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좋습니다. 국장님 일단 편성해서 올라온 부분들이니까. 또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간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굵직한 사업들이 시비 부담이 너무 세다는 거야.

옛날에 2018 때는 동계올림픽 굵직한 사업을 할 때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든가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민선 8기에서 가는 그런 굵직한 사업들을 보면 타이틀은 다 좋아요. 좋고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맞아.

그러나 이 부분들이 시비가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까도 허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당초예산에 다 담았단 말이야. 그러면 시비 부담만 가지고 가는 부분들을 다 담다 보니, 자, 그러면 다른 급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금 현재로써는.

옛날 2018 보다 더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시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민선 8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수 있냐, 이 자금 조달 부분들을 빨리 세워야 된다 말이야. 막연하게 가서는 안 되거든.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지금. 보통 시비 부담이 당장 내년만 해도 몇천억이 들어가야 되는 시비 부담도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획예산과나 지휘부에는 간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비 부담이 자꾸만 가중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갈 여러 가지 이것들이 전부 다 줄어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많은 것이 줄어들어서 못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은 맞아요, 당초예산에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가면서 추경도 그렇고 잘 좀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 특별회계들 있잖아요.

특별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해,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