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걸 분석을 하셔야 해. 이 농가는 기준치를 초과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더니 그다음에 측정하니까 떨어졌더라,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가?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다른 농가들한테도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대안도 제시할게요. 이걸 우리가 악취 저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모든 농가, 일곱 개 농가 뭐 저거 해갖고 조금씩 조금씩 줘 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안 난단 말이야. 적은 비용을 줘 가지고 노력을 하라 이러니까 그걸 갖고 어떻게 노력하냔 말이야.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얘기야. 한 3억을 편성하든가 해 가지고, 그 농가, 한 개 농가에다가 집중적으로 거기다 내려줘서 투자를 하고, 자, 너희도 얼마 물어, 농가도 얼마, 자부담 50%로 해.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개선해 나가야지,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7개 농가에다가 뭐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찔끔찔끔 줘서는 효과가 없단 얘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자니까요. 어느 농가만 집중적으로 해주면은 저걸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자부담이 들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가, 지원을 해줘서 할 테니까 올해, 내년도 할 농가들 신청하세요. 다음 농가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서 7개 농가 다 돌아가면, 7년이면 다 돌아가잖아, 만약에 폐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악취 저감을 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에 박힌 연례반복적인 행사를 해서, 똑같이, 지금은 뭐 스키드로더 사준다고는 안 나와 있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중에서 1년에 1개 농가를 하더라도, 제대로 시설 현대화를 하든가, 악취 저감 노력을 해서, 정말로 악취 저감에 기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