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연도별로 이월액이 발생하는데, 2022년도 이월 규모가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했어요. 그 안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 사업도 있고 다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지만, 회계독립의 원칙에 보면 예외규정에서는 같은 규정이지만 사실 조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어떤 용역이라든가 사업발주가 되고 이것을 당해연도에 다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그런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사업을 추진하고 싶을 때 명시이월로 넘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혼동이 돼서 명시이월로 다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 명시이월이 굉장히 과대포장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다발생의 폭을 위원님들이 계속 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각 과에서 좀 더 철저를 기한다면 그 폭은 좀 줄여질 것이라 생각하고, 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예를 들면 이번에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지만 그다음 당해연도에도 또 사업이 불확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로 넘겨서 또한 사고이월의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핀셋행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올 한해 잘 사업들을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