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용남 의원 발언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이 합당하지 않다면 이거는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감차 관련해서 유가보조금이 연관된 부분인데 예산사용을 변경한 절차가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의장단이 시장님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그 과정이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이 지시를 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에게라도 이게 합당한지 또는 협조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부 임의대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상당히 무시한 겁니다.
상당히 무시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다면 예산 심사를 뭐 하러 합니까?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 그냥 사용하면 되지.
그래서 많은 후유증, 파장이 커졌는데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