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금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 지방세가 미수납액이 많아요.

지방세랑 세외수입이랑 21년, 22년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징수 및 체납 관련 지표 값이 교부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강릉시는 적극적으로 징수 및 체납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릉시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카카오톡 신청 서비스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 알림 톡 체납 고지 서비스는 안 하고 있거든요.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페이 알림 톡을 통해서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 노원구가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체납 사실을 알리면서, 올해 1분기 지방세가 5억6,000만 원 정도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바일 전자고지는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몰라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알림 문자를 발송해서 본인 확인을 거쳐서 체납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열람을 하지 않으면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가 없거든요.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서 송달 기간도 단축을 할 수가 있고 또 안내문 제작, 우편 발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소불명일 경우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런 주소불명이나 주소 불일치 등으로 인한 안내문 수령 지연과 분실과 같이 이런 종이 우편 송달과 관련된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 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납세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또 체납액 징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강릉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