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언제까지요? 도 재산인데 도에서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일 건축물 자체가 강릉시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토지는 강릉시고 건물은 강원도,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주더라도, 주면 그러면 강원도 땅을 우리와 교환을 하자는 거죠.
주든가 아니면 다시 소유권 이전을 해서, 많잖아요? 다른 거 대체를 해서 교환해서 하든가, 국공유지까지 교환을 해서 이렇게 절차를 해서 정리정돈을 하자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놓고 지금에, 지금 고단지구도 매한가지입니다.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시에서 5 대 5 매칭을 하는데 해 가지고, ‘너희들 원하니까’ 지금 그런 사유가 발생된 거거든요. 토지를 강릉시에서 그러면 제공해 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 담당 되시는 분들이 위치선정 하려고 하고, 다 찾아보고 또 개인 땅이 없어서 사유지 매각 문제라든가 이런 절충 다 해 보고 이랬었잖아요.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119안전센터라는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이런 효과를 누리는데 이 부분을,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릉시에다 다 매각하고 토지 임대는 무상으로 해 줘야 하고, 5 대 5 매칭해야 하고, 그러면 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다 해 주고 가만히 앉아서 신축만 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 부분은 회계과도 그렇고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정돈을 하셔서 매각을 할 것인지, 할 때 아예 교환을 해 줄 것인지를 해서 정리정돈을, 신축할 것은 빨리 하되 운영을 하면서 2, 3년 안에 정리정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