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자부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선정 기준 배점표를 보면 지금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배점표도 조금 점수를 바꿨나봐요? 지금 300세대 이상이 20점이고, 50세대 미만은 16점 이렇게 점수가 바꼈는데.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은 300세대 이상 되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따로 자기네들이 받아서 적립해놓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보충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세대수가 적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는 그 당시에 배점을 더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바꼈는데, 그러면 지금 의도한 대로 엘리베이터를 놔주기 위해서 세대 수가 많은 곳을 우선 점수로 했다면, 지원금 신청액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또, 지원금 신청액은 천만원 이하일 때 10점이고, 1억원 이상은 또 6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 위에 세대 수하고 이게 조금 상충되는 그런 결과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엘리베이터 저기 뭐야 지원은 따로 빼서 엘리베이터를 신청하는 곳을 따로 이렇게 차등 지원하든지 순서대로 해주든지 하고, 그냥 이거 공동주택의 수선에 대한 지원은 그냥 종전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심의할 때 다시 또 논의할 때 하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바꾸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