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위원 김현수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이유 동의합니다. 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그리고 정책 정보 및 자문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전과 같이 잘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어쨌든 매년 1억씩 내고 있는데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이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가 아닙니까? 강원연구원 설립 목적을 보면‘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 개발 전략 및 지역경제 진흥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 분석 등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설립되었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여기서 하고.

이게 공식 기관인데 홈페이지에 ‘체계적인’이 ‘쳬’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 기관인데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보고요. 강원연구원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당연히 조례와 법률에 의해서 1억씩 내는 지원금에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딱 포털에 검색해 보잖아요? 강원연구원 관련 기사를 포털이 검색해 보면 최근 몇 달간의 기사 제목만 딸게요. 1월 19일 한겨레신문은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이 자체 강연회와 전과자와 극우성향 강사를 초청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19일 KBS뉴스는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연구원의 독단적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월 24일 바로 얼마 전입니다.

강원도민일보는 ‘강원연구원 제11회 아침 공부 포럼강연자가 정권을 준다면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강연 중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같은 날 8월 24일 한겨레신문은 ‘잇따라 구설에 오른 강원연구원이 이번에는 친일 논란이 된 인사를 강사로 불러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주입니다. 실제로 검색해 보면 그렇습니다.

직접 검토해 봤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강원연구원이 하고 있는 여러 포럼들이 있거든요? ‘강원 포럼, 아침 공부 포럼’ 이런 게 있는데 강사진을 보면,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정당의 문제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법으로 판결이 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전과자인데 교수 시절에 국정농단 비선 실세와 관련해서 특혜를 준 협의로 구속이 되어서 받았던 분이고요. 강의한 분입니다, 2회 때 강사입니다.

또 4회 강사로 나온 분은 한 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시에 공금 10억 원 횡령 혐의로 이건 대법원에서 아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대법원이었고요.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예전에도 그랬나?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출연하지 않았단 말이죠, 강사로? 또 8회 강사는 유신독재에 대해서‘승리의 시작이다.’이렇게 칭송했던.

또 바로 어제도 언론에 났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어제 아침 포럼 강사는 ‘정신대가 조선총독부의 강제 동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상업적 동참’ 이런 망언을 했던 분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강원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활동에 부합하냐는 거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국장님이 제안이유로 설명했던 바로 그 점들? 18개 시·군에 정책 발굴, 그리고 정책 자문, 그리고 직접적인 서포트 이런 게 강원연구원의 설립 취지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쏟을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오히려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에너지에 돈을 쓰고 있는 이런 강원연구원에 예산을 예전처럼 출연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내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