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결산 검사 위원님들이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한 20일 동안 처리를 했잖아요, 작년에 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검토 의견서를 보니까 잘했고 권고사항에 대한 5개 부분들은 아마 내년에는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다는 시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전체 다 없애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산이 1조8,000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결산을 했고 내년쯤 오면 한 2조 가까이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올해 예산을 보면 내년의 결산을 보면 한 2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퍼센트를 좀 줄일까……. 그러니까 2조를 편성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올라오는 돈을 세입·세출 맞춰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이월되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 게 전체적인 틀이란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올해 참조를 하셔서 내년에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처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한 초과 세입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왜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10월 말 아니면 12월달 것까지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야. 하면서, 숫자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매달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도 우리가 한 20%를 안 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안 나오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조금 더 잡아서, 만약 20%라 이러면 10% 정도를 더 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12월쯤 되면 11월 거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11월 올라와서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그때쯤 되면 대충 12월 말에 얼마큼 될 수 있다는 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 들어오는 거 보면 한 95% 이상은 다 거둬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95% 거둬들인다면 그전에, 지금 우리 시가 여태까지 수정 예산이라는 걸 올려본 적이 없죠, 그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초과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수정 예산이라는 것도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일은 좀 많을 거예요. 많은데 어차피 우리가 가면서 예측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면, 줄여줘야지만 초과 예산하고 집행잔액을 줄여줘야지 우리가 계속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가면서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올 당초예산서부터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한번 수정 예산을 어떻게 올리는지 타 시·도에 대한 예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한 초과 세입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하고, 우리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려면 각 과별로 집행률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집행잔액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마지막 추경 예산에 올라오는 금액들을 잘 살펴봐야 해요. 그거 잘못 넣다 보면 집행률이 과별로 확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무리하게 넘기지 말고 그 부분들을 하여튼 집행률하고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결산상 잉여금이 한 3,400억 정도 지금 발생한단 말이야, 넘어가는 돈들이. 3,400억 정도면 우리가 1조8,000억을 하면 실제로 쓰는 게 1조5,000억 정도밖에 못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 3,400억 정도의 돈이 그냥 넘어서 흘러,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걸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기획예산과에서만 고민해서는 안 되거든.

행정국장님께서 이걸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한 3,400억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1년 내내 고민을 하셔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그거 하면 박차를 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명시이월이 너무 높다는 거야. 우리가 한 1,30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 정도 가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넘어간다고 하는 부분들을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편성을 조금이라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잘했으면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넘어간다는 거는 계속비 성격이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편성목에서 잘 살펴보시면 명시이월 넘어갈 수가 있는 사항은 그렇게 불과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넘어가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개념 자체가 보면 과목 자체를 보면 1, 2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건 계속비로 넘겨야지, 이 부분들을.

그런 편성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번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잘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좀 더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부분에 있잖아요. 우리가 총괄적으로 집행잔액이라든가 잉여금이라는 이런 게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재정 자체를 기금으로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통합으로 해서 넘겼는데 이 기금이 대부분 어디에 써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우리 넘겨 오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디에 쓰라고 딱 이렇게 목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 불가분하게 쓸 수 있는, 이렇게 넘어오는 기금을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재정화기금으로 넘기되 목을 안 달고 넘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게 본 위원의 취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이 꼭 거기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목을 찾아볼 수 있을 때 다르게 쓰지 말고, 우리 계속 매년마다 쓸 때마다 여기에 보면 전용 계속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목이 없이 기금을 넘겼다가 불가분한 기금을 쓸 때 그 기금으로 넘겨서 바로바로 대처해서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년 고생하셨고, 이번에 끝나고 당초예산 작업이 들어가면서, 아마 내년 예산 작업을 해야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문 사항을 잘 경청하셔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