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이 인허가 부분들이 잘 이렇게 가다 보면, 민원이 조금 해결되다 보면은 이 무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옛날 부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죠? 지금 부분들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불법 건축이라든가 무허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는 게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있던 그런 게 많단 말이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김문섭 위원이 말했던 그런 주문진이나 연곡 이런 데도 많지만, 특히 많은 데가 시내권이에요. 시내권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우리 시나 국가에서 국가 지적 재조사를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지적이 다 틀리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걸 요구를 한단 말이야, 잘 아는 사람은.

당신들, 국가에서 내 땅이 있는 걸 제대로 이걸 안 해놓고, 왜 무허가니, 불법건축물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 부분만 가지고 잣대를 대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국가에서 공짜로 지적 재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지적과에서는 2년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의원들이 계속 이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제서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건축과 입장에서는 땅 문제가 제대로 안 됐는데 위에 선 건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