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하시느라고 고민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금액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줄여야 되는 부분은 각 과 별로 지시를 내려 일정액을 줄이라고 하니 과에서는 나름대로 줄이려고 하더라도 줄이는 내용들이 그냥 퍼센트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지, 거기에 있는 세세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줄이려고 고민한 흔적은 별로 안 보여요, 예산서를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휘부에서 과별로 몇 퍼센트를 줄이라고 하니까 줄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과장님이라든가 거기 계장님들이든가 과별로 나름대로 일련의 매년마다 반복되어 오던 부분들, 또 새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야.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몇 가지만 고민을 하면 흔적이 팍팍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경비성, 회의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줄일만한 그런 거나 팍팍 줄이고 나머지 사업이라든가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고민한 흔적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작년만 해도 1,300억 정도 해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30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쓴단 말이야. 이번도 마찬가지야.

한 300억 정도밖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당초예산에. 결산서를 보면 보통 1,200, 1,300억 정도 남아서 넘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위에서 내려오는 돈도 줄이고 많이 그거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1회 추경에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알아요.

올해도 1,100억 정도를 1회 추경에 썼단 말이야, 이 부분들을, 넘어오면서.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천억 정도 넘는 돈이 틀림없이 순세계잉여금 발생해서 지금 어딘가는 남아있단 말이야, 이 부분들이. 이 흐름들을, 조금 이거를 몇백억이라도 조금 더 해서 아까 본격적으로 이번에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런 흔적이 안 보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1~200억을 더 추가로 넘어서 추경에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 넣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