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예산편성 또한 동해안권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연결해서 보니까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대체로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금액도 크고, 결국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죠. 조금 비약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집에 환자가 있는데 잘나가는 자식 하나 키우려고 부모 아픈 걸 참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연한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 건 아니냐는 관점을 생각해 주고 저는 동해안권은 이미 3~40년 전부터, 70년대부터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보면 수도권의 국민 여가 지대로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존시켰고 국립공원, 도립공원으로 다 묶어놓고 개발을 규제해왔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와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름 휴가지 기능을 하다가 지금은 사계절 관광지로 해서 우리가 KTX 열려서 관광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자본을 투자하고 기업한테 인센티브 줘 가면서 유치를 하면서 우리의 뼈를 깎아가면서 유치를 노력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언론 보도된 거 보면 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걸 지방 재원으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해안 도시들이 협력을 해서 환경세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목들을 같이 좀 만들어 내고 주장하는 이런 노력들, 그래서 세수를 늘리는 방안. 정당하게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지자체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