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이제 뭐, 과장님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지금 이제 도시계획도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몰제에 걸려서 너무 많이 폐지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자, 우리 부처에서 잘못된 행정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잡아주는 게 실·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일몰제에 걸려서 폐지하면 다음에 지정해 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어디 가고 없어.

안 돼, 왜 안 되느냐? 민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지우지 말아야지.

멀쩡히 있던 집들이 도시계획도로가 가서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못 지어요. 이게 맹지가 돼버렸어요. 이런 민원은 우리 강릉시가 해결해 줘야지, 언제까지 이걸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