에 저희가 기업체하고 근로자로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1,21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이 되는 기업체에 후순위로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 교부신청 완료를 했는데, 예산 대비 지원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부족분이 생겨서 1회 추경에 5억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기업에 1인당 50만 원 지급하는데 1년 동안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취직을 하게 되면 50만 원을 1년 치를 한 번에 다 기업에다 주나요?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4월분 임금이 지급돼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5월에 접수를 받아서 6월에 3, 4월 두 달 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신청 기업이 몇 개 업체나 되었다고요?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5월 말까지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600명 정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기업의 숫자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기업은 한 300개 업체에, 지금까지 접수된 건은 500명 정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00개 업체에 지원자는 한 600명 정도로 보여진다?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500명 정도로, 5월 말까지 채용된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기업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기업이 싫다 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강릉시가 바라봤을 때 그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인재를 채용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까?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저는 월 50만 원에 대한 채용금 지원으로 해서 기간제나 임시직 말고 정규직 일자리로 충분히 사업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사업이 신규인가요?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올해 처음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만약 매년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가면 계속 이렇게, 작년에 들어온 직원, 또 올해 들어가는 직원 이렇게 해서 같이 반복되는 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원 금액이…….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1년간 지원하는 것이라서,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새로운, 올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그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빠르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지원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 사업 건들은 많이 늘어난 편입니까?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단체나 학교 같은 데서 공모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에 의한 사업이 예년보다 많아져서 이번에도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승인을 받아서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나겠죠?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린강릉 블루강릉 청년창업자 스케일 업이라든지 강릉시 청년 창업브랜드 강릉 유랑 이런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스케일 업 전에 혹시 청년 창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지원 부분들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없으십니까?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에서도 청년 취·창업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며, 각 학교별 일자리지원센터나 취·창업보육센터를 통해 가지고도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상 다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는 현 상황하고는 좀 동 떨어진 내용이 많이 있는 것들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육성을 통한 청년 창업이라든지 스케일 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특성화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도 좋지만 좀 다양한, IT계열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IT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청년 창업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해서 성장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단계에서부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공모되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단체나 학교 이런 데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으로 더 발전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예, 다양하게 앞으로 늘려야 할 것 같고, 이런 지역맞춤형 일자리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상 시대가 시대인 만큼 청년창업이 이쪽 지역맞춤형 이런 사업만 있는 게 아닌 것은 더더욱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년창업자들 발굴하고, 육성이라든지 도약단계라든지 이런 지원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의 대부분 사업이 이번 예산을 보면 청년 정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의 미래입니다.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그리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203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에 6억 원이 섰어요, 그렇죠? 신규로 섰습니다.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게 추경에 신규로 선 이유가 뭡니까?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당초에 건축계획용역비 2,000만 원을 세워서 그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거기에 건축계획용역에서 적정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규모, 재원, 예산 규모 이런 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윤희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총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윤희주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건물도 노후 됐었고, 사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보면 주요시설에 취업교육장이라든가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취업교육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취업교육장은 커피 바리스타 교육이나 자격증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제과제빵 이런 자격증 교육에서 실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취업교육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서, 사실 물론 우리 강릉이 지금 커피가 브랜드화 되어 있고 커피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긴 하지만 그거 말고 사실 좀 더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커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각각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색깔들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 시장 안에 창업을 해서 다시 뛰어드는 것은 굉장한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아직까지 설계가 나오고 하는데 이 설계 안에 만약에 교육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 교육장이 커피를 위한, 또는 제과제빵을 위한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달라는 거죠.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근로자 여가 및 복지시설을 봐도 실내체육관, 탁구장, 에어로빅, 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어로빅이나 탁구장 등이 있으면 샤워 시설 다 들어갑니까?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윤희주위원

예, 다 들어가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전체 공간이 활용이 제대로 못되고 있어요, 그렇죠?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에 계단이라든가 사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좁은데 소위 얘기해서 쉬고 있는 터들도 너무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110억이라는 이 사업비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우리가 강릉시 예산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드시 전문가들 참여시키시고, 또 하나는 이것을 사용하는 근로자 분들,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 참여시켜서 과연 그분들이 사용할 때 강릉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확보 내지는 최대한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설계가 이루어진 만큼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홍선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350개소 30만 원씩 지원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 3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쪽 지원이 되겠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온·오프라인, 기본적으로 저희 정책 방향은 온라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온·오프라인 같이 해서 30만 원씩 지급을 350개소에 하려고 합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사업장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마케팅 홍보를 먼저 한 다음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타당성을 보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마케팅 홍보요?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만일 고령자라고 하시면 전단지, 또 그런 사항들을 하실 것이고 또 마케팅, 네이버나 이런 온라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사용을 하시고 영수증, 증빙서류를 저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정무위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업체에다가…….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우선 공고를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30만 원씩 350개소를 모집한다는 공모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홍보를 한 업소, 만일 리플릿을 만들었으면 그 이후부터 리플릿을 만들고, 또 네이버 이런 데 홍보를 하였으면 네이버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영수증,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로 저희에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예산 소진시까지 순서에 의거해서 350개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런 식의 마케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호응이, 지금 수립단계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체 발굴해서 했던 사업인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호응이 괜찮으니까 벤치마킹을 한 거겠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도를 빨리 높여야 할 것 같아서 계속 질의 드렸고요. 나머지 하나는 강원도 주말 야시장 조성사업, 서부시장 부분에 5,000만 원 신규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서부시장 야시장사업,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일반적인 야시장인가요, 아니면 특화된 야시장의 성격의 따로 있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이것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두 개 시장을 요청했다가 서부시장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장마다 특화된 사항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서부시장은 어떤 특화가 되어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여기에서는 특성상 외부로는 프리마켓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건물 내에 특화된 프리마켓 위주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지금 현재 7개 매대를 만든 상황에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활용해서 연 1회 야외에서 야시장을 하게 됩니다.

서정무위원

연…….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연 1회, 야시장 밖에서.

서정무위원

이게 한번 사업 되는 거예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연 1회 밖에서, 야외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실내 1, 2층에서 프리마켓은 월 1회 시장을 하게 됩니다.

서정무위원

프리마켓은 월 1회 시장 안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건 야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야간에 하게 됩니다.

서정무위원

이것도 야간에 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야외에서 하는 것은 한번…….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추경이니까 횟수가 12회는 되지 않겠네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실내에서 하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서부시장이, 다들 아시지만 중앙·성남시장 외에는 강릉전통시장들이 많이 어렵잖습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없는데, 잘 활성화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서 서정무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같은 부분에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왔습니다. 이 30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었을 때 최소한의 기준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저희가 설문이나 의견수렴을 했을 때 완전 영세 소상공인, 또 청년으로 처음 진입하는 소상공인들은 본인의 물품에 대해서 리플릿을 만드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지만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만 원으로 기준을 하였습니다.

홍정완위원

그거 만드는 기준으로 30만 원을 잡으셨다는 얘기신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저렴한 홍보비부터 많은 홍보비까지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최저 금액으로 30만 원을 기준 하였습니다.

홍정완위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홍보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홍보에 어려웠던 분들을 1차 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과장님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커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밖에 나가보면 소상공인 분들, 그 외에 온라인쇼핑몰을 하든 온라인 계열 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게 이 홍보마케팅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보면 다양한 곳에 천차만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수요조사라든지 더 하셔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용한 범위에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것에 좀 더 플러스 되거나 나중에는 결과들을 보고서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사후에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각 금액을 활용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산이 올바른데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강원도 주말 야시장 조성사업, 특성을 살려서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시장이라는 시장의 구조 특성상 보면 굉장히 성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디에 떨어져 있는 성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내부도 들어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둡고 꽉 막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상인 분들께서 스스로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들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좋지만 조금 더 서부시장의 건물적인, 공간적인 면이라든지 정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찾아서 프로그램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프리마켓이라든지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유행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정말 서부시장이라는 건물 그리고 서부시장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전통시장 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 특히나 야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들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에 나가서 여론도 들어보고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월화거리에서 중앙·성남 통합시장 문화관광형 사업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야간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거기 반응은 어떤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야시장에 대한 반응은 지금 시민들은 많이 나오셔서 참여하시는 상황이고 또 처음에는 시민들이 더 많이 나오시는 경향이었는데 점점 외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시는 성향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물론, 우리 강릉시가 국가 직접사업이 됐든 아니면 시비 100%가 됐든 강릉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걸로 인한 관광객 유치 또한 우리가 사업의 목적을 갖고 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이 350여 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됩니까? 좀 더,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지원이…….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지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저희 예산상 한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350개소로 우선은 잡았고,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 이후에 다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350개소가 연 매출 3억 이하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 3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실 홍보마케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일정 부분은 경영 부담으로 힘들겠지만 소상공인들에 지급을 해야 한다고 우선은 보고, 저희가 30만 원으로는…….

윤희주위원

보조의 개념으로 가신다는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홍보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사실 이 홍보마케팅이라는 게 홍보가 안 돼서 소상공인들이 또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지만 예산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 점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 때 까지 강릉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릉시가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다음에 강릉사랑상품권 발행도 합니다,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페이도 곁들여서 같이 하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지금 강릉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국비가 20%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게 연말이 되기 전에 소진되면 다시 8%로 내려갑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현재로 봤을 때 예산은 가능할 것 같은데, 만일 모자란다고 하면 그때 아마 다시 계획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게 혼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릉페이 따로 강릉상품권 따로 해서 10%씩이 되나요, 아니면…….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현재로는 10% 같이, 강릉사랑상품권이 강릉페이랑 동일한 거고…….

윤희주위원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혼용해서 쓴다는 말씀이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20%, 80%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지원사업을 보면 키오스크라든가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강릉페이 사용처 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거든요? 보면 2022년도에 가장 많이 강릉페이가 사용된 게 일반 휴게음식이에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이 환경개선이 소상공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같은 맥락의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지만, 물론 최근 3년이나 5년 정도 아마 사업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받았는데 폐업을 하고 다시 3년 후에 새로 신설이 돼서 하게 되더라도 그 전 것은 누락이 되고 사실은 다 따로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너무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카페라든가 이런 데에 환경개선지원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다른 부분에 굉장히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참작해 주시고, 강릉페이라든가 상품권이 각 요소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서, 그리고 지금 키오스크나 이런 데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게 해서 범위를, 예전에는 택시 타면 택시는 안 됐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혼선을 거듭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통일성 있게 강릉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립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원회를 달리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조금 많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우리가 야시장을 개장했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했는데, 우리 위원들 다 가셔서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개장식이. 제가 인근 상가를 돌아봤더니 인근 상가들은 아우성이더라고요. 인근 상가, 기존 상가들은. 평소보다 매출이 40% 이상 준다! 그래서 알고 계세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분들 현장에서 뵈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거 시장이라는 개념이 뭔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자기네들 비싼 세 주고 들어와서 세금 내고 있는데 40% 매출이 확 줄더라!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주문진 5일장 활성화 운영 해서 2,000 세웠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주문진 5일장이 과거에는, 2010년도 후반에는 성행을 했었는데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설시장이 있고 그것에 연결해서 공동마케팅으로 진행을 하면서 주문진 5일장을 일단은 홍보, 여기를 우선 강화를 하고 점차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거의 홍보비네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홍보비고 좋은데 안에 가보면 전부 주차 다 해 있고,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이거 소상공인과에서, 중앙시장 등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서부시장이라든가 주문진 같은 경우 굉장히 형편없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야시장하고 시장을 하는데 불특정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고 한 사람이 큰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아시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이번에 야시장에 대한 공모사업으로는 서부시장 한 곳만 선정됐기 때문에…….

조대영위원장

그거 말고, 한번 나중에 제가 따로 불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만주입니다. 먼저 오늘 산업단지 관리담당이 심한 감기몸살로 인해서 부득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세 명의 담당과 함께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이미 설명을 해 주셔서 특별히 의문이 드는 점은 없는데, 강릉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가 많고 중소기업이 많이 없잖습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기업이 입주해서 사업을 하기가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이번에 천연바이오 산단 때문에 소재산업이, 천연바이오 산업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물 소재 산업이 과학산업단지 안에 분포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고, 수출산업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릉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서 예산서에 기업지원과 예산 항목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내용도 많아지고 예산서도 많아지고 하는 마음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애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IP 지원 부분이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기업들한테는……. 여러 가지 상표라든지 지적재산권 포함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수출기업이라든지 무역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IP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반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 되는 지역 내 사업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22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가 지원이 됐는데요. 우선 아라온건설이라는 업체가 지원되었고 심해두부, 가배만쥬, 은정한과 이렇게 해서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올해도 예산은 작년 규모하고 똑같은 8,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서, 올해도 규모는 똑같고 작년의 경우에는 3,62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이 사업에 써졌습니다.

홍정완위원

올해도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에서 업체들이 선정되겠네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홍정완위원

아직 홍보는 안 된 상태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이런 지식재산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발굴하는 그런 작업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IP 관련된 우수기업들이라든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하고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이런 사업도 반깁니다. 반면에 사실 예비창업이라든지 초기창업은 청년창업들 부분,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같이 함께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지역 내에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많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역 내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수요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요. 홍보하는 부분은 가톨릭관동대 창업 담당하는 창업지원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대학생들이라든가 청년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이 지원사업들은 중기부에서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창업화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인 거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보통 이런 아이템, 예비창업이나 초기창업의 패키지를 이용하는 창업자들을 보면 관련된 학교의 학생들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들이 창업 관련해서 동아리라든지 학교에서도 권장을 한 때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아이템창업화 사업들 같은 경우 보면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학교의 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뽑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건·사고들도 종종 있었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는 지역 내에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지역 내에 관내 업체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복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어요. 소형 화물하고 초소형 화물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윤희주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이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기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전기자동차가 2022년도에도 1,014대를 보급했고 올해도 147억으로 승용부터 전기 이륜차까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이 보통 승용이 완속으로 충전했을 경우에 거의 1만 원 정도 나가고 급속으로 충전했을 경우에 1만6,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기요금이 배로 인상되어서 앞으로 4만 원까지도 급속 요금이 나갈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계속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자동차 사업을 계속할 거면 보조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입 금액 자체가 단가가 낮아지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계속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물론 환경을 위해서 확대하는 건 맞는데, 확대라는 게 첫 번째는 보조금을 준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가 저렴한 연료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세 번째가 초소형 화물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보다 훨씬 안전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기능성도 우수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서민들을 위한, 화물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민들을 위한 차고, 소상공인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해 주는데 이게 전기세가 올라가면서 혹시나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보입니다. 또 하나는 소형화물차보다는 초소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는 사실 이걸 자동차라고 인증을 하잖아요? 근데 자동차전용도로나 이런 곳은 나가지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론이 형성되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법상으로 빨리 가시화시켜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도 저희가 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 사업과 연관되어 있고, 폐차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같이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라든지 보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완충을 한다고 해도 경유차 보다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거리도 짧고, 힘도 부족하거든요. 화물차의 생명은 사실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계속해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확대해 간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거도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 찾아볼 수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릉시만의 대처가 있어야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모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토탈로 계속 연계해서 이 사업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하고도 한번 협력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강릉이 관광도시와 청정도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강동에 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관리 감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나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관리 감독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고, 지을 때부터 소음이라든지 폐수라든지 계속 나갔었고, 얼마 전에도 매연이, 분진이 많이 날리는 것 때문에 연료저장고에서 악취가 나는 문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은 현재 없나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1, 2호기가 정상 작동되면 정기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전화가 오면 즉시즉시 현장을 확인하니까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전화가 오면 현장 대응을 한다는 게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긴 그럴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정상 가동을 하게 되면…….

서정무위원

정상 가동하기 전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사례가 강릉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남 태안 쪽에도 많으니까 미리 체크해서 시민들이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 위원회를 달리하기 때문에 몰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의 기준이 대기, 수질 등 할 때 어떻게 나오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환경 기준은 대기 쪽이 있고, 미세먼지가 있고, 폐수 기준이 있고요.

조대영위원장

그게 수질이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소음 진동, 공사장이나 작업 현장에.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소음, 진동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기라든지 수질에 관련해서는 관내에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이라든지?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대기하고 수질 같은 경우는, 하천 같은 경우는 따로 모니터링을 매월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대기 같은 경우는 대기 환경 측정망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상시 책정을 하고 있고요. 따로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실외 측정기가 동서남북으로 8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악취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악취는 부분적으로 나는 곳을 민원이 오면 측정을 하고요.

조대영위원장

민원 올 때만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전화 오면 확인하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상시.

조대영위원장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기계가 없어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악취는 저희가 기계를 달아서 한다기보다 그때 났을 때 포집해서 대기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방식을 하거나 관능법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직접하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조대영위원장

사람이 서서 어떻게 해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가, 악취를 잘 맡으시는 전문가분들이 구성되어서.

조대영위원장

악취를 그냥?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관능법이라고 그래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미세먼지 측정하든지 포집해서 저희가 망에 넣어서 기구 자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서 하는 방식이 있다 보니까 기계로 상시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조금…….

조대영위원장

없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없다기보다 아직…….

조대영위원장

원시적이네요? G7에 들어가네, 마네 우리나라가 그걸 코로 점검하고 이런. 기계로 하는 게 없네요? 관련해서 악취, 수질, 대기 이게 가장 삶의 질에 최악이거든요. 서정무 위원님 발전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와 같은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양돈단지 이런 곳 안 맡아보면 냄새를 몰라요? 완전히 삶의 질이 그냥 추락합니다. 근데 양돈단지는 축산과에서 돼지를 관리해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큰 틀에서는 환경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우리 시가 예향의 도시, 관광의 도시 아무리 부르짖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퇴직하고 노후에 살려고 왔다가 한 달 만에, 1년 만에 다 이사 가는데, 냄새난다고? 시는 알고 있지만 "네, 네"하고 말아요. 과장님, 구체적인 대안을 여기서 물으면 안 되겠죠? 어렵죠? 안타까워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해도 알잖아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적인,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국장님께서도 한번 잘 인지하시고, 혹시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도 가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보다 더 큰 농공단지, 더 큰 폐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가보기도 하고, 말로만 대답하지 말고 정말 우리 시가 살길이 뭔지 찾아서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각시설 이제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9월 8일 경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시험가동을 하고 준공하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성능 보증이 적합하면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소각시설 공사 시작부터 준공까지 해 오셨던 건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20년 10월 30일 착공해서 9월 8일 준공 예정인데 착공부터 준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책임하에 하고 계십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현장에 계신 계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가 저보다 많았습니다, 저보다.

영식

김영식위원

드디어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소각시설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는, 이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소각시설이라든지 공공건물에 대해서 보험을 법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에 불의의 사고가 나든지 화재라든지 그런 대비에 대해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준공하고 가동하려면 위탁업체, 시공을 했던 시공사가?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의무 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몇 년 간입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2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가동하고,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경험이 있는 업체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 수주도 많이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위탁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순수하게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것만 연간 소요 금액이?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한 6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2억 중에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걸 빼면 전기생산이 최소 29억에서 40억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으로 충당도 되고, 50% 되지 않겠나,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소각장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기가 생산되고 여러 가지가 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강릉시에는 폐기물 쓰레기를 소각으로 인해서 매립을 하지 않고 거기서 나타나는, 추후 봤을 때 경제적 유발 효과가 상당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상당히 미리미리 시작해서 소각장을 설치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아쉬움이 많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아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에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운영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앞서서 폐기물 조례 새로 개정했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조례에는 중요한 건 환경관리원들 안전 문제, 봉급을 줬으면 봉급 정산 문제 이런 것을 법제화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봉투를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구분한다는 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보면 외부 사람들이 파파라치들이 돈을 다 가져갔거든요. 이런 모순된 것을 막기 위해서 강릉시민 거주자에 한해서 쓰레기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 30만 원 이상은 포상금을 지급 못 하게끔 이런 부분을 법제화했습니다.

홍정완위원

빠른지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내용들이 담겨져서 올라온 건 환영할 부분이고, 앞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빨리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지 자동회수기 운영도 준비를 하시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6개소에 12대가 보급되어 있는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여섯 군데에 캔 압축기, 페트병 압축기 12대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각각 기능이?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2대씩.

홍정완위원

2대씩 놓은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홍정완위원

이게 6월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겁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홍정완위원

제품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조달물품으로 구입해서 1개 업체가 신청, 조달에 응해서 조달 구매해서 각각…….

홍정완위원

일반시민들이 그러면 페트병이나 캔을 자동회수기에 넣었을 때 보상 같은 건 어떻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직접 관리는 어려워서 업체에다가 수거부터 보상 지급까지 위탁을 주는데 업체에서 10원, 시에서 5원, 개당 그렇게.

홍정완위원

15원입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홍정완위원

1인당 하루에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거까지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선다는 게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하면서…….

홍정완위원

하루에 50건이든 100건이든 다 15원씩 보상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저 집에 페트병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삼척, 동해 이런데.

홍정완위원

삼척 같은 경우가 시 조례에 의해서 10원을 추가해서 20원을 준다고 그러고 다른 지역은 보통 10원 정도로 진행되더라고요? 하루에 50개 정도 1인당.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진행하면서 맞춰서 정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개 기준으로 1인당에 하루에 500원 정도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그것도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운영하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참고로 저희가 폐배터리를 하다 보니까 10개 폐배터리를 교환해 드리는데 그걸 마대로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100개로 제한한 경우도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조달사이트고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혁신제품도 있고 다양한데, 중요한 건 자동회수기가 나아가서는 일자리 창출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신다니까 일자리도 당연히 이 제품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할 준비는, 계획하고 계신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점차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확대 요구를 검토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회수기 제품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이번은 시범적이니까 이 제품을 쓰지만,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비치되어 있는 장소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어디 지역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이게 있어서 실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고, 시민들이 환경,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탄소중립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있는 쓰레기 제로화 시범 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있는 사업인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처음입니다.

서정무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100세대 공동주택이라든지 마을 단위 100세대 이상이 되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공모사업 선정 기준은 항목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 의지력, 주민의 참여도, 이걸 고려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클린 하우스, 쓰레기 보관장소 그다음에 헌 옷 의류 수거함, 각종 폐형광등, 음식물쓰레기 거기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1명을 배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클린 하우스면 쓰레기집하장인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서정무위원

재활용품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서정무위원

제로화하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처리기, 감량화 처리기, 우리가 흔히 하는 가루처럼 되어서…….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사료화라든지 분해되어서.

서정무위원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종량제봉투에 나와서 줄이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최대한 종량제봉투에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류라든지 철재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만 내놓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시범 운영 중에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점 잘 보완해서 쓰레기가 제로에 가깝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요. 음식물쓰레기가 가정에서 나오지만, 식당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식당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법은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기계도 보급했지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자원순환과가 각종 시설 확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역점을 시설 쪽에 두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음쓰 감량,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역점을 삼아서 차츰차츰,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하나 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자원순환과가 어려운, 조금만 틈이 나면 온 동네가 어지러워지고, 생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쓰고 남은 것들, 사용하고 남은 것들을 처리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말이 지나고 오늘 같은 날에는 얼마나 쓰레기가 많습니까, 처리하기 어려운데? 어려운데 종사자들 사기를 많이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조근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과 관계없이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화교 분수조명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전체 편성은 28억 편성해서 26억 집행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께서 분수 쇼가 만들어진 이후에 시민들에게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잘 만들었다, 보통이다? 들으실 때 여론은 어땠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월화교 분수조명을 5월 초부터 정상 가동해서 약 20일 정도 운영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운영이 못 된 날도 있었고, 말씀을 들어보면 아쉽다는 평들도 있으시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평도 있고, 그런 평이 있는데 부족함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만나서 보기 좋다, 어떠냐? 이게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여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들은 걸로는 잘 만들었다는 쪽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26억 들었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예요. 타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을 보면, 백억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그랬겠냐? 근데 26억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수 있는데 26억이라는 돈을 들어서 저 정도였다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 드린다면, 과장님께서 분수쇼가 보는 관점 기준이 어디로 보고 만드신 겁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가 만들 때부터 고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빛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다리 하부에서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고, 상부로 올라가면 위에서 분수가 직접 나가는 것을 지근 거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려고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양쪽에서 부족한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은 가장 보기 좋은 쪽이 남대천 북쪽 둔치가 가장 잘 보이는데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보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보완해서 보기 좋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영상물로 봤을 때 위에서 내려찍은 영상물은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영상물로 봤을 때는. 근데 시민들이 보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걸 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추후라도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민이나 관광객이 어디서 보는가를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서 봤던 위치는 남대천 둔치 주차장 쪽이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는 상황이 됐는데, 그날에 따라 그런지 몰라도 전혀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쪽에서 봤을 때는 멋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여러 각도에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아무 곳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단, 이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구경거리는 아주 좋았어요. 추후라도 과장님께서 사업을 할 때 검토할 때 동서남북에서, 밑에서 위에서 보는 관점을 잘 검토해서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읍·면·동 가로 보안등 조도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가로등, 보안등 보수하고 다시 부족한 부분을 만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늘고 있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계속 늘면 전기세도 함께 늘지 않나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현재 방전등으로 되어 있는 등들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들을 해서 유지비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전반적으로 가로 보안등의 전기세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세 자체도 올라가고.

서정무위원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수량도 올라가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효율이 낮은 등들을 효율성이 높은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정무위원

예전 등을 LED로 교환하니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전기료 부분은 10분의 1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만 LED 같은 경우는 노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구입비가 비싸서 그런 차이까지 따진다면 3분의 2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저렴하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서정무위원

절반 이상이 저렴하다는 말씀인 거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서정무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이 특히 그런 것 같은데요? 필요해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 때문에 빛이 나가면 안 된다고 가려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농산물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이런 경우에는 설치해야 되는 게 맞나요, 철거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건 농산물이 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설치했을 때는 사고위험도 있고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설치했기 때문에 농산물 기간에만 잠깐 꺼놓는다든지, 그 기간만 피해 가지 그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정무위원

끄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켜져 있는데, 사이드를 감싸지 않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게 농산물 크는 동안만 하기 때문에.

서정무위원

농산물이, 겨울 같은 경우에 다 해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가로등 수는 많은데 밝지 않아요? LED 특성상 직선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감싸면 바로 밑에밖에 안 보이거든요? 주변이 어둡더라고요? 최초 설치할 때 농산물이 있는 지역이면 가로등이 획일적으로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이나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는 부분을 계속 갖게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시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최근에 산불이 자주 나다 보니까 나무하고 전선하고 관련되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한전하고 산림과 사이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나요? 전선 때문이다, 나무 때문이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전기사업법에 보면 전신주 주변의 장애물은 한전에서 다 제거하거나 전선을 설치할 때 장애물을 피해서 설치하도록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실제로 전선 주변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이번 경포산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전기라는 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보급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전주를 편리한 쪽으로 놓다 보니까 그런 곳이 있는데 이번 기회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원도 6개 시·군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위험한 곳은 연말까지 한전과 협의해서 사업비 부담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전하고 해서 일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전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신주 주변에 산림을 제거하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가로수는 전신주하고, 가로수가 걸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0% 한전에서 50% 제거를 하고 있는데, 산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은 반반씩 해서 추진은 못 하고, 조금 시내권 쪽에 위험한 곳에 민원이 들어오면 시 차원에서 먼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전에서는 조금, 민원인이 한전에 전화하면 “시에서 해라”, 싫어하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달라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가급적 100%까지 이번 기회에 예방 차원에서 잘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불 조심 강조 기간이 끝났나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5월 15일까지 저번 주에.

조대영위원장

워낙 홍보를 많이 하고, 의식들이 변해서 실화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봇대와 관련된 거, 어떻게 할 수 없네요? 현장에 가보면 완전히 나뭇잎과 붙어있는 전봇대를 많이 보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데, 산림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산불감시원 있잖아요? 감시원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각 시·군별로 다르잖아요? 예산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산림청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조대영위원장

산림청 말고 지자체?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지자체도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2월 1월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조대영위원장

인근에 있는 타 군은 며칠 더 하더라고요? 어쨌든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중요한 게 산불이 안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추경에 예산 많이 세우셨네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경포3지구 보상비가 200억.

영식

김영식위원

돈이 있는 데도 못 사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당초예산에서 80억을 세워주셔서 지금 거의 100% 집행했고요. 지금 추가로 200억을 요구하는 부분은 서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예산이 없어서 돈이 못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토지주와의 관계가 매입이 다 될 것 같으니까 200억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3지구에 맨 끝에 있는 가이택이라는 한 건물 빼놓고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감정평가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토지 한 필지에 200억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상황적으로 보니까? 과장님, 경포2지구하고 3지구하고 구분한다면 2지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2지구는 견소동에서 인공폭포까지 2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송정 쪽은 3지구?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2지구입니다. 견소동에서부터 인공폭포까지, 안현동 인공폭포까지 거기를 2지구로 보시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사근진 쪽으로 2지구, 견소동까지, 그리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인공폭포에서 사천 방동리까지 3지구.

영식

김영식위원

판다고 할 때 매입을 빨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원화 사업이 2026년 정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매입이 가능하게끔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매입한 토지나 건물 부분, 철거한 후에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 추진비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사업 시행은 초기 단계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이게 가로수 꽃가루 때문에 일정 부분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이팝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이팝나무 그런 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이 봄철 되면 난리가 나는데, 이팝나무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꽃가루 때문에 그러는데 가로수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가로수가 전선 위로 크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2016년도에 가로수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0년마다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변경을 통해서 가로수에 대한 부분하고 띠녹지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조사와 미래지향적으로 강릉시가 가야 될 가로수 전반에 대해서 본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련 없는 얘기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에 가로수라든지 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곧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시행되지 않습니까? 관내에는 나무의사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가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나무병원으로 등록된 곳도 몇 곳이나 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나무병원으로 되어 있는 게 다섯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정완위원

다섯 곳에 나무의사분들이 다 계시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홍정완위원

앞으로 나무의사의 처방이나 이런 부분 없이는 가로수나 공원에 약제를 함부로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는 잘되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모든 약제나 가로수에 대한 약제를 살포할 때 나무병원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나무병원이 1급이 되는 겁니까? 나무병원도 1급 나무병원의 나무의사가, 현재 관내에는 2급 조경회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홍정완위원

2급들은 나무의사가 있지 않은 이상으로 1급으로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법령에 그렇게.

홍정완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계신 2급에서 1급 나무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나무의사분들을 확충하거나 이럴려고 하는 계획들을 알고 계십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산림청 같은 경우에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단속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2급 조경업체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 기사화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관내에서 그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를 과에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로수를 녹지과에서 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방역도 녹지과에서 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날씨가 더워지니까 드디어 벌레들이 끼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직원들이 보니까 새벽에 밤 12시, 1시에 약 치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건강에 안 좋아서 하는데. 실기하지 말고 벌레가 떨어지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방제해서 한 번이라도 더 치면 좋을 텐데 방제 계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조기에 약제를 치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날씨가 더워지면 벌레 때문에 동네가 난리기 때문에 잘 좀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조대영 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사업 국비 보조금 4,000만 원 반납했어요.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반납했습니다.

박경난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대안은 없었나요? 강릉만 그런 건지 타 시·군에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은지 질의하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모든 시·군이 동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경난위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으니까 반납하셨는데 어떻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호응을 많이 얻는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주인형극제하고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지원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원래 기존에 계속 지원하던 사업이 아니었나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반영됐어야 했는데 도비 매칭이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매칭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경난위원

명주인형극제도 그렇고 신영도 그렇고 이게 도비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사업이었던 건지?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작년 당초예산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가 먼저 예산이 되는 게 아니고, 시비를 먼저 예산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내려온 걸 반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려올 줄 알았던 도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 못 시키고 1회 추경에 어렵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경난위원

명주인형극제는 정확하게 운영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내용은 모르겠지만,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이 지원되다가 지원단체에 지원이 안 되는 것조차도 전달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예산 반영되기 전까지는 도에서 당연히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고,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시네마 거기와 같이 소통을 했고,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올해하고 그다음에 사라진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호응도라든지 변명의 사유가 되지만, 오랫동안 지원해 오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도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 민간단체에는 통보조차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계속해 오던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황당할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 버스킹 도시 강릉 조성 사업이 있어요. 버스킹 도시하고 국제 버스킹 도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강릉이 세계100대 관광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예술인들이 하는 버스킹 공연은 많지만, 아마추어 버스커들이 강릉에 와서 공연을 하고 싶으면 최소한의 장비를 지원해 주고 언제 어디서든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만들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버스킹이라는, 버스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자유롭게 길거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마술이 됐든 음악적 재능이 됐든, 노래가 됐든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도 굳이 장소를 정하고, 장비를 지원해 주고,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이게 취지에. 버스킹이라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에 맞는가 의문이 있거든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버스킹 공연이 아무 곳에서 해도 상관없겠지만 강릉에서 즐길거리, 볼거리가 없다고 많이 말씀하기 때문에 일정한, 내가 공연을 하니까 보러 오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는 곳에 공연하는 사람들이 가서 공연을 자유롭게 하고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건데, 이건 어떤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장비만, 강릉에 놀러왔는데, 공연하고 싶다, 내가 기타 하나 메고 왔는데 공연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의 장비만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런 핫플레이스를 강릉시 곳곳에 만들어서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어떤 문제가 조금 예측되느냐 하면 이렇게 공연장을 설치해 두고 마치 버스킹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공연하고 관객들과 스스로 소통하는 게 좋고 도심이라든지 장소에 대한 활력을 주는 데는 매우 좋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뭔가 공연장 장소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렇게 공연하라고 해 놓고 차량 진입이 왜 안 되도록 하느냐? 이런 식의 부대적인 문제점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일단은 굳이 100대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미 부여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100대 관광도시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좀 더 강릉 방문이 자유로움이 많은 도시?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질의했고요. 다음에 강릉 효 문화 행사라는 게 있어요. 어떤 행사인가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강릉은 효향과 예향, 문향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강릉은 효자, 효부를 많이 배출한 도시라고 그러는데 효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가을에 갖고자 하는 거고요. 이 행사는 백교 효 문학상과 연계해서 가을에 같이 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용들로 보시면 부모님을 그리는 시 낭송대회라든지, 효 주재 문학 작품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길 걷기 행사, 효 관련 세미나, 효 사상 강연회 등 다양한 주제로 해 보고자 합니다.

박경난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꼭 했어야 했을까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여기 백교 효 문학상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강릉 한복 문화창작소 조성 사업이 국비 사업 매칭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예산 확보한 건가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체부 산하에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공모를 했고, 응모를 했고,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조성 장소가 어디가 되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구슬샘문화창고에서 하려고 합니다.

박경난위원

구슬샘문화창고는 도시재생과에서 시설 이관을 받으셨습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올해 1월에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박경난위원

강릉시립미술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립미술관이 공공미술관으로 등록이 됐나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국립미술관은 이미 등록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평가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규모에 비해서 시립미술관에 대한 호응이 높더라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KTX 타고 오시는 분들이 강릉에 있는 미술관을 찾아서 직접 오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미술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예산과는 별개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가능하면 답을 보태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되돌아 보면 심기섭 시장님 때는 전통 문화도시를 표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임영관아 복원이라든지 거점지역에 전통문화 공간들을 조성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다음 최명희 시장님이 시정을 이어가시면서 남은 거라고 하면 커피축제가 대표적인 축제로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김한근 시장님이 국제영화제를 시작했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바로 올해 시장님이 바뀌면서 사업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당초예산도 그렇고, 1회 추경예산을 들여다 봐도 김홍규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문화정책은 어떤 방향인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민선8기 핵심공약 중에 창의적 문화도시, 국제 관광도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열거하셨던 앞선 시장님들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강릉이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에서도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관광도시는 관광은 사후에도 충분히 보완도 가능하고 후발 주자가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건 저희가 생각할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만해도 강원도 전체 문화재 중에서 630여 점 중에서 136점이 강릉시에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는 강원도 37%가 강릉시에 있습니다. 그만큼 강릉시가 문화도시로 갖고 나가는데 전통문화 쪽에 강점이 있고 이걸 잘 활용해서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그럼으로써 관광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민선8기 시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국장님 말씀, 훌륭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으로까지 키워나가는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지금 1회 추경예산을 들여다 보면 민간행사 경비 지원이 절대적이고 그 외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끌고가기 위한 힘이 어디 있는가 의문이 들거든요?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기존에 예산을 보면 기존해 오던 커피축제, 문화재 야행이라든지 기존해 오던 축제는 좋은 부분을 계승 발전시키고요. 올해 새로운 문화적, 예를 들어서 등 축제라든지 아니면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과가 농담 삼아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예술과가 사업설명 오셨나요? 그랬더니까 다 못 들으셨다고 했어요. 다 민간단체한테 지급할 예산인데 굳이 강릉시가 뚜렷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담기지 않는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시장님 역점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의원들을 찾아서 사업 설명을 할 일이 있겠느냐는 농담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농담에 대해서?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게 90개소가 넘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많이 보조사업을 시행하는데 어제오늘 지난번에 상임위 과정에서도 문화단체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떤 우리가 문화. 많은 예술단체들이 많은 사업들을 갖고 오지만, 그중에서도 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 시민들한테도 보탬이 되는 사업 이런 것을 추려서 예산서에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난위원

저는 행정의 예산 지원이 효과성도 있어야 하고, 형평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민간단체에 행사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효과성과 형평성 부분에 항상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긴 하지만 국장님,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저는 강릉, 미래 산업으로까지 문화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강릉에 문화예술 정책의 로드맵을 어떻게 짜야 하며, 거기에 대한 정책사업들 어떻게 시행해 가야 하며, 그와 더불어 문화예술인들에 복지 증진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온갖 압력을 다 넣어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그걸 충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늘어나는 민간행사 보조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가 정책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계가 되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공평하게, 공정하게, 당당하게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예술인들의 행동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문화관광해양국장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갖고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22년도에 23년도에 추경 때 매칭 사업 비용이 얼마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전부 다 기억하지 못 합니다.

이용래위원

출력을 했는데 문화유산과하고 나눠지면서 그쪽으로 이관된 비용까지 포함해서 18억이고 23년도에 10억9,000 정도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유산과로 간 금액을 빼고 나면 더 많은 금액이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도비 매칭하고 국비 매칭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용래위원

도비, 시비 매칭?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비만 갖고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비 예산이 매칭이 된다고 하면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예술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자료 검토 후에 다시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는 이용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문화유산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248페이지 보면 당초에는 강릉 경포 연등 축제로 예산이 잡혔다가 경포 등 축제로 바뀐건가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사유는 경포 연등 축제가 특정 종교에 너무 치우친다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감성 있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당초예산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민간단체 보조금으로써 행사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 근데 당초예산에 반영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유가 된 사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왜 잘 안 됐었나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사전 검토가 그때도 일부 됐었고, 안 된 게 뭐가 있느냐 법인 등록이 조금 안 됐어요. 법인 등록은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2월에.

박경난위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법인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영리사업법인은 됐는데 법원에 등기상에 그때 당시에 담당 대표이사님 등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2월 중에.

박경난위원

보조금 지원하는 데서 그런 것은 사전 점검 사항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박경난위원

251페이지에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선교장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선교장이 강릉에 300년 전통의 사대부 가옥인데 1년에 10만 명 정도 옵니다. 여기서는 아마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문화탐방 예절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미 집행은 시작된 건가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안 됐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박경난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 관련해서 집행 잔액 반납이 도비까지 해서 금액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올해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난해까지는 문화재로 받는 돈이, 국·도비가 합쳐서 30억이 넘습니다. 올해는 24억입니다, 기정 포함해서. 그러면 낙찰률까지만 적용하면 반납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해서 반납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낙찰률 적용하다 보면 반납 금액이 자동으로 낙찰률 때문에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있고요. 하다 보면 이 금액 정도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매년 예산 규모를 30억 정도로 하면 이런 부분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반납금이라는 거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의견을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 세울 때 예산계에서 확인하는 데 반납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국비, 도비하면. 반납고지서를 토대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와는 별개로 이번에 경포 산불로 인해서 상영정이 소실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문화유산과에서 비지정문화재 관리 사업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라고 있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비지정문화재가 3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조문화재가 서낭당을 비롯해서 목조문화재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도에도 향토 문화유산 관리 조례가 있어요. 합쳐서 서낭당이라든지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다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정말 학술적, 문화적, 예술적으로 경관적으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은 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서 보존할 건 예산을 지원하고 보존할 수 없는 건 나름대로 방향성을 갖고 갈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강릉시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유산과를 기존에 문화예술과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격상시켰지 않습니까, 향토문화계를? 그러면 비지정문화재, 그 과를 만든. 문화유산과를 새롭게 격상시키는 데는 이런 비지정문화재의 보호 관리에 대한 요구라든지 필요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보수 업무도 상당하지만. 지금 현재 향토 문화유산 조례로는 비지정문화재, 행정이 중심으로 한 유지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화유산과를 만든지 거의 올해 되면 만 1년이 되고 하면 전반적으로 지금도 향토 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300개, 314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유산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또 계속 발굴되고 보호 관리가 필요해 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문화 유적 분포도 조사 이런 부분들을 정례화해서 계획을 세우고 더 계속 관리가 필요한 문화재, 비지정문화재를 발굴해 내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릉시가 갖고 있는 행정력으로는 이것을 다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민간단체, 과거에 1기관 1단체에서 문화재 지킴이 운동을 전개했던 시민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라도 문화유산과도 만들고, 문화재를 지역에 어떤 문화자산으로 삼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문화재 지킴이 지원 조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문화유산과에 가치 존재 의미를 되새겨 보는 질문이라고 보고요. 상영정이 소실됐지만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금번 4월 11일 산불 때 경포지구에 문화재가 타격을 입었는데 문화유산과에서 신속하게 빨리 대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선8기 시정에 들어오면서 문화유산과가 분류되어서 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때 보니까 강릉 차 문화 축제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어요?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줍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강릉에 차인연합회라고 6개 단체가 있어요. 사임당다회를 비롯해서 동포다도회 이렇게 해서 6개 단체가 있는데, 외래 축제는 아니지만 커피축제는 하잖아요. 올해 14회째 되는데 소중한 한송정에서 발원되었다고 하는 차 문화 축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곡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임당다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모든 게 근거가 되는 게 논문인데 학술발표대회도 할 계획으로 올해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로 직전에 보면 초희 전통 차 체험관 운영 부분이 있는데 여기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연관성이 됩니다. 허균허난설헌기념관에 보면 거기도 차인연합회에서 다도회를 합니다. 차 시음회도 하고, 월요일하고 법정 휴일 빼고는 매일 운영하는데 연관성은 됩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볼 때는 차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어차피 민간보조가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을 2개 묶어서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 사업에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사업이 있는데 올해 1명을.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감원됐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16명인데, 안전경비원이 전체적으로 대도호부 관아, 경포대, 대성전, 해운정 합쳐서 16명이 있는데, 원래 17명 분이 내려왔다가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문화유산이 훼손되면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감액이 됐다하더라도 실·과에서는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 예산이 많이 섰어요, 문화유산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문화유산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흥무대왕 대제·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흥무대왕이 김유신 장군이 돌아가신 사후, 168년 후에 흥무대왕으로 추존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화부산사에서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오 날이죠. 흥무대왕 추념식 재항을 하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흥무대왕이 대관령 산신으로도 칭송되어 있죠? 여기에 대한 고증이 있나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원래는 범일국사 전에는 김유신 장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즘에는 같이 모시죠.

병관

허병관위원

범일국사님은 성황제로 되어 있고요. 지금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은 대관령 산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범일국사에 대한 고증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김유신 장군에 대한 고증은 안 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용역을 해서 고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날 범일국사에 대한 고증만 하고 있잖아요? 김유신 장군에 대한 고증도 필요하다? 이걸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고증을 해 주시고요. 비지정문화재 314개입니다. 근데 요즘 비지정문화재에 행사를 하면 기록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큰 서낭, 작은 서낭 한 마을마다 이게 정리되면 비지정문화재가 반 이상 줄어들 것이다? 경포만 해도 서낭이 한 20개 됩니다, 높고 낮음이. 제가 얼마 전에 갔더니까 이분들이 현재 고증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각 동마다, 각 마을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증한다면 사료 자료로 충분히 쓸 것 같고, 이런 자료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면에는 비지정문화재가 정말 우리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문진에 가면 어업인들이 제를 지내는 서낭 이런 곳은 요청했더니 전기도 해 주시고, 여기에 단청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단청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데, 정말 비지정문화재라도 우리가 지원할 건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마을에 있는 서낭도 고증이면 고증으로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 끌고 가면 실·과가 못합니다. 현실이 아닌가요? 과장님,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피드백을 주셔서 서낭제 용역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서낭제 용역 그분들이 현재 실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거듭 저희도 말씀을 드리지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불가능한 거, 구분해서 향토 문화유산 조례를 보완시키든지, 지킴이 조례를 추가로 하든지 간에 방향성을 설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고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박경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포 등 축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올 때 12월까지, 전년도 12월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겠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 2월에 법인이 설립된 거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2월에 됐고, 당초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시청, 도청에 등록하는 게 있어요. 비영리법인단체를 12월에 한다고 했어요? 전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홍정완위원

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니고 사단법인과 더불어 12월 안에 전부다 마무리 짓는다고 그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마무리 된 건 2월에 됐습니다.

홍정완위원

최종 마무리된 건 2월입니다. 근데 예산 집행은 전년도에 의회를 통해서 통과됐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은 없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그때 당시에도 부족함이 있었고, 예산 신청한 단체에서 조금 그런 게 미약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홍정완위원

결론은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래서 박경난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엄연히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재발 방지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더 긴 얘기는 다음에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첫 장에 보니까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가 1억7,000이 먼저 투자됐던 사업이네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올해는 1억2,000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지출됐던 1억7,000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우리 홍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했던 소시탐탐이나 개나리학당 이런 방송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많은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래위원

본 방송 비율이 3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 적은 규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3회 이상 나오는 부분이? 3회 이상이라고 그러면 몇 회 정도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3회라는 건 본 방송 3회고, 나중에 재방이라든지 다시 나왔을 때 방송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해양레포츠 천국, 힐링 관광, 버스킹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스킹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을 일괄적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방송프로그램에 이런 지역에 엮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버스킹도 들어가고 이런 거지 따로 버스킹 사업을 넣는 건 아닙니다. 버스킹 공연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보여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내역별 삭감 내용에 2,000 정도가 처음에 삭감됐다가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당초에.

이용래위원

왜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당초 하는 건 조금 홍보 효과가 나온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삭감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반기 때 홍보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해서 구체화시켜서 방송을 섭외해서 홍보 효과를 높이겠다고 설명드려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전체적인. 강릉이 제일 중요한 게 관광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간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서 쓰는 것보다 적절하게 곳곳에 배치해서 요긴하게 쓰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도. 이번에 관광개발과와 관광정책과가 이원화됐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진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관광객 유치 사업에 보면 이번에 추경에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비가 예산에 편성됐어요?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콘셉트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워케이션 사업은 강원도하고 서울관광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협업사업인데 서울관광진흥원에서 기업에 대한 인원을 보내 주고, 강원도에서 6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6개 시·군이 돈을 모아서 지원하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1,2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강릉시는 180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 180명에 대한 직장인들에 대한 수요 파악이 됐나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을 180명을 데려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분들은 어떤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반영이?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사전에 그분이 원하는 힐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게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시범 운영하는 건가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번에 직장인들 수요에 맞게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확대되고 있잖아요, 워케이션 시장이? 그 수요를 강릉이 타 시·도에 비해서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의 주 핵심이 뭔가요? 어떤 부분을 포커스로 두고 진행하는지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현재 무장애 관광이라고 그러면 장애를 가진 분하고 장애 없는 분들하고 똑같이 관광지를 같이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버스를 한 대하고 봉고차 큰 거 총 6대를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시설 개선사업, 관광지별로 이런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하고, 휠체어 및 동선 작업하는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무장애관광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장애 관광도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나눠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하도록 하는 건데, 이와 더불어서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을 어마어마한 사업 규모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어떤 취지에서 시작된다고 보세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관광거점이 전국에 물론 5개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영동권에 거점을, 관광거점을 만들어서 강릉시뿐만 아니라 인군 시·군 합쳐서 거점적인 사업을 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외지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이 오게끔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관광거점도시에 문화관광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광거점도시는 지금 서울로 집중되는 외국인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지역으로 분산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관광거점사업을 하는데, 우리 이 사업을 받아서 계속 볼거리 만들기, 일회성 이벤트, 행사 같은 쪽으로 사업을 투입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고, 이게 만약 예산이 지속적으로,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지속할 수 있을지가 의심되는, 우려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 관광안내판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지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무슨 길이면 길을 진짜로‘GIL’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무슨 로하면‘RO’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저게 무엇을, 지명을 의미하는 건지 정말 길을 의미하는 건지 헷갈리는 관광안내판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부터, 외국인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강릉에 관광을 와서 굳이 통역이 붙지 않아도 표지판을 보고, 앱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게 관광거점도시이자 무장애 관광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정비를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번 기회로 우리가 곳곳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족한 볼거리 내지는 즐길거리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쩌면 왜 관광거점도시를 하는지,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왜 하는지 기본부터 정비하는 대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관광거점사업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광거점사업을 올해까지 3년 차인데 이게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경상사업비 쪽으로 지출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사업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올해 개장한 분수쇼 같은 것도 개장됐고요. 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자본사업이 추진되니까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표지판 같은 경우에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비되어야 될 부분인데 거점사업은 세부사업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별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관광거점도시에 향후 성과 평가를 할 때도 이로 인해서 외지 내지는 특히나 해외 관광객들이 얼마 만큼 유입됐는가가 비교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관광거점도시가 수도권 관광의 지역 분산을, 수도권하고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을 전국으로 분산하자고 하는 사업인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이참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닌가 해서 되게 쉽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부터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사업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개발과 작년에 12월 9일에 됐으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5개월 되셨네요? 개발과가 갈 길은 엄청 멀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개발정책에 있던 게 다 전환됐다고 봅니다.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루지, 곤돌라 다 형상 변경을 아직 하잖아요, 온천도 그렇고.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강릉시의 관광개발 정책이 타 시·도하고 차별화가 전혀 볼 것도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갈 겁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관광 쪽에 제일 부족한 인프라는 숙박시설입니다. 전국에서 1년에 강릉에 관광으로 방문하시는 분이 3,500만이 넘어섰는데요. 숙박시설이 부족한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숙박시설만 확충되는 차원을 떠나서 두 번째는 머무는 관광을 만들어야 하는데 머무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다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숙박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문화예술이 살아야 관광이 산다는 트렌드가, 우리 강릉은 관광이 살아야 문화예술이 뒷받침하는 시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볼거리가 전무한데 와서 뭘 볼 겁니까? 즐길거리, 먹거리, 영원한 숙제입니다. 개발과는 특히 기존적으로 한다는 정책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 하나 봅시다. 온천을 예산을 변경해서 재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그 뒤에 온천이 있어요, 개발해 놓은 게. 구라미온천도 있고 연곡천도 온천이 있어요. 이쪽으로 연계해서 온천을 개발하게끔 시가 지원해 주고 뭔가 정책적으로 발굴해 줘야지, 지금까지 한다고 했다고 정책이 딱 섰어요. 여기 연곡에 계신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그다음에 흔한 케이블카 하나, 강릉에 볼거리가 과연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오죽헌 저수지에 가면 저수지 안에 섬이 몇 개 있어요. 이걸 연결해도 볼거리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주제가 주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큰 것만 찾다 보니까 작은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강릉시가 갖고 있는 자원을 벤치마킹, 멀리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구석구석 찾아봐서 정말 관광에 접목할 수 있는 게 뭔지, 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접목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지 살펴보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 갖고 활용하면서 투자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훌륭한 게 나온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깨가 그만큼 무거운데 뭔가 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5개월 지났어요. 올 연말 가면 가시적인 효과가 뭐냐고 물어볼텐데 뭐 있어요? 이렇게 신규, 이런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기업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시가 투자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다른 지자체 흔히 있는 출렁다리 하나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하나, 사실 절실하잖아요, 이런 게? 우리 시민들이 소외 받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왜 다른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없냐? 우리는 천혜의 자원을 다 갖고 있어요. 바다도 갖고 있고, 남이 없는 숲이 무성한 산을 갖고 있고, 그죠? 계곡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콘셉트를 어떻게 넣느냐를, 개발의 화두를 못 넣을 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둘러보시면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갖고 있는 뚝심으로 밀어붙이면 좋은 볼거리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우리 지역을 살펴보고 꼭 벤치마킹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 살펴보면 반드시 여기에 뭘 하면 될 것이다는 어떤 주제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당초 내년 예산할 때는 강릉에 이런 것을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예산서에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체육과장

체육과장 박상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석림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어촌 지도자 선진지견학?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어촌 지도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나 또…….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 역량 강화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놀러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기명을 어촌 지도자 역량 강화라고 표현을 했어야 좋았을 걸 타 시·군에 되어 있는 것을 컨닝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웃음소리

병관

허병관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다른 얘기를 안 할게요. 사실은 교육과 역량 강화잖아요? 부기명을 이렇게 다니까, 어촌계장이 몇 분이죠?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15명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촌계장하고 사무국장하고 30명이잖아요? 수산 관련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15개 단체잖아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관련된 사무국장이 15명이고, 60명입니다, 이분들이. 역량 강화 교육은 뭐 있어요? 안전교육, 안전 조업, 이게 주 목적이잖아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안전 조업도 가고 지역 갈등 해소 방안이라든지 이런 어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 방안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협하고 소통을 안 합니까? 어민들을 관여하는 데는 수협을 거쳐야죠?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할 테니까 너희들도 지원하라고 그러면 지원합니다. 이런 것을 말 한마디, 수협도 모르고 있어요? 이러면 뭡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수협은 수협대로 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인원이 60명인데 수협에 요청해서 수협이 자부담, 단 20%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2,000만 원 예산이 3,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현실적으로 부족하단 말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무슨 놈의 명세를 이렇게 달아서 컨닝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다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정말 재원이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필요하다고 그러고, 앞으로는 수협에 요청하세요. 수협에, 수협은 자부담하라고 하면 자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30% 자부담하면 시 매칭이 힘이 안 들어요?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산란장 쥐노래미가 있고, 도루묵이 있습니다. 두 군데 산란장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산란장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항구에 가면 고기가 없어요. 전부 다 메말라 있습니다. 왜 바다가 백화현상이 와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사업 쥐노래미, 도루묵 이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이거 갖고 어민들이 못 먹고 삽니다. 살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보강해서 정말 산란장을 더 만들어서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일조해야 됩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연계사업으로 바다 숲 조성 사업도 수산생물 서식 산란장 조성사업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이제 어업용 해수 공급이 있는데, 사천이 있고, 금진에 있어요. 해수관로를 넣어주는 것만 급선무가 아닙니다. 그전에 해수풀 들어오는 관로가 또 있어요. 이 정비사업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개발행위가 되면 이 밑에 라인이, 해수라인이 정말 몇 십개가 나옵니다. 파도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어요. 지금 신설만 하지 노후관 철거작업을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세워보세요. 각 항마다 해수만 인입하지, 노후관로는 손도 안 대거든요? 이게 현재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인허가 없이 설치한 해수 인입관에 대해서 정리하는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에 서 있고, 명칭은 그렇지 않지만, 해안가 정비하고…….

병관

허병관위원

그거 갖고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끌었다고 해도 사고위험이 있거나 볼썽사납거나 하면 정리해 줘야죠?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항포구에 많은 정비사업을 해 줘요? 근데 어구보관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해 주는데, 항구에 가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의 항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나요? 그럼 갈 때마다 깨끗함이 보여야 될 게 아닙니까? 정비하는 만큼 더 지저분해져요? 해 줘도 끝이 없어요. 근데 이건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이러면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소통도 안 되고, 제도도 안 되고, 정비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를 정리해야 될 게 아닙니까?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항포구 정비에 대해서 어업의 종류에 대해서 어느 항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어느 항들은 그물을 많이 쓰는 자망이나 통발이 주인 항에서는 조금 정리를 해도 그렇게 되고, 낚시를 주로 하는 항구는 타 항구에 비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 지역에 있는 항구는 전부 관광객이 오는 항구입니다. 그분들의 선입견이 결국 깨끗한 항포구를 원하지 지저분한 항포구를 원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정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림

최석림해양수산과장

항포구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관장님, 혹시 아트센터 객석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공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략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상당히 많네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운영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조금 예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은 분야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당연히 장르적인 측면에서는 뮤지컬이 가장 대중적인 면이 있고 또 지역 특성상으로는 음악 분야, 특히 클래식 분야가 가장 호응이 많습니다.

박경난위원

아트센터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인이 서울에서 KTX를 타고 공연을 보기 위해서 강릉에 오더라고요? 그게 서울에서 관람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저희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대략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외부 관람객들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렇게 객석 점유율이 높고 인기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공연비를 높여서 수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강릉아트센터가 처음 설립되면서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손익분기점이라고 할까요? 1,200석 정도는 객석이 넘어야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보통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뮤지컬 레베카 같은 경우에도 16만5,000원, 서울과 동일하게 금액을 받고, 다만 강릉시민이나 유료회원 같은 경우는 할인폭을 적용시키는데 그렇게 전체 객석 4회 공연을 매진시킨다 해도 전체 수익금은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경난위원

결국은 아트센터를 설립할 때 객석 규모를 두고 전체적인 강릉시 내지는 영동권 규모에 이게 너무 큰 게 부담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명소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아트센터가 인기 있고 예매율이 높은 장르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 늘리더라도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없는 기초예술 분야가 있잖아요? 이런 분야에 대한 기획공연도 기획을 해 주셔서 지역에 다양한 문화 예술 장르를 향유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공공극장으로써 운영을 다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국제 버스킹 도시 조성 사업이 월화거리 외에 8개소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위주로 지정하는 거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관광 핫플레이스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지정하려고 합니다.

신보금위원

국제 버스킹 도시 조성 사업이 주 3일 금, 토, 일, 장소는 월화거리 외에 7∼8군데고, 시민과 함께 힐링음악회도 장소가 월화거리이고, 금, 토 공연해서 7시부터 9시까지 피크타임에 공연이 있거든요? 그럼 월화거리에서 공연일 경우에는 겹치거나, 장소나 시간이 겹칠 수 있지 않나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겹치는 부분은 제외할 겁니다.

신보금위원

그 시간대는 버스킹을 할 수 없게 조정하시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겹치는 시간이 있을 때는 허가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신보금위원

피크타임에는 버스킹을 하긴 어렵겠네요? 버스킹을 하고자 하는 젊은 뮤지션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신보금위원

근데 원하는 시간이 금, 토 피크타임인 7시, 9시일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조정할지?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이미 선점한 공연이 있으면 거기에서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월화거리는 공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월화거리는, 계획서에는 월화거리라고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정동진이라든지 아니면 금진이라든지 이렇게 버스킹 공연이 많지 않는 곳으로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신보금위원

아무래도 시민과 함께 하는 힐링음악회가 금, 토 시간을 월화거리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버스킹 스폿으로는 부적절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겹치거나 이럴 경우에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이미 월화거리는 버스킹 스폿으로 되어 있어서 토요일에 가봤더니 많은 공연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신보금위원

시민들이 많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누군가에는 음악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음이 되고, 불편함이 될 수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관광객들한테 특별한 추억이 되고, 젊은 뮤지션들에게는 새로운 예술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한복 문화창작소 조성 사업이 신규 편성됐어요.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문화재 야행에서도 한복 패션쇼를 진행하고, 세계합창대회를 맞이 해서 한복쇼가 신규 편성이 됐고, 또 공모사업도 선정되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유사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문화재 야행과 이 한복 문화창작소 조성사업은 문화원이 시행 주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상호연계가 되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한복 문화창작소는 한복쇼하고는 다른 겁니다. 한복쇼는 행사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한복 문화창작소는 강릉지역만의 한복을 연구하고, 브랜드화해서 강릉지역에서 강릉만의 한복을 만들 수 있고, 그걸 널리 보급할 수 있고,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쇼를 한다든지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있고요. 거기서는 한복 만드는 것, 그다음에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보금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것을 지역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재 야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도호부 관아에서도 한복파티와 같은 이색적인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복 문화창작소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지역의 한복 문화 확산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복은 되지 않게, 차별성 있게 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한복 문화창작소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가지려면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교육에도 참여하고 제작에도 참여하려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알려지는 게 중요하니까, 문화재 야행했을 때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통해서 알려주면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문화도시 거점시설 조성 사업이 불용재편성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한 다음에 재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21년 말에 예산이 되어서 22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 플랫폼 만들 거점을,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미처 조성하지 못해서 결국은 불용해서 재편성했고, 올해 하여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시내 공간 곳곳에 찾고 있는데, 현재하고 있는 곳은 홍제동에 푸르지오에서 오렌지마트 가다 보면 오른쪽에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사놓은 건물 있습니다. 그걸 문화 재생을 통해서 거점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보금위원

리모델링하고?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사업이 지연된 만큼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지연된 만큼 원자재 값도 상당히 올랐고, 시설 조성하는 부분이 사업이 적기에 시작됐으면 사업비를 절감했거나, 아니면 더 좋은 곳에 더 많이 투자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22년 문화도시 성과 평가 결과 보통 도시로 선정되어서 국·도비가 감액됐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문화도시센터장님하고 총괄 코디네이터가 그만두고 나서 그 이후에 인원 충원이 어려웠습니다. 사업 진행은 나름대로 거의 다 했는데, 인원 충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부족한 조직에 대해서도 정비했고, 인원도 다 충원됐기 때문에 올해는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신보금위원

평가, 올해 성과 평가에 있어서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답변?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평가를 못 받은 부분에 인원이 제대로…….

신보금위원

그 항목 하나인가요?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건 올해 다 보완됐고, 올해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25년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관련 사업들과 연계 확산됨으로써 강릉만의 문화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되고, 강릉만의 고유한 문화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아까 의도치 않게 시간이 연장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내일 오전이라도 가져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민원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우리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국 전 직원들에게 이재민센터에서부터 지금 현재 진행형까지 요즘도 점심, 저녁까지 도시락 나눠주시는데 항상 애써 주시는 복지국 전 직원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예산은 세심하게 잘 살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이라는 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에 저소득층 밀집가구로 되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이라고 그래서 이번 강릉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12월 말에 선정되면서, 4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했지만, 프로그램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자기 지역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혹시 주문진 등대마을에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특별지원구역 자체가 낙인의 어떤?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등대마을이 사실 새뜰사업을 마치고 이렇다 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공간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들의 활동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 활동도 지원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들도 잘 구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인구정책과장

인구가족과장 김정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은 국비에서 균형발전기금으로 넘어가면서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정필

김정필인구정책과장

현재 당초 40명을 예상했는데 목표 인원이 34명으로 줄어들면서 1인당 취업했을 때 38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경난위원

수혜자가 줄어든 겁니까?

정필

김정필인구정책과장

예.

박경난위원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해서 159만 원은 용도가 어떻게 되죠, 활동비?

정필

김정필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간당 1만 원씩, 1일 2시간씩 해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인구가족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산상의 문제는 아닌데, 조례를 갖고 있지 않은데 조례상에는 중도 입국 청소년들 있죠?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내용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반영된 부분은 없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정필

김정필인구정책과장

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도 입국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작년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새로 불거지는 사업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특히 그중에 러시아권이 많이 오는데 그 친구들을 언어 교육을 할 부분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우리가 그런 자원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교육할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 부분이 수요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저희 지역구 교2동 쪽이 거의 러시아, 중앙아시아 쪽에서 오신 미등록 외국인들로 타운이 형성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일부 학교에는 추가로 학생들을 받기가 어려울 만큼 집중되고,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 청소년들은 대개 우리 전반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대학교라든지 강릉원주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를 하는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대학과 연계해서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언어를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 강릉이 청소년 관련 지원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주라든지 춘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이동상담실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18세 이상이죠. 자립하는, 그룹홈에서 나와야 하는 청소년들? 이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이때 발생하는 공백기 내지는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지원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이 그룹홈에서 나온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디 정착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 곳을 가서 제2의 고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릉이 청년 인구를 보듬는다는 차원에서도 지방 소멸을 막는 방법으로라도 이 청년들이 20살 이후에 타지에 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립 지원 기관, 여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하든 영서권에 비해서 영동권에 이런 청소년 지원 시설이 없으니까 조금 균등 차원에서라도 설치를 요구해 주는, 공모사업을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정필

김정필인구정책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백순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에 아동센터가 스무 군데가 있죠??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20개소가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아직 부족하죠?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에서 이제는 권유를 안 하고, ｢주택법｣에 작년부터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은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폐원되면 증설이 없고요. 다함께돌봄센터로 추가 설치,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저번에도 옥계 쪽에 이런 지역에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검토가 아닌 옥계도 꼭 설치해서, 옥계도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센터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저희 옥계지역을 설문조사나 지역주민들 조사는 이미 마쳤고요. 금진초등학교, 옥계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돌봄 지원을 35명이 필요하다고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위기 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해서 1,350만 원이 이번에 새롭게 편성됐는데요. 이 사업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위기 아동 보호는 현재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 그룹홈 4개소에, 총 아동보육시설 4개소에 있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자립 퇴소를 하는데 연령대가 늘어나서 만 24세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시설에서 머물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본인들이 자립을 하기 위한 기술 습득이라든지, 자격 취득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들을 겸한 후에 홀로서기를 하는 추세인데, 관내에서 올해 강릉보육원에 있는 학생이 자립 퇴소가 결정됐습니다. 그 아이가 자립 퇴소하면 일시금으로 1,000만 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 아동 같은 경우에는 LH 임대아파트에서 입주 완료되는 것으로 주거는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강릉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과학산업단지에 방위산업체에 취업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4세까지는 홀로서기를 하고 있지만, 아동보호 전담 사례 관리사가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인 직장생활이라든지 생활면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1명 정도 지원 예산이 되는 건가요?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이 연령이 도래하면 계속.

박경난위원

앞서서 인구가족과에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시설, 그룹홈에서 자립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자립지원기관을 강릉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걸 인구가족과에 지방 소멸 위기와 연결해서 이 친구들은 그룹홈을 나와서 딱히 정착할 곳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어떻게 전전긍긍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청소년들한테 우리 지역이 사전에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팀목 내지 기댈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립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립 지원기관이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사업을 강릉시가 관심을 갖고 지역에 설치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346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올해 11억7,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아마 특별활동비 지원이 늘면서 반영된 거죠? 도지사님 공약사업인 것 같은데, 그걸로 반영된 거 아닌가요?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춘천, 원주뿐만 아니라 강릉시에서 누리 과정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가면 부모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지금 현재 10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다닐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프로그램비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부담을 부모님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특별활동비를 만1, 2세는 2만 원, 3세에서 5세까지는 5만 원 해서 이번에 그렇게 지원.

박경난위원

어린이집 운영이 다 어렵잖아요? 최근 언론보도에도 보면서 원주지역에서 50곳이 폐업됐다고 하는데, 강릉은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작년 연말 현재 109개소였는데 5월 기준으로 104개소입니다.

박경난위원

5곳이 폐업을 했네요?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70% 미만입니다. 지금 정원을 감축시킵니다. 어린이집 정원이 예를 들자면 70∼80명인데 정원에 현저히 못 미치니까 정원을 50명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실정에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신규 설치는 인가 제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폐업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정원 대비 현원 대비 70% 미만이라고 그러면 평균이니까 어려운 곳은 진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또 진짜 필요하면 집 가까이 보낼 곳이 없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국공립이 신규 아파트에는 있지만, 옛날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출산 문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신규 시설 설치 제한을 두고 있고, 각종 부대비용을 계속 예산으로 메워주고 있잖아요? 도와주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버려두면, 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다 보면 보이지 않게 보육 현장에서는 부실 운영이, 우리가 확인되지 않지만 부실 운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상황들이,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년에 각종 지원책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을, 종사자분들 내지는 어린이집 연합회가 됐든 원장님들과 함께 지금 현재 처한 경영난 가능, 저는 조심스러운 제안이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정말 대대적인 국공립으로의 전환,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전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에 운영을 좀 더 규제를 더 강화해서 자연 감소를 시킨다든지, 자체 감소를 시킨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서로 제 살 깎아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과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계속 보니까 예전에 특별활동비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부당한 비용이라고 항의했었는데 직접 재원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거부할 이유도 없게 됐어요. 이런 재원 대비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그런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부재중으로 민원행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대영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 재조사 사업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3월 말 현재 강릉시 지적 재조사 사업을 6,443필지로 해서 6.1%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용래위원

6.1%요? 아직 마무리되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았네요? 마무리될 때까지 과장님께서 과에 계시는 분들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 저번에도 지적 재조사 1개 계가 증설됐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도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 도시교통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