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충분히. 거기에 그거 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올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둔단 말이죠.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이 부분을 언제 세우느냐 하면 당초예산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기재정계획에 올리는 그 부분들이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하나의 중기재정계획이란 말입니다, 매년마다 세우는 부분들이. 중간에 급하게 불가 원칙으로 급하게 세워야 될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미리 모르고 예산부터 투입하고 다른 절차부터 밟는 경우가 생겨요, 없던 부분들이?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국·도비 반납 금액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예년보다 많아지잖아요? 올해 보면 국·도비 반납금이 많단 말입니다, 추경에 보면?

결산에 관련해서 국·도비 반납금이 상당한 액수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차를 무시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하고, 두 번째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공유재산이라든지 징수 물품이라든지 나중에 도시계획 승인까지 다 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거꾸로 일을 투융자심사부터 먼저 해서, 예산부터 투입해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스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몇 가지가 반납된 게 있단 말입니다.

스마트축산이라든지 주문진에 주차장 건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다 절차를 무시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보는 바람에 전부 이런 부분이 민원 사항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절차를 무시해서 이런 일이 생겨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절차 부분들을 신경을 써달라고 많이 요구해요.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란 말이죠. 나중에 터지는 거 보면 전부 이런 곳에서 국·도비 반납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산과나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돈이 많이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쓰다가 부족한 걸 전액 다 반납하는 현상이 몇 건씩 생기거든요?

매년마다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