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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보금 의원 발언

30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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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의 경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3년간 19억 원으로 연간 6억이 넘는 금액을 협력사업비로 받고 있거든요. 강릉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협력사업비는 이자 수입을 기회비용으로 받는 금액이라서 실제 이자 비용을 적게 받는 대신 협력사업비를 받게 되는데 강릉시는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지도 못하고 약정 이율도 낮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온 고금리 영향으로 올해 시 금고 이자 수익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도에는 30억이었는데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벌써 30억이 넘어서 60억 정도를 예상하셨어요. 이자 수입은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통해서 징수금액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세입과 세출의 출납 불일치 기간을 활용해서 전년 대비 이자 수익을 40억 이상 늘려서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운용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협력사업비 증액을 논의하고 내년에는 적정 이율이 반영돼서 더 많은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금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