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금 의원 발언

위원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매년 지적되는 부분인데 예산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또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고, 시민들이 적기에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재정 불균형 그리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고 또 납세자들의 신뢰가 감소하고 장기 또는 대규모 사업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 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재정 안정성과 효과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예산 예측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 하며 또 ｢지방자치법｣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출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또 적극적으로 지출을 해야지 지역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내수 경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계획성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집행해서 재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