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협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제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과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던데, 경포 습지.

거기에 묘지 이장 문제예요. 이게 17년에 윤준영 외 77명이 민원을 넣었어요. 이때 당시에 국민 인권위에도 올라갔어요, 이 사안을.

인권위에서 회신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조치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강릉시가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예산이 삭감됐어. 그런데 이 지역은 하루에 1,000대가 넘는 차량이 이동하고, 그 앞에 지금 숲 조성사업을 해서 굉장히 예쁘게 해놨어요. 거기에 주말이면 가보시면 아기들 데리고, 가족 단위, 연인들이 와서 파라솔을 치고, 거기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너무 볼썽사납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지가 다 시부지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묘를 이장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예산과에도 요청하고, 시장님께도 요청을 했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과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권위에서 민원을 넣었다든가, 인권위에서 내려왔다든가 이런, 지금 서류가 없어요.

내가 요청을 했더니 그 서류를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실과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 예산을 세워서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리고 실무 부서하고도 충분히 논의했고, 이게 아마 녹지과 관할일 거예요. 산림과에서는 이 부분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녹지과하고 아니라고 그러면 산림과 하고 업무 협조를 하세요.

업무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산림과가 됐든 녹지과가 됐든 예산은 아마 수반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산림과라 그러면 산림과에 이관해 주면 되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