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의 연속성, 시급성, 효과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모든 사업은 예산 편성 시작 단계부터 사업의 목적과 방향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 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 의결하며, 특히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경우 사전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설명 등 더욱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강릉시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일부 사업은 사안의 시급성이 있었다고 하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고,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하는 등 의회 예산 심의권을 훼손한 전용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추후 이와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사업계획과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도로과 육교 승강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육교 승강기 설치가 꼭 필요한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의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과 풍경 콘서트는 향후 명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정당한 예산 편성 절차에 의해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밖에 추경예산안 사업들도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예산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