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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윤희주 의원 발언

309회 제1행정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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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의 기능이 있죠, 그렇죠? 의원님들이 하셔야 하는 게 조례의 제정이라든가 예산의 심사,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비단 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지적이나 질책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독려하고 격려도 하고 함께 나아가는, 격려와 응원이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굉장히 많은 자료요구가 들어갈 것이고,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소모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소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사실 예산에 대한 총괄을 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강릉시의 어떤 살림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예산은 필수적인 요건이고, 그 예산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사용하느냐? 그 예산이 각자의 사업에 얼마만큼 잘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해서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사실 예비비 편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지난 5년을 들여다봤을 때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이 재난의 목적과 다른, 일반 예비비 사용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이 보여졌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것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목적에 잘 맞게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이 부분에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학상생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민간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