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다들 하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정권고사항들에 지적된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아도 모든 위원님들이 다 깊게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대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과연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뭐냐면 아까 순세계잉여금 과다한 이유도 사실은 초과세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부분도 또 하나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권고사항인 한 20% 가까운 징수결정액 금액을 해마다, 17% 내지 20% 가까운 금액 정도의 퍼센트포인트로 계속 잘못 추측이 되는 이런 얘기들, 아까도 잘못 추측됐다는 점을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초과세입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세입이나 세목 추측을 20% 가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들, 또는 전용이 과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용 중에서도 총 57건 중에 35건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적용한 사례, 전체 전용사례 중에 61.4%가 결국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전용한 사례가 되거든요? 이렇게 1년의 살림살이 계획을 미리 부서원들이 계산을 짜고 할 텐데 이렇게 추측이 어긋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1년 살림살이를 과연 훤히 꿰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집행기관 공무원 분들께서 1년의 살림살이를 그 누구보다도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훤히 꿰고 업무를 계획하고 예상을 이런 지적된 사항들은 내년에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을 해 보는데요. 결산 총괄을 하면서 우리가 결산서나 재무제표 결산서 요약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출하잖습니까?

주로 1,000원 단위로 단위가 설정되다 보니까 끝 단위 10원, 100원 단위들이 반올림이 되면서 또는 내림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이 금액이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출된 결산 승인의 건 내용에서도 그냥 우리가 한눈에 봐도 합계가 끝 단위가 안 맞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1,000원 정도의 어긋남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기금결산에 가면 2,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합계를 좌우 하다 보면…….

이게 어디에서인가는 하나씩 맞춰서, 우리가 이 요약본에도 합계를 한 눈으로 봐도, 끝 단위만 딱 봐도 ‘이건 틀리지 않는 구나!’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는 이미 이렇게 제출된 것이지만 내년에는 끝 단위가 다 조정된 다음에 그냥 이 자체에, 합계가 됐을 때 차이가 나거든요, 가로 세로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나만 맞추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금액이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을 빼면 1,579만1,000원이 아니고 사실은 2,000원이거든요, 이대로 계산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1로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면서 위에 가면 또 틀리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디서인가 1,000원만 조정하면 좌우가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신경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