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로 고생하셨습니다. 매년 똑같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이월, 전용 똑같은데 한 가지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월 금액이 보통 한 2,000억에서 2,500억이 돼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1,300억에서 1,8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한 4,000억이 됩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3,000억만 우리가 금고에다 넣고 활용을 해도 이자 수익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왜? 매년 똑같습니다. 2,000억에서 3,000억은 매년 자요.

또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어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 같아요.

매년 뭐 이월되는 금액이 2,500억,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전세금이 맨날 잠자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나머지야 지금 뭐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또 조목조목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을 다 짚은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은 이게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내년 수입이, 지방세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봐라. 또 하나의 수익이 생겨서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