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순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인가 한번 또 교2동에서 아마 통장님들하고 집단 민원인들하고 업체 측하고 아마 공청회를 가지는 것 같아요, 회의를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전부터 여러 가지, 제가 작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주택과나 환경과에서 나가서 그냥 권고만 하고 오는데 좀 강력한 조치를 안 취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문제는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계속 발생하는 부분을 갖고 주택과에서는 그냥 알겠다고 얘기하고, 현장에 좀 나가서 정확하게 조치라든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 보니까, 저쪽 업체들이 그냥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일반 주민도 우습게 보고,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우습게 보는지 그런 행동들이 조치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시간 때우기식으로. 거기도 공사 진척이 지금 되게 빠른 거 아시죠, 하늘채가? 지금 거기서는 진척도 되게 빠르고, 좀 잘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면 주택과나 환경과에서 나가서 그냥 권고만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좀 개최해서 이거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형 현장 분쟁 같은 경우는 우리 중앙분쟁조정위에도 신청해야 되죠,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