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박경난입니다. 교통과가 다른 업무로도 상당하게 민원이 많고, 어려운 부서인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직업군보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여기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보다도 신뢰하는 직업군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왜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공무원분들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도 있고, 안정적이고, 미래 예측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차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하시다 보니까 너무 좀 성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매몰되다 보면 비용이라든가 효용성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유가보조금에서 42억8,800만 원을 예산 변경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실·국장님 선 정도 내지는 과장님들 선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예산 변경을, 이 큰 금액을 할 만큼 대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보다 더 큰 틀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의장단분들과 사전 협조 요청이 있다고 하셨었는데요.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적은 비용이더라도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들을 변경하셔야 된다면 소통의 방식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단에 계신 분들이 경험이 많으시고 재선, 다선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경험이 많으시겠죠, 더 지혜로우시겠죠, 저희들보다.

그렇다고 개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의의결권까지 다 위임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