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금 의원 발언

위원 강릉시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후년까지를 바라보는 중기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지출 규모를 줄일 필요는 없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으로 인한 내년과 후년도의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출 시기 조정을 감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 규모나 시기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차연도 사업비보다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2차, 3차연도 예산 소요가 많습니다.

투자 시기 및 연차별 재원 배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1,0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26억 원에 비해서 92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중앙 정부가 내려주는 세금 이외에 지금 지자체가 직접 걷는 지방세 수입도 줄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자체 재원과 이전 세원의 감소 모두에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