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민속 최대 명절 추석도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특히 소외계층을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30여 일 남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류 의결한 강릉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위원회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강릉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나흘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정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 보호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25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9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호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책연구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출연을 통하여 미래 비전과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주요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자문,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참고, 시정에 관한 정책 제안 및 발전 방안 제시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2024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을 통하여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재단 기금 조성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의 장학 사업과 진로, 진학 지원 등의 목적 사업 시행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강릉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 기관의 범위를 변경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과 중복 조항, 띄어쓰기 등 정비를 통해 법적 적합성 및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 예외 사항 중 시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연합협의회의 설립 허용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설립된 연합협의회 가입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협의회 규정에는 연합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내부 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근무 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의 구체화 및 별지 제1호부터 4호까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강릉시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청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유법」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영유아보육법」 제37조에 따라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경비로 연간 4억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으로는 원장 포함 모두 23명이며, 주요 운영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로 연간 7억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으로는 이사장 포함 모두 11명이며, 주요 사업과 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입 제도 및 세무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은 1,976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금액입니다. 출연금의 산출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재원 조달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 마련, 지방세 쟁송 사무 지원 및 법령 시스템 운영, 지방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술행사 개최, 지방세 납부 안내 및 콜센터 운영으로 지방 세정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철거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완공 목표인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기존 근로자복지관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 사유는 유지 관리 보수비는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반면, 리모델링은 실효성이 부족하여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근로자복지회관 신축 건입니다. 신축 목적은 건전한 노동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지역 교육, 기업 지원 등 강릉의 비전과 경제 규모에 걸맞은 근로자복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연면적 2,782㎡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소요 예산은 111억 원입니다. 해당 건물에 노사민정사무실, 법률상담소, 대회의실, 실내 체육시설, 교육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곡 바다내음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영진항에 인접해 있는 미활용 군용지로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연곡면 영진리 119-1번지로 토지 면적 1만2,484㎡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150억 원입니다. 매입 후 활용방안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해안 레포츠 체험 시설, 국민 여가 캠핑장 및 프라이빗 해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어화동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대관령 어흘리 지정 관광지 주차장 일원의 임야입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성산면 어흘리 산 34번지 일원이며, 12만2,024㎡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40억이 되겠습니다. 매입 후 활용 방안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주야간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특색있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남부권수영장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건은 남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통해 노암동 415-2번지 노암초 제2운동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학생들의 생존수영 대응을 통한 위기 대응력 향상과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25m 풀 레인을 수영장으로 신축하는 사안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000㎡이며, 소요 예산은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 8월 준공한 강릉시 가족센터 품과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남부권어린이문화센터 이용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입암동 463번지 4,037㎡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건입니다. 2022년 12월 ITS 세계총회 대회장 건립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기 의결을 득하였으나, 부득이 공유재산의 면적 및 시설물의 기준 가격 등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ITS 세계총회 개최 이후 시설물의 효율적인 사후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 전시, 공연 등의 다목적 복합 컨벤션 기능 확충에 따라 건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강릉시 재원이 추가 투입되어 사업비가 변경되는 내용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당초 강릉에코파워로부터 건축 연면적 약 2만1,000㎡, 소요 예산 560억 원 규모의 대회의장을 건립 후 기부채납 받기로 하였으나, 다목적 컨벤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축 연면적 약 4만2,000㎡, 소요 예산 2,548억 원 규모의 건축물로 변경함에 따라 상생기금 560억 원 외 시비 1,98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유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기존 공유림인 사천면 산대월리 산 188번지 내에 둘러싸인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성 증대 및 집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샌드파인골프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 여건이 우수한 안현동 및 7번 국도와 연계되어 있어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경포 사근진 해변 등 공공 기반 인프라 및 관광지와 접근성이 좋아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재지는 사천면 산대월리 269번지로 토지 면적 1,954㎡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환원 목적 기부 채납 건입니다. 해당 토지 소유주가 본인의 토지를 조건 없는 기부채납을 요청함에 따라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주문진 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시유지, 국유지가 산재되어 있어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가능하며, 해당 토지에 기부채납을 통해 향후 공유재산의 기부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재지는 주문진읍 주문리 1107-234번지로 토지 면적 1,107㎡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기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용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와 주문진농공단지 확장과 관련하여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확장 조성 사업을 통해 기업의 입주 수요에 부응하고 특화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주문진 교향리 일원 10필지 1만6,819㎡와 사천면 덕실리 일원 26필지 11만8,474㎡로 모두 45필지 13만5,293㎡이며, 총매입 소요 예산액은 62억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매입 건입니다. 공모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국내 천연물 산업 전주기 표준화 실증 지원을 위한 전문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촉진과 농업 신성장 동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사천 방동리 804-7번지 8,231㎡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8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펫파크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과정 및 동반 여행 증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커짐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펫파크를 조성하고자 강릉시 동물사랑센터 연접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반려동물 동반 산책로, 놀이터, 편의시설 및 동물사랑센터 시설을 확충하여 보호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돕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유하고 존중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성산면 산북리 1195번지 2만4,486㎡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9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9호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특성상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운영 실적이 저조한 강릉시지능정보화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비상설화로 전환하기 위해 안 제7조제3항과 같이 위원회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6항에서는 심의 조정이 필요한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 조정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고 규정하면서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 자문 등을 위해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협력사업으로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앵커 기업 유치 방안, 생활 인구 증가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강릉시 정책 방향 연구 등의 현안 과제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등 현안 사업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해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16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특정 분야의 우수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진로 진학 지원 사업 등의 사업 수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에서 설립의 예외 사항 중 시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의회사무국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설립된 연합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 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4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강릉대로 33 지상 2층, 지하 1층에 연면적 808㎡ 규모로 소요 예산은 4억9,0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로 5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직원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동부시장길 5에 위치한 지상 3층 사용 면적 552.7㎡ 규모이며, 소요 예산은 7억7,8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자원봉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적 개발 및 육성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에는 1,976만8,000원을 출연하여 지방재정 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공유재산 처분 건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 관리 및 보수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면적 3,559.63㎡, 소요 예산은 3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비의 지속적 투입과 리모델링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건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와 취업 지원 등을 위해 교동 711-41번지 등 5필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건축 연면적 2,782㎡ 규모로 소요 예산은 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환경 개선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직원 훈련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와 고용 안정 및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곡 바다내음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으로 관내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가족 친화형 사계절 복합 여가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139-1번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면적 1만484㎡, 소요 예산은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관령 어화동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건으로 기존 추진되는 관광사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별 고유 매력을 주야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성산면 어흘리 산 34번지 등 24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면적 12만2,024㎡, 소요 예산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남부권수영장 건립 건으로 주민의 수요 및 접근성을 고려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암동 415-2번지 부지에 수영장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상 1층, 지하 1층, 건축 면적 1,400㎡, 연면적 2,000㎡ 규모이며, 소요 예산은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존 수영 등 관내 학생들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수영장 건립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 신축 및 강릉시 가족센터 품 이전 사업에 따른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암동 463번지 부지 면적 4,037㎡이며, 소요 예산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와 강릉시 가족센터 개관 후 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건으로 기존 의회에 의결을 받은 건에 대해 공유재산의 면적 및 시설의 기준가격 등 변경 사항을 재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부지 40만227.8㎡에서 9만1,567.9㎡로 소요 예산 560억 원에서 2,548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ITS 세계총회 개최 이후 시설물의 효율적 사후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컨벤션 기능 확충에 따른 건축 규모를 확대하여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립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 규모 확대에 따라 시비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철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비축 집단화 토지 매입 건은 샌드파인골프장 인근 공유림인 시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면 산대월리 269번지 부지 면적 1,954㎡, 소요 예산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유재산의 활용에 장애가 되는 홀 필지를 매입하여 각종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집단화 도모를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 환원 기부채납 건으로 토지 소유자의 사회 환원 목적으로 조건 없는 기부채납 요청에 따라 취득 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문진읍 주문리 1107-233번지 부지 면적 1,107㎡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및 국유지가 산재된 지역으로 취득 시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가능하며 기부채납으로 인한 시유재산의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기부채납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으로 산업, 농공단지 분양 완료에 따라 추가 부지를 편입하여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 19필지, 부지 면적 1만6,819㎡, 소요 예산 22억700만 원, 산업단지 사천면 덕실리 일원 26필지 부지 면적 11만8,474㎡, 소요 예산 40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완료에 따른 추가적인 입주 수요에 대응하여 주문진 제1농공단지 및 강릉과학산업 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부지 매입 건으로 천연물의 원재료 표준화를 위한 유전체 분석 장비 추출 건조 및 표준품 합성라인 등 공정별 시설 장비 구축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사천면 방동리 803-7번지 부지 면적 8,231㎡, 소요 예산 8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공모사업 대상지 활용을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펫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공원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반려동물 연계 관리의 최적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면적 2만4,486㎡, 소요 예산 9억6,700원이 되겠습니다. 반려인과 함께 펫공원을 조성하고, 동물 문화시설 확충으로 성숙한 반려 문화를 형성하여 반려인 유입 및 반려 관광 증가를 위한 펫공원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특성상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운영 실적이 저조한 강릉시지능정보화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연 3회 미만 개최 등 비효율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원연구원에 매년 1억씩 출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매년 1억씩 출연하게 되면 시에 어떤 연구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협력 과제 한 것을 보면 1년에 2, 3건밖에 안 했어요. 23년도에는 그나마 획기적인 많은 건수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에는 시에서 필요했던 전략적으로 연구 용역을 해야 하는 과제를 하나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실효성을 개선해야 되겠다. 올해는 시의성 있는 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개선해 봤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보고 연계해서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보여집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협력 과제를 할 때는 실과와 잘 협의해서 정말 실과. 우리 강릉시에서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개인적으로 어떤 과제를 연구하는 것보다 강원연구원을 잘 활용해서 좋은 연구를 받아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보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 있던 보고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바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도 예전에 했던 보고를 갖고 우리 강릉시의 실사례로 연결했던 정책이나 사업들이 있습니까?

연구 용역을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계했다기보다 각 분야별로 시책을 추진할 때 연구 과제 또는 도출된 결론을 반영해서 시책에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결과를 물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딱딱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보고사항 같은, 검토 같은 느낌의 현안 보고 사항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꾸게 된 게 아까 말씀을 드린 얘기와 겹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보고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 비용을 지불하는 용역사업과 연구원 사업이 함께 같이 가면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용역으로, 용역사업으로 갈 건 확실하게 가고, 연구원에 보고받을 건 명확하게 구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이유 동의합니다. 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그리고 정책 정보 및 자문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전과 같이 잘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어쨌든 매년 1억씩 내고 있는데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이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가 아닙니까? 강원연구원 설립 목적을 보면‘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 개발 전략 및 지역경제 진흥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 분석 등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설립되었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여기서 하고. 이게 공식 기관인데 홈페이지에 ‘체계적인’이 ‘쳬’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 기관인데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보고요. 강원연구원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당연히 조례와 법률에 의해서 1억씩 내는 지원금에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딱 포털에 검색해 보잖아요? 강원연구원 관련 기사를 포털이 검색해 보면 최근 몇 달간의 기사 제목만 딸게요. 1월 19일 한겨레신문은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이 자체 강연회와 전과자와 극우성향 강사를 초청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19일 KBS뉴스는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연구원의 독단적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월 24일 바로 얼마 전입니다. 강원도민일보는 ‘강원연구원 제11회 아침 공부 포럼강연자가 정권을 준다면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강연 중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같은 날 8월 24일 한겨레신문은 ‘잇따라 구설에 오른 강원연구원이 이번에는 친일 논란이 된 인사를 강사로 불러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주입니다. 실제로 검색해 보면 그렇습니다. 직접 검토해 봤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강원연구원이 하고 있는 여러 포럼들이 있거든요? ‘강원 포럼, 아침 공부 포럼’ 이런 게 있는데 강사진을 보면,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정당의 문제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법으로 판결이 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전과자인데 교수 시절에 국정농단 비선 실세와 관련해서 특혜를 준 협의로 구속이 되어서 받았던 분이고요. 강의한 분입니다, 2회 때 강사입니다. 또 4회 강사로 나온 분은 한 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시에 공금 10억 원 횡령 혐의로 이건 대법원에서 아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대법원이었고요.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예전에도 그랬나?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출연하지 않았단 말이죠, 강사로? 또 8회 강사는 유신독재에 대해서‘승리의 시작이다.’이렇게 칭송했던. 또 바로 어제도 언론에 났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어제 아침 포럼 강사는 ‘정신대가 조선총독부의 강제 동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상업적 동참’ 이런 망언을 했던 분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강원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활동에 부합하냐는 거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국장님이 제안이유로 설명했던 바로 그 점들? 18개 시·군에 정책 발굴, 그리고 정책 자문, 그리고 직접적인 서포트 이런 게 강원연구원의 설립 취지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쏟을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오히려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에너지에 돈을 쓰고 있는 이런 강원연구원에 예산을 예전처럼 출연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내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는 다만 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이 출연함으로써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 또 우리가 챙기지 못한 생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저희 시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2019년도에 관광거점도시 관련해서도 강원연구원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면 저희들은 출연안을 내놓은 건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반드시 용역 과제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런 것을 빨리 챙겨봐 주십시오.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강원연구원에 출연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9월 5일에 강원연구원에서 주최한 세미나는 실제로 제목 자체도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일본 오염 처리수가 동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지금 공식화되지도 않은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강릉시의회는 여기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성명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바다를 끼고 사는 동해안 시민들의 뜻과 다르게 ‘오염 처리수 괜찮다, 안심해도 괜찮다.’는 얘기였거든요, 이 세미나가? 이런 곳에 돈을 낸다는 것이 뭔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답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강원연구원에. 지역의 강릉 다른 지역은 차치하고 강릉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오히려 상충되는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 이런 곳에 자연스럽게 출연을 예전처럼 관례적으로 결의하고, 내고 이런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인가? 작은 목소리라도 관에서 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집행기관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의견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한 지 한 5년 정도 되어가죠?

20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보면 집행부에서 보내온 출연안 3페이지 강원연구원 현황에서 연구 실적이라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사실 연구 실적은 강원연구원 자체적으로 강릉시를 위해서 현안이라든지 기획, 정책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강릉시에서 제안한 부분을 강원연구원에서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자칫 연구 실적으로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강릉시의 움직이기보다는 강원연구원의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은 강릉시가 정책 제안에 대한 대안 제시 내지는 강릉시의 연구 실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집행부 움직임을 위원님들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도가 2019년을 통해서 향후 5년을 지나오면서 2023년도에 가장 많은 현안 사업들이 담겨있어요. 이걸 보면 사실 이런 현안 보고만 보더라도 강릉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한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릉시의 집중사업들이 이 안에 담겨있는 게 맞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이 부분들을 강릉시에 접목해야 하는데, 아까 서정무 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접목해서, 수행해서 나타난 결과물을 말씀드릴만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이전에 저희가 과제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2019년도에 거점도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결과가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그 부분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이나 현안 보고를 받을 때는 이런 부분이 옳다 그르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처럼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저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시의성 있는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만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접목해 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할 때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시가 수많은 용역을 하고, 또 강원연구원에 이런 부분들도 던져놨을 때. 과제를 던져놓을 때 보통은 강릉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죠. 어느 정도 제시해야지 그분들이 맞춰서 보고서를 만들 거나, 용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릉시가 예를 들면 이중의 한 가지 보자면, 예를 들어서 ITS 세계총회 개최에 따른 파급 효과를 봤을 때 공유재산에도 담겨있지만, ITS 컨벤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후 이런 파급 효과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공유재산 안에 이런 부분도 좀 더 과감하게 담아 놓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연계됐을 때 강릉시도 연구원에 출연하고 그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강릉시가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저도 받은 자료를 보면 예전에는 정책 과제만 해서 너무 큰 프로젝트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현안 보고로 축소하면서 각 과에서 실적을 내고자 하는 의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추후에도 이런 식의 접근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한 분석 그리고 이것이 강릉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걸 시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0분 전부터 시작하면서 16건 정도 돼요. 포럼을 제외한, 현재까지? 여기서 각 과에서 용역비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전혀?

여기에 담긴 건 용역비가 나간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 다 소진했습니까?

출연금에 저희가 이런.

범위 내에서 한 겁니까?

이런 연구과제를 제안해서.

그 이후에 강원연구원에 용역비를 줘서 과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원 출연할 때 그것도 강원연구원에 필요성을 인지하는 게. 출연이 1억 원 한도 내에서 출연해서 18개 시·군이 다 그렇겠죠? 여기에 각 과에서 강릉시가 강원연구원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전체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죠? 어느 주무 부서에서 다양한 분야를. 사실 1국 6센터란 말입니다, 4팀 해서. 만약 저희들이 한정된, 특정한 인원수 제한이 있다고 그러면 연구원에 안 보내고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당해서 별도 연구원식의 인재들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들을 파악해 보시고 자료가 있어야지만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중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합니다. 더 이상, 김현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는 표현보다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강원연구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치 영역에는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지역 발전. 지역 시·군의 발전을 위한 곳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 주시길 당부하고요. 이런 말씀을 회의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실적에도 보면 강릉과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성과도 있단 말이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출연금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원연구원은 본연의 역할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모든 힘을 집중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으로 강릉시 인재들이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사업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칭찬 드립니다. 근데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보면 목적 사업비가 있어요. 이 목적 사업비에 혹시 홍보비도 들어가나요?

목적 사업비에, 홍보비는 각각의 사업을 할 때 홍보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에서 강릉시 인재를 위해서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면 기부금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사람들이 인재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니 여기에 기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면. 기부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 강릉시 인재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홍보비가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홍보비를 잘 활용해서 인재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은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이자 갖고 아이들 장학금 정도 수여하다가 지난 민선7기에 강릉학사 운영이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이 재단의 기금을 많이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결국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게 무산됐고,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또 다시 예산을 올리고 있어요, 재단기금에 대한 부분은. 올리고 있지만 수입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받아봤는데, 이율이 좋아서 그런지 이자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로 인한 지출을 봐야죠. 지출을 보면 2022년에 비해서 아직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2개 사업 정도로 해서 예산은 아직까지 다 쓰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지출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장학금이라든지 고 스마트 스쿨 사업 같은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눈여겨본 건 대학입시 설명회 1 대 1 대입 컨설팅을 받거든요? 지금이 수시철이고,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다들 가정에.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가정도 형편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강릉시에서 이런 부분에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1 대 1 대입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 주머니 사정도 굉장히 위협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율도 높아지고 좀 더 기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수입을 보면 기부를 하신 분들이 제일 많게는 2억에서부터 수백만 원까지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기부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부자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따로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올해 4.11 산불 관련해서 후원금 내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 그런 분들 월례 조회 때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재단 측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분들에게도 물론 추후에 되시면 더 해 주실 기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 주셔서 감사한 마음, 그런 부분을 전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본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보여집니다. 이런 좋은 취지는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어떤 강릉시 홍보 차원에서도 좀 더 강릉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벌써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꼭 전해 주시고, 강릉시의회의 마음도 함께 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미래인재육성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얘기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미래인재 육성을 해야 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고교평준화, 평준화 평준화해서 강릉시만 보더라도 전에는 어디가 잘하고 떨어지고 했는데,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미래인재에 대해서 인재를 키워야 되잖아요. 사람을 키워야 하는데 사람을 키워야 하는 부분에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중요하고, 그 재단을 설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연을 당연히 해야 하고, 또 민선8기 들어서 목표를 정해서 조례도 했잖아요. 작은 시가 인구소멸 등 여러 가지, 작은 시가 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을 키워야 된다. 중앙정부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끔 언론을 보면 어디에 고위직 공무원 발령을 낼 때 보면 괄호 열고 출신지가 나오는데 강릉이 잘 안 보여요. 한때는 거의 강릉 사람들이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기성세대로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윤희주 위원님 발언했지만,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제도화해서 해 줬으니까 확실하게 중심에. 우리 시도 재단에 대해서, 재단에 대해서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래인재육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인재육성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인재육성재단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사이기도 하거든요. 2026년까지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150억,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종 기부자들을 통해서 200억이 목표입니다. 20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 수입이 한 8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자 수입만 되면, 그 정도만 확보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진학 컨설팅이라든지 입시설명회 이 정도 위주의 사업에 국한되어서 하는데 앞으로 그 정도 재원만 마련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격적인 사업도 펼칠 수 있고, 진짜 우수한 인재를 위한 투자도, 장학사업도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해는 기부실적이 저조합니다, 자료에서 보시지만. 특히 4.11 산불 때문에 그런 쪽에 지역에서 기부금을 많이. 그쪽에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다시 기부문화 활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미래인재 육성 양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미래인재 육성 종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공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스포츠, 예술 등 많으니까, 시가 다방면으로 고민해서 공격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 중심에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이 이제 의회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24년도 어린이집 등록 대상 아동을 이미 추첨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재위탁 동의안이 아직 심의나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동을 먼저 뽑는 게 올바른 절차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먼저 뽑은 건 원아 모집이. 민간 어린이집 쪽에서 원아 모집이 한 10월쯤에 시작됩니다. 저희 정원이 접수하는 것에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추첨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되지 못한 원아는 다른 민간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추첨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추첨한 건 이해를 하지만, 재위탁 동의안이 의결된 후에 추첨해도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게 아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진행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첨할 때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근무 시간에 추첨을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시청에 다니는 공무원 가족도 분명히 있을 거고, 외부에서. 한 분은 외부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왕에 재위탁을 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잘 운영한다고 그러면 아동 추첨 같은 경우에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추첨하기 위해서 물론 99명밖에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첨에 임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거나 외출증을 끊든지 해야만 추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추첨이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루어지면 자유롭게 이분들이 퇴근하고 참여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추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안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 의견도 듣고, 다양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탈락한 아동 학부모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마 보육료는 국가에서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집 가까운 민간 어린이집, 아니면 다른 직장 어린이집에서 그런 접수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쪽을 통해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육료는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강릉시청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은 뭐냐 하면 아이 보육 시간이거든요? 보통의 민간 어린이집은, 공공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은 4시 반 이 정도면 끝나요. 근데 시청 어린이집은 7시 반까지 보육을 해 준단 말이죠. 퇴근하고 아동을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공공 어린이집도 늦은 시간 보육을 하긴 하지만 거기서도 많은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고, 학부모들은 시청 어린이집에 못 보냈을 경우에는 집 가까운 곳에 보내길 원한단 말입니다. 4시 반에 끝나면 다시 엄마,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는 또 다른 보육자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방안도 충분히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계시다가 행정지원과로 오신 지 며칠 됐습니까?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한 달이 안 됐네요. 업무 파악을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후생복지 부서의 업무입니다. 후생복지 부서가 목적에 봐도 직원 복지증진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건전하고 우수한 행정을 위해서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좋은 뜻에 대해서, 의회도 지난번 재선 때인가 초선 때인가 현장을 가봤는데, 잘해 놨다고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지은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10년은 되지 않았습니다.

꽤 됐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에서 기왕에 후생 복지 부서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놨으니까, 법적으로 만들어 놔야 하고요. 그러니 시설 등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죠? 가보셨어요?

제가 아직 가보진 못 했는데, 가보고 혹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믿고 맡기고,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정원이 99명, 현원 99명? 그래서 강릉대학에 있는 해람어린이집인가요? 거기하고 똑같아요, 정원이, 비교가 되는데. 혹자는 시청 어린이집이 그보다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끝나고 오후에 가보시고 직원들을 위해서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강릉시의회 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때 행정감사 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 관련 때문에 말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건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습니까?

마련되어서 저희가 계획서 세울 때 부시장 전결로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럼 회피 신청이 마무리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익위인가요? 담당부서에서 답변이라든지 어떻게 왔습니까? 신청을 했으면 접수가 마감됐습니까? 신청만 하면 끝난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회피 신청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배되거나 이런 부분은 생기지 않아야 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정책연구를 하는 곳이 지방세연구원이잖아요? 실제로 강릉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나요?

세수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라든지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자문을 받고 있고, 세원 발굴에 대한 부분들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요청하면 그쪽에서 연구를 해 주기도합니까?

예,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진행하는 연구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굉장히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세수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을 하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활동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진흥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금 자리에서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111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는 충분한 겁니까?

저희가 애초 검토할 때보다는 면적이 200평 정도 줄었는데, 111억 중에는 건축비가 89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 금액에 맞춰서, 기존에, 전에 있던 시설 외 추가 사업으로 들어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용도에 맞게 실리적으로 책정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보통 처음에, 이게 지은 지 이십몇 년 됐나요, 지은 지가?

25년 됐습니다.

25년 전에 지을 때는 시비는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포함됐습니까?

이번에는 100% 시비로 짓게 되는데, 보통 지을 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나중에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금액을 질의했고요. 올해 5월 308회 임시회 때 산업위원회 상임위 진행 중에 동료 위원이신 배용주 위원님께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을 회의록에서 봤는데요. “신축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주차장과 진출입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지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 점은 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차 부분은 72대로 되어 있어서 충분한 것으로 검토했고요. 부지 이전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 이전을 해서 새로운 대체 부지를 하는 것, 자체적으로 하려면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 부지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위에서는 수긍을 했고요?

예.

계획을 보면 첫 번째 목표가 ‘신규일자리 1만 개 창출, 그리고 취업 교육, 기업 지원 등 강릉의 비전과 경제 규모에 걸맞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필요해서’라고 했는데 이런 취지라면 규모가 사실. 지금 짓는 규모가 기존의 건물보다 오히려 사이즈는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규모에 걸맞은 복지관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확장하고 키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은 사실상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 그 당시에는 3층에 예식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임대시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사용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죠.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빼고 건물 자체가 실용적이게끔 기획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끔 다시 검토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안인 겁니까?

아닙니다. 설계를 들어가서, 설계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세부 사항이 검토되고 추가로 최종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노동과 관련된 단체나 사무실이 앞으로 계속 모일 텐데. 여기서 집중될 텐데 앞으로 21만, 22만 사이 인구 규모의 강릉이 아니라 여기에도 적시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산업 규모가 늘어날 거라고 추진,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바에 따르면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의 노동자 수가 아니고, 지금의 인구수가 아니고 더 많은 노동자와 활동하는 단체들이 생일 텐데, 지금 이 규모를 나중에 또 한 5년 뒤에 작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근로자복지관 안에 산별 노조는 받지 않고요. 본 단체만 하기 때문에, 산별 노조까지 들어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적죠. 근데 그 부분은 안 할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계획을 세운 총사업비 규모와 위치, 그리고 건물 전체적인 규모, 이것이 지어진 뒤에 또 대규모 아파트 주택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일대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이 진지하게 고려된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인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위치에 그대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현재 침수 위험이라든지 약간 비 새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건물?

예.

연약지반인 곳에 다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게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해 보셨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연약지반은 알고 있고, 설계 당시부터 기초 조사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하를 파는 건 아니고 1층 필로티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하에 물 새는 부분 다 검토한 후에. 아파트도 새로 들어서는데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지 근로자복지회관 들어올 곳 뒤에 바로 대형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아파트 지대가 근로자종합회관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후 위기 때문에 큰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잖아요? 태풍, 폭우, 폭설 안 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런 게 왔을 때 물이 이래 쪽으로 쏠린다고 그러면 연약지반에다가 건물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침수 또 걱정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대비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충분히 반영된 예산인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난해부터 충분히 검토했었고, 그런 부분을 건축심의에서 다 말씀이 나왔었고, 설계부터 반영해서 사업비도 거기에 기본 계획할 때부터 사업비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기왕 건축이 되면 제대로 된 건축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향후 25년 만에 다시 짓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30년, 50년을 내다보고 건축물을 지어야 하니까 그런 거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철거와 건립 걸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약 25년 만에 철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공공건축물이 몇 년 주기로 재건축을 시행합니까?

다 다른데, 30년 정도는.

일단 30년이라는 기준이 전국 평균을 내보지 않았지만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30년 기준으로. 제가 한번 110억 원에 대해서 30년 월 단위로 단순 계산해 봤어요? 연 단위로 3억3,300이 나오고, 월에 2,7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부담이 순전히 건축비 이렇게 실건축비용이 아니고 예상가이긴 하지만 월 2,700만 원의 비용을 분할해서 계산하면 들어가거든요? 건축물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부담이,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30년의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기본은 있어야 되겠다. 40년, 아니면 50년 기준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물을 시공하거나 계획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얼마 정도까지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염두에 두신 게 있습니까? 단순히 30년 평균치를 생각했습니까?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설계하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질의를 하면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준을 잡고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소한 50년 정도는 바라보고 지어야 하고, 그런 정도를 해야지만 안에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아파트. 이게 공공주택이 아니라 민간으로 넘어가면 30년 이내에 철거해서 재건축하는 건 드물죠?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존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건물이?

현재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멀쩡해요?

2019년에 C등급으로는 나왔습니다.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보장될 수 있는 건물이네요? 건축물로 봤을 때는?

예, 용역 결과에 따르면 리모델링 부분도 생각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신축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만 아니더라도 공공, 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들이 이 시기에. 거의 20년 도래되어 있는 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선순으로 해서 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건 맞지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보건소라든지 기타 등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도래된 것은 리모델링해서 계속하는 것보다 향후 아까도 서정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년 도래가 아니라 30년, 40년. 개인주택은 40∼50년 가잖아요, 재건축하는 게?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을 지금쯤은 공법이 달라서 앞으로 향후 되는 건, 신축하는 건 사오십 년을 내다보고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에 주차장 문제, 기타 산업위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시설계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연곡 바다내음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해당 부지는 개인적으로 많이 다녀서 잘 아는 땅인데 옛날의 연병장이었습니다. 저게 누구 땅인가? 늘 궁금하던 차에 국방부 땅이라서 시가 매수하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땅을 누가 매웠던데?

그 땅을 메운 게 앞에 부분을 메웠습니다.

뒤에 땅을? 누가 백사장 쪽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앞에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 땅이 맹지가 아닌가요?

이쪽 아래쪽에 컨테이너 있는 쪽으로 도로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 협의된 건가요, 국방부하고?

협의를, 구두 협의를 하고 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는 못 했고요. 구두 협의를,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이 땅이 엄청나게 좋은 땅입니다. 그쪽으로 영진항이 있고, 우리 캠핑장이 있는 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빨리 진행해서 이런 건 빨리 매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 심사는 마치고,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대관령 어화동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산지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그쪽 지역을 많이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본 지역 중의 한 곳이긴 합니다. 산지에 진달래가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피어있어서 여기는 진달래가 유명한 산지구나, 느끼면서 이 산을 매입해서 사실은 그 부근이 다 어흘리관광단지입니다. 뒤쪽으로 가면 어흘리 펜션단지가 다 조성되어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만 산으로 남아있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매입하는 것에 굉장히 환영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공유재산 매입 필지 조사서를 보면 소유주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필지는 25필지지만 소유주는 14명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한두 명이라면 협의가 수월할 텐데 14명이나 되는 소유주들과 과연 협의를 해서 여기를 매입했을 경우에 주차장하고 연관 지어서 거기가 굉장히 관광지로 개발되면 좋은 위치이긴 한데 과연 이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가능한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소유주분들을 만나보고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외부인들하고 접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접촉을 안 했고요. 발표된 적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협의를 시작한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어서 협의를 시작한다고 하면 많은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용이하게 되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유주들과 협의해서 살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산지가 과연 관광지 지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변경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용이한 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한 단지로. 전체 한 필지 한 필지 보는 감정가하고 한 단지를 봤을 때, 단지화될 것을 감안했을 때 매입하는 거 하고 감정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봅니다. 단독 필지는 한 필지로 봤을 때는 맹지고 도로망이라든지 다 검토하지만 한 필지에 조성계획이 됐을 때는 공히 같은 단가가 주어집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부분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전에 가감정을 받아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공시지가는 이 금액이라고 정해 놓고 가감정을 받은 결과를 갖고 수록한 것으로 아는데, 본 매입에 있어서 들어가면 금액이 이보다 조금 더 상승할 위험성이 크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차장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에. 어차피 타이틀에 있습니다만 강릉∼평창 케이블카에 대한 후속 방안으로 이 일대를 관광지 조성 계획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추가 본 건이 매입 동시에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하면서 같이 케이블카에 연관되어 있는 종합적인 관광지 조성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정윤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25m 8레인, 그죠?

예.

강릉시하고 강원자치도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잘하셨습니다. 이걸 엄청나게 수년 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본 궤도에 들어왔는데, 우리 시 관내에 수영 인구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북강릉 쪽에 하나 만들었잖아요? 당초에는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면서 과연 거기는 6 레일인데 얼마나 이용 인구가 높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는 남부권도 엄청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8 레일이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생존 수영 및 인재 육성 과정도 있는데, 이 활용 방안에서 인재 육성 장소로 한다? 어떻게 인재 육성이 됩니까?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생 생존 수영에 관한 교육 사항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1개 레인 정도는 장애 특수교육 학생이나 학생들 교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잠수 풀은 없네요?

예.

한 레일을 학생들에게 주겠다는 건데.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용자들이 이것도 필요한데? 문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휴게실 같은 것도 그렇고. 샤워실 같은 경우도 조금 북강릉 쪽 보니까 협소하기도 하고, 미끄럽기도 한 부분이 있어요. 실시설계할 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헬스장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헬스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헬스장은 아마 다른 업체가 반대해서 그럴 수 있는데 수영장이 이제는 70세, 80세 어르신도 운동하러 가는데, 남녀노소가 다 가니까 한번 빨리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부권수영장에 대해서는 남부권, 강남동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물에 대한 심의가 들어왔길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운동장에 수영장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강원특수교육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물이 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조화가 있어야 된다. 뜬금없는 건물이 저기 뚝, 저기 뚝 생기면 주차장 관리라든지, 같이 사용할지, 따로 사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단계에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물론 잘 진행하시겠지만, 특수교육원 건립과 관련해서 협의를 충분하게 해서 뜬금없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게 조화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놓고 나서는 다시 개보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영장 안에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게 지어져야 하거든요? 미끄럼 방지 그런 부분도 조대영 위원님께서 부탁하셨듯이 그 안에 수영장 내부에 강릉시에 있는 수영장에서 사고도 간간히 일어나긴 합니다만 애초 지을 때 그런 안전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외관 부분도 뜬금없는 시설 2개가 뚝뚝 운동장 한가운데에 서지 않도록 교육청과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교육청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특수교육원과 남부권 수영장 건립하는데 조화롭게 지을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기왕에 짓는 거 제대로 잘 지어서 기대하는 만큼 좋은 시설이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수영장 건립과 관련해서 보통 비장애인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간단간단하게 있는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런 시설에 처음부터 설계 때부터 반영하지 않으면 차후에 뭔가 조치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지난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영장 리모델링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드렸지만, 거기에서도 불편한 점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신축이기 때문에 애초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이후라도 그런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시공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지만 애당초 장애인 수영하는 단체라든지 최근에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쪽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설계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의외의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신축하고 나면. 예산을 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완공되면 이거 관광개발공사에 위탁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레나수영장에 계속 위탁을 해서 이관을 한 상태에서도 공사가 이것저것 알게 모르게 공사가 계속 들어갔단 말이죠,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발생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전에 다됐다고 해서 오픈하고 다 준공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단 말이죠? 수영장은 다른 경기장하고도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있는 부분이 수영장이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보수를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부분들이,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부분이 수영장입니다. 생존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시설 자체가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시설물을 갖춰야 하고, 구조 자체도 신경 써야 됩니다. 현장에 또 한 가지 문제가 그 부분은 실시설계 때 관광개발공사하고 지금 문제점 되어 있던 것을, 기존에 운영하면서 있던 문제점을 실시설계 때 설계사한테 맡기지 말고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감독부서에서?

예.

다시 한번 점검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이 부지, 아래 부지, 노암초등학교 구 운동장을 이용했을 때는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 도로에서 들어가는. 얼마 전에 신호등을 해서 개선했단 말이죠. 우회전하는 부분을 개선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다 섹터 안에 들어와 있는 구역입니다, 특히.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주 출입구에서 출입구와 구 출입구 진출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부출입구를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정비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양 갈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양방향 출입 검토를 한 번쯤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사한, 현지에 유사한 부지. 홍천종합체육관 수영장을 가보세요? 지금 현재 운동장하고, 기 운동장하고 구 운동장의 단 차이가 있죠, 레벨 차이가 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운동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홍천종합실내체육관 수영장을 가보시면 활용도 있게끔 시설을 했다. 이래서 습도, 시설구조물 이런 것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반영했다고 봅니다. 한 번 답사해 보시고 실시설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가 남부권어르신문화센터 품에 관계되어 있는 주차장이죠? 저번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발 빠른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취득재산 활용 방안에 보면 주차장 조성 후 잔여 부지는 향후 복지시설 부지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그 전체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건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부지에, 공사 현장에 39대가 확보되어 있고 저희가 140대 정도를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110대 이 부지에 하면 될 것 같.

110대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예, 만약에 어떤 변동 사항이 생기면 추후 변경.

추후 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복지시설을 미리 계획을 잡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여기에 소요되는 성덕공원의 수요나, 성덕공원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차장이 시급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발 빠른 대처 감사드리고, 활용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꼭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생각해봐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세계총회 대회의장 굉장히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갑자기 소요 예산이 엄청나게 부지를 크게 하다 보니까. 건축물을 확장하다 보니까 소요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됐어요?

사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드렸듯이 국제행사고, 국가 간에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당초 유치했을 때부터 우리가 짓겠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어서 이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보다 먼저 말씀을 드릴 사항은 2,000억 들어가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느냐? 이것도 필요한데, 2,000억 들여서 ITS 세계총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7번 국도라든지 여러 가지 동반해서 들어오는 예산들. 그러니까 당장 국·도비는 들어오지 않지만, 국비가 7번 국도라든지 여러 가지 확장, 각종 교통망이 빨리 신설되고 구축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3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4년부터 5, 6년. 다행히 저희들한테는 통합안정화기금도 한 500억 가까이 있고, 또 재정 절감, 예산 운용하는 부분에서 긴축 재정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줄여 나가면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또 공사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감해서 가면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걱정이 많으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다각도로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 편성 이렇게 되면,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보고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국제적인 행사로서 약속한 부분이고, 꼭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건축물인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세계대회를 유치해 놓고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사항이라 꼭 필요한 건축물이긴 한데 재정 확보라든지 공기를 맞추는 거라든지,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타 사업에 대한 축소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공기를 충분히 확보해서 잘 이어갈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한 천재지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도 포함해서 다른 실과에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입니다.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컨벤션센터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컨벤션센터가 지어진다고 그러면 강릉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동계올림픽경기장과 더불어 강릉시에서 주요 건물 중의 하나가 될 건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세부시설이라든지 세부 용도가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환영보다는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ITS 유치 때부터 많이 이야기가 나타나 오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죠. 그 당시에는 시민들이 ITS 유치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목소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2026 ITS 대회의장 건립이라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부채납을 하는 업체, 강릉 에코파워(주)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만 검색해 봐도 ITS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사업은 다 강릉에코파워의 기부채납으로 건립되는 것으로만 우리 시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가 막대하게 투입되는 거 시민들이 아나요?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ITS세계총회 유치됐다고 환호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큰 규모의 예산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걱정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짓고 나서 이후에 동의가 된 부분은 아니지만 총회 이후에 총회 대회의장의 유지비를 물어보고 싶거든요. 물론 짓지도 않아서 유지비를 산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있는데 이 정도 건물 시설의 유지비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김현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쉽게 논의하고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시민들이 접하면 야단칠 것 같아서 자꾸 얘기를 하고, 많이 논의를 했다는 그런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도 컨벤션이 있죠?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현수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홍정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입니다. 같은 염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리스크를 갖고 가는 겁니다. 수익이 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아트센터에 60% 이상 가동률에 1,300명 이상이면 수익권이라고 보는데 사실 공연 티켓값이 그렇게까지 하긴 어렵습니다. 지금 강릉아트센터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수익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 석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없으면 적자를 못 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는, 컨벤션센터가 코엑스라든지 최소 하남스타필드 같은 이런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겠지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리스크를 가져가고, 추후에 올 데미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안에 근린생활시설이든, 강릉에 있는 지어지고 있는. 택시부 광장에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 대형마트들 이런 곳도 다 아시다시피 적자 상황에 놓여 있고, CGV 같은 경우도 강릉에서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10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걱정 많으시겠지만 대답해 주신 것 같은데, 분명 이건 리스크를 갖고 가는 겁니다. 약 2,6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예산으로 이게 하남에 있는 말씀드렸던 스타필드라든지 코엑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지 못하면 여기는 강릉 재정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꼭 다시 점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한 체크를 부탁을 드리고, 세부시설 이걸로는 너무 턱없이 앞에 안 보입니다. 걱정밖에 안 보이니까 꼭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당초 알려져 있는 금액에서 예산이 더 많이 확충되어서 소요된다는 점? 현시점 절차까지 온 걸 보면 상당한 기간 안에 많은 절차가 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축소시키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다시 원위치에서 다시 절차를 밟으면 이 기간 내에. 계획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간 안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사료가 되고, 이 부분은 과장님, 세부적으로 층별로 어떤 실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ITS 총회 컨벤션에 대해 뭘 시설해야 하고, 어떤 규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요구 사항이 있어서? 필수시설을 다 갖추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구조에서 상당히 많이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조건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크게 기존에 했던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많이 달라졌다는 거, 규모가 더 커졌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공연장을. 대회의장을 염려하는 향후 활용도 방안 이런 것들을 보니 적자라는 부분이 다 갔다 오셔서.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는 고민을 상당히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들, 문화예술, 기타 컨벤션 하는, 공연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하다 보니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각종 심의가 1차, 2차 끝난 것도 있고,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보고회 때 상당히 조금은 했습니다만 조금 달라진 부분들은 개별적이라고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를,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대영 위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중요한 일에 발언을 안 할 수 없네요. ITS 세계총회라는 대명제를 갖고 대회의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초 560억에서 2,548억이 들어가잖아요? 의장단에 한번 보고회,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이래서 돌이켜보면 올림픽 레거시 중에서 아트센터가 가장 최고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트센터가 옛날에 체육과인데 지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경주시, 안동시, 고양시.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아트센터를 방문, 여러 가지 비교한 결과 어떤 분은 더 크다, 작다고 하다가 1,000석 미만으로 가서 그나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ITS 대회의장 이건 필연이긴 한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회 환원 목적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 초기 시에서 분양한 토지 맞죠?

21년도 6월에 분양했습니다.

21년 6월에 토지 분양할 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분양가로는 6억6,500?

당시 6억6,500은 대장가격이고요. 실질적인 분양가격은 6억8,000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산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취득가격하고 이자 수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입은 취득가격에다가 생산자물가 총지수를 곱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1억800만 원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제세공과금, 세금을 내게 되는데, 취득세를 돌려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합치게 되면 취득세가 3,2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억9,500만 원이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실익이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과학산업단지 내에 어떤 산업을 하겠다고 그분들은 사신 땅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해 뒀다가 다시 시에 팔게 되는 이런 부지잖아요? 그 부지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주고 사는 게 맞나 하는 의문 사항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기업체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게 시세차익을 보고 내놨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진 않지만, 시에서 매도한 사항을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기왕에 이게 매입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단지에 분양을 했는데, 좀처럼 이 건이 사례가 되어서 미집행. 매입해서 사업을 미집행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되고 이런 곳? 이분들을 조속히 협의하셔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지가 유휴공지가 남아있지. 안 그러면 지금처럼 시에서 빨리 매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업체를 재선정하더라도 시로 봤을 때는 토지를 집행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거지 장기 미집행으로 그대로 방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근로자 한 명이라도, 지역 사람 한 명이라도 더하고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미집행된 토지는 조속하게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번 회기에 들어왔다가 부결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곧바로 올라온,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지난 회기에는 저희가 펫파크 조성에 따른 주민들의 기존 동물사랑센터에 소음,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피해 보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펫파크 조성이 어렵지 않나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랬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펫파크 조성에 따른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요. 민원에 대해서는 동물사랑센터에 소음방지시설과 악취 저감 시설, 기타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기됐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은 시작되지만 앞으로 이어질 사업에 계속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쪽을 더 신경 써서,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 대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완전히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민원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언제나 시민과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하는데 협의 과정이 소홀한 부분이 있고, 업무가 먼저 추진된다고 보여요? 지금 남아있는 이 민원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내로 완벽하게 시설을 마무리 하면 저희가 동물사랑센터에서는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토지 매입된 이후에 건축물이 더 지어져서 여기가 확장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심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저감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악취 보완 시설이라든지 소음방지시설을 해도 민원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이게 거기서 멈추지.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설 확장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과 같은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3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