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바뀐 시기가 이제 한 6개월을 지나서 연말이 지나면 한 1년 정도 돼 가시는데, 그 안에 지금 나온 성과는 사실 너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문화재단의 규모와 문화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과연 그 규모와 적정성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아까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전문예술지원사업과 국제 레지던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년 대비 증감 요인은 국제 레지던시 사업비를 전환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자, 이런 전환에 대한 사용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국제 레지던시 사업이 이 자체 고유사업비에만 담긴 게 아니었죠? 당시에 문화예술과에도 따로 1억이 담겨서, 사실은 총액이 2억이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왔을 때 심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통과를 시킬 때는 그리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이 국제 레지던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확고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 검토가 다 되었기 때문에 심의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해서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우리는 이 사업이 필요 없으니까 전환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통보하듯이 보고전이 올라오면, 사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편성하시고 적당히 쓰시다가 안 되면 전환하시고, 전용하시고? 이용만 아니면 뭐 전용하는 거 의원님들한테, 심의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한 기준과 그 어떤 적정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지금 이 보고전에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는 겁니다.

레지던시 사업 안 하실 거잖아요? 안 하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