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예산안을, 올해 예산안을 보면서 좀 놀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8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2018년부터 해서 한 해도 빠짐없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고 싶다고 군수님께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볼 때 느낌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소리 큰 단체나 목소리 큰 분들이 계시는 그런 곳에는 예산이 계속 집중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살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한 번도 오르지도 않고 그대로 제자리 걸음하는 곳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급식비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변함없이 1인당 천원입니다. 지원비가. 1인당 천원 곱하기 500명, 슬프게도 500명에서 늘지도 못하고 조금씩 줄어서 500명 됐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급식비가 천원을 지원을 해주면 보육시설에서 물론 여기다 2천원을 더 보태든지 3천원을 보태든지 해서 더 많이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이제 보육료 수입 들어오는 거에서 2,500원을 보태서 3,500원으로 아이들 급식을 해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한 끼 중식비가 아니에요.

하루에 두 번 간식 먹고 한 번 점심 이렇게 해서 세 번 먹이는데 3,500원이란 말이에요. 한번 살림 저기 뭐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 여자분들은 특히 살림해서 아이들 키워본 분들은 3,500원 한 끼 간식비도 안 되죠, 요새 치킨 한 마리 얼맙니까? 그런데 이런 걸 계속 간과하고 넘어가서 지금 5년째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 들어와서부터 봤을 때 1인당 천원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물론 보육시설에서 넉넉하면 많이 보태서 더 먹이면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보육시설 사정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열댓 명 남은 곳이 수두룩하고 좀 많은 데가 오 육십 명이고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 보면 어르신들 급식비 노인복지관에는 4천원으로 계상이 돼 있던데 중식 한 끼에 4천원 곱하기 인원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작으니까 조금만 먹으라는 말인지 이러면서 무슨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듭니까? 아무리 그래도 보육시설에서 보탠다 그래도 군에서는 그래도 다만 거기에 합당할 정도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5년째 똑같은 거 아무도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책정을 하면 그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바로 같은 연령대에 지금 교육을 하고있는 보육하고 교육을 하고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 병설 유치원이나 우리 단설유치원 단양에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 급식비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물론 먹이는 것 가지고 아이들 보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 잘 보살펴주고 먹이기도 잘 먹이고 교육도 잘하고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특별활동비도 유치원만 못해 이러다 보니까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도 보육시설에서는 제대로 못 하는 데다가 먹이는 것까지 이 모양.

한 번 3,500원 가지고 세 끼 먹여보세요. 간식 두 번 하고 점심까지 얼마나 잘 먹일 수 있나.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슬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