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작년에 춘천에서 아마 강원도 안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청년 네트워크 조직을 일찍이 만들어서 법인으로 조직을 하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청년업무가 중복되는, 청년센터에서 하는 업무와 춘천시가 하고 있는 정책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고, 이용에 한계가, 너무 어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문제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근거로 해서 춘천시의회에서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아까 앞서서 이용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강릉시가 전문성, 효율성 이 부분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 과업지시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냥 여기에 위탁 목적으로 해서 단순히 청년의 취업, 진로, 창업지원 교육, 청년 정책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막연하게 던져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최소한 강릉시가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사자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뭐 복지기능을 강화하든지……. 이런 뭔가 문제점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업지시를 줘도 사실 민간위탁 사업이 잘될까 말까인데 지금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성과 내기 어려운 업무를 그냥 민간위탁을 때워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춘천에서도 발생했던 것처럼 자칫 청년조직들이 맡았을 때 확장성이나 이용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행정에서 강릉의 청년 문제 내지 청년 정책을 구체화하고 그 조직들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난 다음에, 육성하고 난 다음에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