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금 의원 발언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세수 결손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이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해서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국세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정부가 강원도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가 최소 1,114억에서 최대 1,203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통 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추세를 살펴보는 용도로 정확한 감소액이 아니지만, 강릉시는 최소 483억 원에서 최대 522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지금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국비 예산 확보 및 정부의 공모사업 유치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과열 양상도 전개가 된다고 하는데, 강릉은 어떻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