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자, 우리가 설계를 할 적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요? 제일 첫 번째는 사업 물량, 그죠? 주변 환경, 그다음에 주변 의견 청취, 주민들.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설계하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나면 예산이 나와야 돼. 그러면 그 예산에 의해서 설계해서 시공이 들어가는데, 하다가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 17개 중에서 15개는 다 증액이고, 2건만 감액이 됐어.

그게 뭘 뜻하느냐 하면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는 수로로 놓으려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수로를 놓는데 육안으로 봤을 적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파다가 보니까 암이 나와. 그러면 그런 건 설계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 변경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야, 이 17건들이 다. 자,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와갖고 300m로 설계돼 있는데 이쪽에는 비가 많이 오면은 물량이 많으니까 600m로 교체해 달라. 600m 교체하니까 또 설계 변경이 들어가.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잖아. 건설과, 도로과 같은 데서 수백억 갖고 그 사업을 하는데도 설계 변경이 서너 건 밖에 안 나오는데 농정과에서 설계 변경이 17건이나 나왔어요,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