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자기의 재산 같은 거를 다 자녀들한테 미리 분배를 하고 자기는 재산이 하나로 없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노인일자리 같은 게 선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말이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서류로 이걸 조사를 할 때는 자녀한테 재산을 넘겨줬다면 자녀가 그만큼 재산이 있으면 부양 의무제도 아직은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안 되는지요. 왜냐하면 진짜 어렵고 어떤 할머니는 그 뭐야.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같이 살긴 하는데 며느리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이 할머니가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약값도 보태줘야 되는 형편이고 한데 아들하고 같이 동거한다는 이유로 거기에서 탈락이 되고.

어떤 할머니는 진짜 아들이 단양에서 내로라하는 사업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할머니는 됐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볼 때 이거는 무언가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자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전부 시스템에 넣으면 다 그 사람 재산하고 확인해서 나옵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