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2회 제5차 본회의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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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규정에 따라 김혜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조성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이 자리를 빌려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서 현장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사례를 반면 교사삼아 수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 및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단양의 대표 관광지인 도담삼봉은 지난해 군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지 6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연간 1천만 명이 찾고 있으며 단양군은 하늘에서는 패러글라이딩, 지하에서는 동굴관광, 남한강에서는 카누, 제트스키를 즐길 수 있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단양 한여름 수상 썸머 페스티벌을 10월에는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중보 건설 이후 단양호에는 수상 레저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충북 레이크파스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서 대규모 수상 레저 개발사업과 연계해 앞으로는 수상 레포츠가 단양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향후 수상 관광객증가로 수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단양호 119 수난구조대 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유람선 7척, 행정선 1척, 199인승 관광선 1척, 어선 18척으로 총 27척의 선박이 운행중에 있습니다. 1994년 충주호에서 발생한 사고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던 아픈 기억이 있고, 2020년에는 일가족 3명이 급류에 실종되는 수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에는 도담삼봉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하여 2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수난 사고의 발생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38건의 수난 사고가 발생하였고, 수난 사고의 34%인 13건이 수상 레저활동 중 발생하였습니다. 그만큼 레저활동에 의한 수난 사고는 물놀이 익수사고나 급류에 의한 수난사고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난구조대가 없는 우리 군은 수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천시에 수난 구조정 1대를 보유한 청풍 수난구조대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과 20km 떨어져 있어 사고 발생 시 우리 군까지 오는데 25분이 소요되며, 수중보 해발 수위가 136m 이하일 경우 선저 충돌 우려로 상류 구간으로 출동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충주시에도 수난구조선 1대와 화재 진압용 특수선인 소방전 1대를 보유한 충주 수난구조대가 있지만, 우리 군과 떨어져 있어 사고 발생 시 우리 군까지 오는데 40분 내지 70분 정도 소요되며 매년 동절기 중에는 결빙으로 인해 출동이 불가능하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군에 119 수난구조대의 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일 가용인원 7명, 총인원 22명인 단양 119구조대는 단지 고무보트 2척만을 보유하고 있어 수상 레저 활동 구역인 구단양 수중보로부터 도담삼봉까지 15km 구간을 현 인원과 장비로는 신속한 구조활동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매년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물놀이 장비 관리, 주변 환경 정비를 하고 있으며 단양소방서에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119 시민구조대를 배치하여 사인암과 남천계곡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안전요원에 불가하여 수난 구조요원으로서의 전문성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수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을 갖춘 119 수난구조대의 배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양역 부근과 단양 보건소 앞 또는 하방리 행정선 접안 시설 등의 119 수난구조대를 배치하여 수상 레포츠 활동 및 선박 수난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하루속히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119구조대 배치는 우리 군의 안전한 수상 레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수난 구조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으로 출동 시간을 현저히 줄이고 그만큼 요 구조자의 생존확률도 높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재난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군에 역할이고 우리 의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첫걸음의 마중물이 될 단양호 119 수난구조대 배치를 관계기관에 다시 한번 촉구하며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응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단양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1월 11일 단양군의회 김혜숙 의원이었습니다.

조성룡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추진 관련 의료진 채용,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단양서울병원 폐원 이후, 우리 군에는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1차 진단, 진료 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지역보건법에 따라 군 보건소 업무에 의료기능이 복합된 보건의료원 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의료원 주 건물 공정은 70%로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진료원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의사 및 간호인력 채용 등 의료인력 수급 계획, 의료원 운영에 수반되는 연간 군비 부담 등의 재정투자 계획, 진료과목, 의료 장비 도입, 의료진 숙소 건립 계획 및 개원 시점 등 위와 관련한 장래 보건의료원 인력 충원 및 운영계획,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의 검토 과정 그리고 합리적 대안은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5회계연도 이상의 재정 소요 대책 등에 대하여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철근

오철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철근입니다.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원의 의료인력 수급 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 소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50%가 진행되었으며, 외래진료실 증축설계로 인해 2개월 정도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준공 기간은 당초 2023년 3월에서 7월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원은 당초 예정 시기인 2024년 5월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영·위탁 등 운영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중에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 상반기에 용역 후 보건의료원 운영방안을 결정하고자 하며, 용역 추진 시 의원 간담회와 용역보고회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료원을 직영·위탁 운영방안에 따라 수요인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의료원 운영 시 필요인력은 응급실 및 진료를 위한 봉직 의사 7명, 응급실 및 병동 간호사 20명, 원무과 직원 5명,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총 55명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임기제 및 공무직으로 2024년도 상반기에 채용하여야 하며, 우리 군의 여건을 감안할 때 의료인력 수급에 있어서 각종 인프라가 취약하여서 의사 확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도 우리 보건의료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를 약속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방안이 결정되면 2023년 하반기에 필요한 진료과목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23년 하반기 위탁병원 공고, 협약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과 인력, 장비 등 의료원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후 2024년 5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간운영비 재정투자계획입니다. 인근 민간의료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와 지역 여건을 감안했을 경우 의료원의 연간운영비는 약 45억원 정도이며, 진료 수입은 약 1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의료원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35억원 정도의 군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비 최소화와 의료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과목과 의료 장비, 숙소 건립과 개원 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기능을 위한 응급의학과, 입원실 유지를 위한 내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과, 산부인과는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진료시스템을 의료원으로 이관하고, 치과, 한방과는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과목은 운영방안이 확정되면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상황과 군민에게 필요한 과목을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료장비는 CT기, 초음파기, 심전도기 등의 응급의료에 따른 장비가 필요하며, 준공 이후 2023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숙소는 민간아파트 매입과 의료원 후면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건립 규모의 적정성과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예상되는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CT기, 초음파기, 심전도기 등 응급의료장비 구입과 업무 관련 소프트웨어 장비 구입, 병상 유지 물품, 의료원 내부 물품 등 약 50억원 정도와 2024년 개원에 따른 의료인력 숙소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인력 숙소를 위한 아파트 매입 약 3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의료원 뒤편에 의료인력 숙소를 건립할 때에는 약 52억원에서 6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연간운영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군비가 연 35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운영비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충청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원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룡의장

오시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리나라 의사 수가 1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8만이 의사고 2만 정도가 치과 의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령대로 보면 지방으로 갈수록 50대가 넘는 의사들이 포진돼 있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 수가 적게 분포돼 있어요. 서울에서 쭉 내려오면서 경기도권과 전남, 경북 이런 쪽으로 가면 의사 수가 대체적으로 적은데, 우리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피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방으로 오는 거를. 그리고 연봉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이렇게 구성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7명 정도 의사를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 환자 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 심히 참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단양군에 이제 예산 낭비가 불 보듯이 뻔한데, 이 부분을 진짜 전체적으로 군에서 다른 안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응급체계를 가지고 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모셔오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로 예상이 되고,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감당하는 인원수가 있잖아요, 그죠? 1인 환자 수 몇 명 이렇게 있고, 또 간호사 재정법을 지금 국회에서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 돼 있는데.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쭉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의료인 주택문제 이런 걸 쭉 보면서 이 과연 우리 단양군에 합당한 방안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군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는 게 더 앞으로 나가는거 보다, 저희들 전국적으로 의료원을 저희들이 방문도 했지만 의료원을 보면 운영이 거의 안 되고 환자 수도 그렇고 여기 다 객관적으로 다 생각들을 다 같이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양군에 과연 의료인을 이렇게 7명 간호사 20명, 27명가량 이렇게 지금 두고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이게 과연 합당한가라는걸 우리 같이 군민 전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글쎄, 응급실을 잘 운영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해서 다른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탁을 이제 이게 위탁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위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지금 여기 단양군 노인병원 그 범좌를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합니다.

하여간 고민 좀 하시고요. 이거 다 같이 혼자 하셔서 될 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군비가 낭비되는 걸 지금 일찍 빨리 그래도 막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오철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철근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

조성룡의장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지금 439페이지에 보면요. 단양군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주셨는데요. 1일당 3,750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요즘에 한 병상, 병실 하나에 보통 요즘에 4명, 6명, 8명 이렇게 입원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요양병원에는 한 병실당 몇 분이 입원해 계신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전에 제 아는 분이 요양병원에 계실 때 보면 한 병실에 보통 4명, 6명을 간병사 한 분이 돌보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에 1인 그때 당시에 만 5천원 정도, 한 거의 십여 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병당 만 5천원 이렇게 지불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3,750원이면 이게 한 병실에 간병사 한 분이 여러 명을 돌보실 때 그때 1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인거죠?

철근

오철근보건위생과장

예, 1인한테 지금 하루, 김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 5천원 하면 1인당 하루에 3,750원 해서 월 하면 11만 2,500원 정도 이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1인당 입원환자들이 한 달에 한 45만원 정도 간병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병사에게. 그럼 거기에 대해서 11만 2,500원, 그러니까 3,750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한 명당 지원 금액이신거죠?

철근

오철근보건위생과장

네.

김혜숙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 10년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물론 간병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보면 내가 내 가족이어도 저렇게 돌볼 수 있을까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중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르신들을 보이지 않게 좀 안 좋게 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간병인들 교육 혹시, 시키시고 계시나요, 지금?

철근

오철근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노인요양병원에 전달을 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거니까. 48:35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게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미래의 우리 일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알게 모르게 안 좋은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은밀하게 커텐 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아무도. 그리고 환자분들이 계속 그곳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가끔가다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분들의 자체 인성이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좀 신경 써주셔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근

오철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장

과장님, 이 부분은 조례 들어와있죠?

철근

오철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번에 12월 정례회 때 저희가 이거는 상정을 했습니다.

조성룡의장

그 문제는 조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단양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28쪽에 부정 불량식품 특별 지도 단속. 이 부분에서도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가보면 도담삼봉에 가면 우리 단양군의 제1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면 무단으로 가판대를 설치하고 거기서 불량식품, 불량식품이라고 저희가 말하기에 어렵긴 하겠지만 무허가 음식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바로 옆에 가면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단속을 왜 못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식품위생과에서는 거기 갈 때마다 그 음식 팔지 말라고 계도를 하고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럼 그 가판대는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거기를 한 번 단속을 해서 그런 보기에 좀 부끄러운 그런 가판대에서 음식을 막 만들어 팔고 특히 생즙 같은 거 갈아 팔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담삼봉에 주차장 부족하다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아마 주차장 자리 차지하는 게 아마 차 한 3대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그 부분 살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439쪽에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여기 단양 군립 요양병원에 입원환자한테 간병비를 지원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요양병원에 계시는 환자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하게 되면 똑같이 어르신들이 연세 드셔서 자녀한테 부양을 못 받고 지금은 대부분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상주해 계신 관계로 그래도 요양원보다 인기가 있지요. 그런데 대신 수과가 조금 비싸서 아무래도 가족들이 조금 부담은 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입원환자 간병비를 지원하게 되면 요양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똑같이 자녀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비슷해 진다면 다 요양병원으로 가실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요양원을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자꾸 자리가 비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 운영은 어떻게 될까요?

철근

오철근보건위생과장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 무허가 위생점검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지속 점검을 하고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면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유원지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만으로서 위생점검을 한다고 해서 그게 철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요양병원 간병비랑 요양원, 요양시설에 대한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요양병원은 저희가 누구나 병원에 노인성치매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병원입니다. 요양시설은 장애등급을 받아야 갈 수 있는 시설이고요. 또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입소 시에 간병비가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생활 케어이면서 또한 간병비를 장기 요양 비용에서 국가에서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랑 병원이랑은 사항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요양할 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한 130만원, 그러니까 간병비가 한 45만원 포함된거죠. 그리고 요양이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입소비용 하면은 한 65만원 정도가 입소하신 분들이 요양원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양원에 저희도 그런 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요양원에 우리가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하는 만큼의 요양원의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장기요양비용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면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문제점이 발생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오늘 못가지고 나와서 상세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검토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