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난 5년간 1회 추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싹 훑어봤는데요. 이번에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세입에 잡혔어요. 지난 4년 동안 지방세 부분이 늘 누락이 돼서 들어왔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추경예산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2회 추경이나 많을 때는 우리가 4회 추경까지도 끌고 가고 다음에 정리추경으로 넘어가기도 했는데,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집행부가 의회에 좀 더 소통하는 어떤 의미라고 보여져요. 보통 우리가 5월에 추경을 하는데, 그러니까 1분기에 대한 부분에 세입이 지방세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은 고의누락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냥 넘어갔던 적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소통에 저희도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가 일단은 다, 소위 얘기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소외 얘기해서 예산을 담아두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각 과별로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싶은 부분들도 상당 부분 보여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추경에 신규사업을 담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그 신규사업도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국·도비매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도 이견이 없이 인정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연 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아니면 재원이 가능한가 본 위원은 그게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