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교2동 주민들이 단체로 단체 행동을 나선다. 왜냐면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피해를 봤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무 조치도 없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 시공 업체들이 너무 우습게 본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의원님한테도 계속 민원을 제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다 하다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을 진행해 가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적극 행정,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에서, 말 그대로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이라 했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주택과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보면, 지금 강릉시가 신규 아파트가 또 많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택과에서 되게 할 일이 많고, 위원회도 많이 개최해야 되는 부분인데, 2022년도에는 전혀 뭐 이루어진 것도 없고 보면, 맞죠? 회의 도출한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도 적극 대응하지도 않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택과에서도 어쨌든 간에 환경과하고 나가서 법적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 위법하는 부분은 사실상 가보면 지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강력하게 가서 대처를 하고 그리고 주민 편에 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저쪽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불편들을 해소해 주려고 하고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너무 솜방망이처럼 구두로 경고만 주거나 뭐 그런 계도하는 상황만 된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시행이나 시공 업체들이 너무 우습게 본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강력하게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