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총 5,000만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보면 1억이 넘어요. 각 지자체마다 다 상위로, 인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2020 때 35만이 지금 2035 때 6만이 감소했어요.

또 2030 때는 고령 인구가 25%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렵습니다. 자,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관광객이 한 2,000만에서 3,000만이 옵니다. 2%만 잡아도 됩니다.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이거는 건의해야 합니다. 현실이잖아요, 그죠? 자, 2,000명이 오면 상하수도를 다 사용하잖아요.

주거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분들을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2%, 1% 정도는 잡아줘야지 맞지 않나요? 그래야 현실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살면서도 비도심 지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기대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 건물 몇 개가 좀 들어섰어요.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 세대를 내다본다고 그러면 이 기본 도시계획에 담겨야지만 우리 지역이 변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또“그 지역에 가면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 강릉 역시 틀리구나”.

하지만 해안 벨트를 끼고 쭉 한번 보십시오. 어떤 괄목할 만한 도시계획이 있나, 없습니다. 있나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