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 모든 부서의 책임지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감사합니다. 모두 모여계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예산도 그렇지만 본격적인 추경을 올해 다시 한번 접하면서 과연 강릉시의 모든 집행부 공무원 부서의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강릉시의 예산을 과연 내 돈처럼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집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한 번쯤은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 진지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시 예산이 1조7,000억 시대로 접어들었고 곧 2조 시대로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몇 천만 원, 몇 억 이런 것이 작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워낙 큰돈들을 집행하다 보면요.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몇백만 원의 예산도 절실히 필요한 곳들이 있고 또 몇천만 원으로도 정말 간절한 민원이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과연 우리는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 몇 억 단위를 정말 모든 부서에서 내 돈처럼 예산을 세우고 고민하고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령 한 세 가지 정도만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미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구내식당을 본청밖에 수년 전에 새로 짓고 이전하면서 썼던 돈, 다시 본청 안으로 옮기고 또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데 썼던 돈, 그렇게 구내식당으로 사용했던 곳을 이번에 더 사무공간으로 재조성하는데 또 추경 올라왔죠? 이렇게 쓰는 돈들, 이게 다 합하면 2, 30억입니다. 적다면 적다고 할 수도 있겠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하냐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내 돈처럼 생각하고 예산하고 집행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문화와 관련해서, 문화와 관광을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강릉의 가치이긴 합니다만 수 없이 새로운 축제들, 크고 작은 축제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신규 축제들이 올라온 것들이 많고요. 당초예산에도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이미 많습니다.

늘어나는 축제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들 다 좋습니다. 당연히 저는 응원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축제 예산들이 과연 관광객들을 위해서 또는 시민들의, 수신자들이죠? 즐기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성과 일정 수준의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들을 확보하고 또 필요성을 어느 정도 담보한 축제들인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세운 예산들인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적으로 도로 하나, 또는 상하수도시설과 관련해서 작은 것들 수선 하나도 어떤 곳에서 A라는 사람의 민원으로 그냥 진행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B라는 사람에게는 그게 역으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현실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듣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과연 한 사람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집행을 해야 하는가? 혹시 집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받는 다른 민원인은 없는가, 시민은 없는가도 꼼꼼히, 이게 정말 내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를 모든 부서에 있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실무 주무관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내 돈이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