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일단은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국장님, 저희가 일단 제출받은 자료로만 봤을 때 불용액이 큰 사업이, 제출받은 자료 161건 중에 이 중에 50%도 사용하지 못한 사업이 42건이 되더라고요. (조대영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 7~80% 정도 집행률이 된다면, 하려고 했는데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라도 되겠는데 50% 미만이면 이거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가 아니면 정말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기에 불필요했다든가 아니면 상황이 맞지 않았다는 판단을, 정책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서서 우리 서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집행률이 매우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페널티 내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좀 이제는 어차피 예산, 과학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연결이 돼서 저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주요 재정투자사업이라든가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전·사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통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공연이나 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한 5년 치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사성 사업은 심사를 민간위원회가 하는 거로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