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비도심지를 도심지로 담아달라고 그랬을 때 담아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말로만 담아준다면서 실제로 기본계획에 담기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도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통계청 인구 추이가 보면 105% 이하 성장형 도시, 110% 기본계획 이게 담겨져 있어요.

이걸 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래도 전임자들이 비도심 지역을 도심 지역으로 담아준다고 그랬으면 어떤 기본적인 안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말로만 듣던 예를 들어서 뭐 타 도심지를 봐라, 벤치마킹을 하고, 어디를 가고 해도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왜?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물량이 보면 상업용지가 0.4㎢밖에 안 돼요. 자, 그럼 그전에 구 도심권에 우리가 물량을 뿌린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행위를 안 하는 땅들이 그냥 있습니다. 이걸 좀 거둬들여서라도 물량 확보를 해서 다시 뿌려주면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고 내가 질의를 드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민원의 대상이 돼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구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